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에 대한 입장

[탱자]

정부가 추진중인 원격의료와 의료 영리화 시도는 대한민국 의료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습니다.

의료정책을 경제 논리로만 접근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첫째, 원격의료는 오진 위험성과 책임소재 등에서 큰 위험이 따릅니다. 또, 원격의료는 환자를 치료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는 원격의료대상을 위험성이 낮은 환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은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환자 등으로 적극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특히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홀로사는 어르신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분들께는 원격진료가 아니라 방문진료가 맞는 의료행위일 것입니다.

정부가 의료와 복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의료의 영리화는 건강권에 대한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의료가 공공성 보다 효율성을 추구하게 되면, 필수적인 의료행위라도 수익성이 떨어지면 기피하게 될것입니다.

또, 저소득 계층의 환자를 거부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세계 15위 경제대국, 대한민국은 잘 사는 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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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사는 나라는 잘 사는 사람이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어렵고 배고픈 사람도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도 의료의 사각지대에 계신 취약계층 분들이 많습니다. 의료영리화는 이 사각지대를 더 넓힐 것입니다.

 



이런 문제 의식을 갖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훌륭한 전문가 분들께서 좋은 논의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연말에 바쁜 시간 내어주셔서 고맙습니다.


* 토론회 자료집은 안철수의 홈페이지, 보도자료 카테고리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ahncs.kr/uploads/redactor_assets/documents/52b92716ab7b01084400be20/__...

[ㅇㅇ]

탱자님. 새정추에 가입하려면 어케 해야해요?
저 같은 사람도 할수 있나요?

[탱자]

안의원은 의사/의료업의 배경을 가졌으니, 의료민영화의 폐해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사람이죠.

믿어도 될 것입니다

[탱자]

여기 가셔서 가입하면 됩니다

http://goingtogether.net/

[하늘]

감사해요.

[...]

아무래도 안철수 본인도 그렇고 부인도 의사니 의료계 현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겠죠. 응원합니다.

[ㅎㅎㅎㅎ]

의사협회에서도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더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