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헌재,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헌법소원 모두 기각

속보 조회수 : 836
작성일 : 2014-02-27 17:00:28

진보당 대리인단은 지난달 "정당해산심판은 탄핵심판과 유사한데도 헌재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기로 해 피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정당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통합진보당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모두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진보당이 헌재 심판절차와 관련해 헌재법 40조 1항과 57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모두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번 기각 결정은 정당해산심판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헌재가 정당활동정지 가처분도 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4/02/27/0702000000AKR20140227138051004...

IP : 218.48.xxx.5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gg
    '14.2.27 5:45 PM (125.131.xxx.56) - 삭제된댓글

    쌔누리가 지들도 알면서 진행한거..

  • 2. ...
    '14.2.27 5:50 PM (218.48.xxx.57)

    쌔누리가 원하는데로 가까워진 판결임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당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57544 근력운동 병행하면서 화장품 잘써주면 탄력저하 막을 수 있을까요?.. 가는 세월 2014/02/27 800
357543 가구거리 유명한데 있나요? 4 bab 2014/02/27 2,323
357542 감기 진료받으러 갔다가 살빼야 겠다고 느끼네요 ㅜㅜ 3 손님 2014/02/27 2,470
357541 농.산.어촌 중 5 만약에 2014/02/27 755
357540 거슬리는 소리 못참는것도 병인가요? 6 .. 2014/02/27 1,638
357539 리트리버 견주입니다. 198 리트리버견주.. 2014/02/27 12,491
357538 이번 임대차법은 큰 하자가 있어 보여요. 3 ..... 2014/02/27 1,132
357537 층간소음 이젠 안녕 10 으하하 2014/02/27 3,027
357536 영어공부에 유용한 학습 사이트 모음 (총 46개) 100 똘랑스 2014/02/27 4,694
357535 코스트코 아몬드와 아이허브 기코만 간장... 일본산인가요? ... 2014/02/27 1,652
357534 나이들어 살빠지는것도 체질인가요? 1 .... 2014/02/27 975
357533 [JTBC][단독] 증거 조작 의혹 '제3의 국정원 영사' 개입.. 세우실 2014/02/27 631
357532 저보다 어린엄마가 제아이 이름 붙여 **언니 하는거 안이상해요?.. 39 이름 2014/02/27 4,277
357531 여자끼리 1박2일로 갈만한 여행지? 10 여자셋 2014/02/27 3,052
357530 식기 세척기와 공기 청정기 사용에 대한 질문 1 봄 2014/02/27 825
357529 미국, 유럽쪽에서는 5 ..... 2014/02/27 1,122
357528 빛나는 로맨스에 이진 남친 = 채림 친동생이네요 10 깜놀 2014/02/27 3,165
357527 무 많이 먹으면 트림 많이 하나요? 7 맛있다! 2014/02/27 2,912
357526 82쿡 자동로그인 어떻게 하나요? 로긴 2014/02/27 375
357525 일본 피겨 관계자 [마오는 ISU의 돈줄이었다] 8 썩은피겨판 2014/02/27 3,233
357524 실비?실손보험 좀 여쭐게요 갈아타야하나 어쩌나.. 7 꺅 2014/02/27 1,561
357523 말기암 환자 호스피스병동에서는 편히 임종하시나요? 5 ㅇㅇ 2014/02/27 9,911
357522 급질! 감자크로켓 만드려는데 우유를 많이 섞어서 묽어요 ㅠ 2 도와주세요!.. 2014/02/27 603
357521 일본어 얼마나 공부하면 회화랑 독해가 가능할까요? 5 사랑아 2014/02/27 2,238
357520 [정봉주의 전국구-시즌1] 제2회 - 대선부정선거의혹, 국정원 lowsim.. 2014/02/27 504
< 56961 56962 56963 56964 56965 56966 56967 56968 56969 5697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