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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재판 방청갔는데 씁쓸했어요

재판방청 조회수 : 4,694
작성일 : 2014-01-13 23:41:59

저랑 관련있는 재판은 아니고 제가 관련 업계 종사자라 견학차 갔어요.

첫번째 재판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위반 경제사범이었는데 합의부라 판사가 3명이었구요

가운데 중년 남자 판사 양옆에 젊은 여자 판사들이었는데 맨 오른쪽 20대 후반 추정 여자 판사는

재판이 졸린지 간신히 졸음을 참는 표정이고 자꾸 밑에 쳐다보는데 핸드폰 보나 싶고 손가락 보고 만지작거리고

하여간 상당히 산만해 보이더라고요. 재판에 전혀 참여하는 느낌이 안들었어요.

물론 가운데 앉은 재판장이 주도는 하는게 맞지만 하여튼 관심도 없어 보이고 방관자 입장에서 구경하는 느낌 들었어요.

그때 검사는 남자였는데 검사랑 재판장이 증인 신문할때 쟁점을 놓고  날카롭게 질문하더라고요.

쓸데 없는 말 중언부언하면 말도 단칼에 끊고 암튼 그랬어요.

두번째 재판은 위증죄.

30대 중후반~40대 초반 (미모의?)여자 판사 단독 재판이었구요.

검사도 20대 중반~30대 초반 약간 앳되보이는 여자 검사 한명.

그래서 그런지 증인으로 나온 50대 남자 태도가 영 불편하더라고요.

재판에 나오면 떨릴법도 한데 검판사 어려워하는 모습도 전혀 없고 질문에 답변하면서 상당히 신경질 적인 태도였고(아까 내가 얘기 한것 같은데요? 이런식)  뜬금없이 무전유죄 유전무죄 찾고 있고... 신문받는 중간에 증인 핸드폰이 울렸는데 꿋꿋이 1분 넘게 답문자 보냈고요.. 물론 재판장이 "증인 핸드폰 꺼주세요~" 부드럽게 말했지만 씨도 안먹히더군요.

(증인이 검판사를 어려워 해야한다는 것이 아니라  뭐랄까.. 남자검사 남자판사였어도 저렇게 거침이 없었을까 그런 생각이 상당히 들었어요...)

검사는 증인 신문하는 톤이 약간 유치원생 대하는 듯한... ㅎㅎ ~했지요? 증인이 ~~했으니까요~ ~~그랬잖아요

판사도 상당히 부드럽게 증인 하는 얘기 잘 받아주더라고요.

여자 판사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권위의식이 전혀 안느껴졌어요.

민간인들 경찰서 가도 별로 어려워하는거 없잖아요 요즘은. 경찰들이 오히려 민원인 무서워하고요. 술먹은 주취자들도 파출소에서 깽판 부리는거 예사고... ㅎㅎ

생각보다 법원 모습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던것 같습니다. 적어도 두번째 법정에서는요. 

아무튼 본의아니게 두 재판이 성별에 따라 좀 갈렸는데..

두 번밖에 안봐서 일반화 하기는 그렇지만

제가 씁쓸했던거는 남자들이 젊은 여자들 쉽게 보고 무시하는거는 검판사도 예외가 없구나...

사실 저도 많이 당해봐서 암튼 씁쓸했습니다....

IP : 14.34.xxx.7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4.1.13 11:45 PM (218.238.xxx.148)

    원래 3명 판사 있는 재판에서 양쪽에 있는 판사들은..................... 멍~합니다. 남자건 여자건.

  • 2. 11
    '14.1.13 11:51 PM (121.162.xxx.100)

    재판견학은 어떻게 할수있나 궁금해요 아이가 보고싶어해서요

  • 3. 재판방청
    '14.1.13 11:52 PM (14.34.xxx.70)

    그러고보니까 두번째 재판 변호사는 국선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의욕이 없어보이더라고요 ㅎㅎ 질문도 거의 안하고 다 생략 생략...

  • 4. 재판방청
    '14.1.13 11:55 PM (14.34.xxx.70)

    우리나라는 공개재판 원칙이라 특별한 사정 없으면 모든 재판은 공개이고 누구나 방청할 수 있어요. 동네 법원가셔서 그냥 시간 맞춰 보시면 됩니다. 재판 중간에 자유롭게 드나들수도 있구요. 재판 스케쥴은 홈피 가면 확인 가능하실꺼에요.

  • 5. 한심하다
    '14.1.13 11:57 PM (211.202.xxx.123)

    짜증나는 아짐 ->>> 재판견학은 어떻게 할수있나 궁금해요 아이가 보고싶어해서요

  • 6. 재판방청
    '14.1.14 12:09 AM (14.34.xxx.70)

    심하게말하면님 말씀 대로 일 수도 있겠네요...ㅎㅎ
    전 재판 방청한 제3자 입장에서 증인들이 하나같이 거짓말 한다는 인상을 받았고~ 공사대금 떼인거 받기 위한 방법으로 증인끼리 짜고 폭행협박 받았다고 위증한 죄였거든요 경찰, 검찰, 법원에서 나와서 하는 진술이 전부다 다르고 오락가락 하더라고요. 일단 폭행안한거는 다 인정했고.. 돈받을려고 그랬다는것도 인정했고.. 아무튼 상당히 명확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검판사에게 껄렁대는 태도가 보기 불편했습니다 ㅎㅎ

  • 7. ㅇㅇ
    '14.1.14 2:07 AM (121.130.xxx.145)

    아이가 보고 싶어해서 질문한 게 왜 한심한거죠?
    저도 한 번 재판 견학했어요.
    아이 중학교 때 방학숙제였거든요.
    가까운 법원 가서 적당한 재판 골라서 들어갔네요.
    제가 본 재판은 민사재판인데 변호사가 여자였어요.
    재판 시작 전까지 그 젊은 아가씨가 변호사일줄 몰랐어요.
    단정한 수트 차림에 긴 생머리, 좀 부드러운 인상이라
    회장님 비서나 통역사 같은 느낌이랄까?
    하옇든 제 눈엔 대학 갓 졸업한 신입사원 분위기였어요.
    딸과 함께 방청하는 거라서 와~ 여자 변호사 멋지다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재판장 옆자리 판사 둘 중 한 명도젊은 아가씨였어요. 더 이뻐보이더라구요 ^ ^;;

  • 8. 생전 처음
    '14.1.14 3:12 AM (175.211.xxx.1) - 삭제된댓글

    소액사건으로 재판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40대초중반으로 보이는 단독판사가 신중하고
    중심을 잘잡는 느낌이었어요. 소약사건 중심이라 사건도 많고 많이 더웠는데 그래서
    판사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싶긴 했어요.
    그리고 다른 피고 중 좀 질이 나빠보이는 50대 아저씨가 판사 앞에선 상당히 순해지는
    것 보고 판사의 권위가 느껴졌어요.
    그 아저씨가 여자원고 모녀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욕도 하고 그랬다는데 판사앞에선 180도
    다른 태도로 돌변하더군요.

  • 9. 11
    '14.1.14 7:50 AM (121.162.xxx.100)

    ㅇㅇ님 글 동감입니다 딸애가 변호인보더니 실제 재판과정 보고싶다고 해서 질문했었네요 요즘 변호사란 직업에 관심도 있고 왜 영화보면 자질부족한 판사도 더러있으니 보고싶다고요 원글님 자세한 답변감사해요~

    한심한 사람눈엔 죄다 한심해보인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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