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있었다면 ...징역 8개월에서 6개월을 빼고 2개월만 더 감옥 살면 되나요?
아니면 구속 수사 기간 6개월은 별도로 하고 다시 8개월을 감옥 살아야 하는가요?
여대생을 살인한 여인에게 허위 진단서 마구 잡이로 발급해줘 도와준 이상한 의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는 뉴스가 들려서 물어 봅니다.
그나저나 혹시라도 징역을 많이 때리게 될까 봐 벌벌 떨면서 선고 내린 티가 더럭 더럭 나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 잘 아시는 분 좀 알려 주세요
.... 조회수 : 428
작성일 : 2014-02-07 12:12:34
예 를 들어 죄인이 징역 8월을 판결 받았는데, 구속되어 수사받고 재판 받느라 그 동안 구치소에
IP : 180.228.xxx.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이효
'14.2.7 12:59 PM (1.243.xxx.40)판결선고 전의 구속기간은 미결구금일수라고 해서 산입하게 되었어요~ 2개월만 더 살면 될겁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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