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헌재,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헌법소원 모두 기각

속보 조회수 : 836
작성일 : 2014-02-27 17:00:28

진보당 대리인단은 지난달 "정당해산심판은 탄핵심판과 유사한데도 헌재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기로 해 피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정당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통합진보당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모두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진보당이 헌재 심판절차와 관련해 헌재법 40조 1항과 57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모두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번 기각 결정은 정당해산심판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헌재가 정당활동정지 가처분도 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4/02/27/0702000000AKR20140227138051004...

IP : 218.48.xxx.5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gg
    '14.2.27 5:45 PM (125.131.xxx.56) - 삭제된댓글

    쌔누리가 지들도 알면서 진행한거..

  • 2. ...
    '14.2.27 5:50 PM (218.48.xxx.57)

    쌔누리가 원하는데로 가까워진 판결임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당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57552 양파에서 나온 파 5 초보의고민 2014/02/27 4,635
357551 결혼식에 와줄 친구가 없어요 14 부케 2014/02/27 4,589
357550 이런 남편있나요.이게 정상적인 부부관계인가요 20 ㅜ.ㅜ 2014/02/27 12,042
357549 물건버리는것도 일이네요 14 ㅇㅇ 2014/02/27 3,757
357548 김연아, 70대 노부인으로부터 '국민 금메달' 받았다 5 zzz 2014/02/27 3,896
357547 입시대리모 월 수 천만원 3 생각이현실 2014/02/27 2,787
357546 최선의 별그대 결말.....? 4 ^---^;.. 2014/02/27 1,686
357545 근력운동 병행하면서 화장품 잘써주면 탄력저하 막을 수 있을까요?.. 가는 세월 2014/02/27 801
357544 가구거리 유명한데 있나요? 4 bab 2014/02/27 2,323
357543 감기 진료받으러 갔다가 살빼야 겠다고 느끼네요 ㅜㅜ 3 손님 2014/02/27 2,470
357542 농.산.어촌 중 5 만약에 2014/02/27 755
357541 거슬리는 소리 못참는것도 병인가요? 6 .. 2014/02/27 1,638
357540 리트리버 견주입니다. 198 리트리버견주.. 2014/02/27 12,491
357539 이번 임대차법은 큰 하자가 있어 보여요. 3 ..... 2014/02/27 1,132
357538 층간소음 이젠 안녕 10 으하하 2014/02/27 3,027
357537 영어공부에 유용한 학습 사이트 모음 (총 46개) 100 똘랑스 2014/02/27 4,694
357536 코스트코 아몬드와 아이허브 기코만 간장... 일본산인가요? ... 2014/02/27 1,652
357535 나이들어 살빠지는것도 체질인가요? 1 .... 2014/02/27 975
357534 [JTBC][단독] 증거 조작 의혹 '제3의 국정원 영사' 개입.. 세우실 2014/02/27 631
357533 저보다 어린엄마가 제아이 이름 붙여 **언니 하는거 안이상해요?.. 39 이름 2014/02/27 4,277
357532 여자끼리 1박2일로 갈만한 여행지? 10 여자셋 2014/02/27 3,052
357531 식기 세척기와 공기 청정기 사용에 대한 질문 1 봄 2014/02/27 825
357530 미국, 유럽쪽에서는 5 ..... 2014/02/27 1,122
357529 빛나는 로맨스에 이진 남친 = 채림 친동생이네요 10 깜놀 2014/02/27 3,165
357528 무 많이 먹으면 트림 많이 하나요? 7 맛있다! 2014/02/27 2,912
< 56961 56962 56963 56964 56965 56966 56967 56968 56969 5697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