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전단계 원격진료…SK‧KT‧삼성 제휴하며 관심”
민주 김성주 “朴, MB보다 더 위험…국민건강‧교육을 돈벌이 대상 삼아”
민일성 기자 | kukmin2013@gmail.com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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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전단계 원격진료…SK‧KT‧삼성 제휴하며 관심
朴 MB보다 더 위험 조회수 : 1,112
작성일 : 2014-01-09 11:56:47
IP : 115.126.xxx.12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ㄴㅁ
'14.1.9 11:57 AM (115.126.xxx.122)2. 의료민영화 결사반대
'14.1.9 12:35 PM (180.227.xxx.92)의료민영화 하면 돈 없으면 죽어야 되니, 인구가 팍 줄수도 있겠네요 한숨만 나네 ㅅㅂ
3. ㄴ
'14.1.9 12:57 PM (222.103.xxx.248)영리법인약국 저지 전국분회장 긴급 결의대회에서 조찬휘 회장과 분회장들이 '대재벌 살리려고 동네약국 다죽인다'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원격진료에 이어 의료기관 영리 자법인 허용과 영리법인약국 도입계획을 잇달아 발표한 것은 정부의 짜여진 각본에 따라 의료민영화를 강행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 건강권을 훼손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과 영리법인약국 도입 방침 즉각 철회 등을 촉구했다. ⓒ 뉴스1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김 의원은 “경제민주화 복지를 내세웠던 박근혜 정부가 탄생하자마자 대표적인 공약인 기초연금 공약을 파기해버리고 경제민주화 공약은 완전히 실종시켰다”며 “줄푸세,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나라를 끌어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전통적인 돈을 벌어온 분야인 토목, 4대강 등에서 돈을 벌려고 했는데 박근혜 정부는 더 위험하게도 절대로 돈벌이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국민건강과 직결된 의료분야, 미래 세대들을 교육시키는 교육 분야까지도 시장과 영리추구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의료민영화 저지 방침과 관련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야당의 반대를 피해가기 위해 정부가 직접 할 수 있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통해 추진하려는 꼼수를 쓰고 있다”면서 “입법권을 갖고 있는 국회를 무력화하는 정책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계속 강행 추진된다면 근본적으로 의료영리화를 막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들을 발의해 막아낼 계획”이라고 밝혔다.4. 000
'14.1.9 1:21 PM (115.137.xxx.152)4대강, 광우병,민영화 촛불 들고 몇년인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기 너무 힘들어요.
정신차리고 막아내지 않으면 촛불을 드는게 아니라 집안에 촛불 켜놓고 살게 될꺼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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