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원격의료와 의료 영리화 시도는 대한민국 의료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습니다.
의료정책을 경제 논리로만 접근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첫째, 원격의료는 오진 위험성과 책임소재 등에서 큰 위험이 따릅니다. 또, 원격의료는 환자를 치료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는 원격의료대상을 위험성이 낮은 환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은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환자 등으로 적극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특히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홀로사는 어르신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분들께는 원격진료가 아니라 방문진료가 맞는 의료행위일 것입니다.
정부가 의료와 복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의료의 영리화는 건강권에 대한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의료가 공공성 보다 효율성을 추구하게 되면, 필수적인 의료행위라도 수익성이 떨어지면 기피하게 될것입니다.
또, 저소득 계층의 환자를 거부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세계 15위 경제대국, 대한민국은 잘 사는 나라입니다
.
잘 사는 나라는 잘 사는 사람이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어렵고 배고픈 사람도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도 의료의 사각지대에 계신 취약계층 분들이 많습니다. 의료영리화는 이 사각지대를 더 넓힐 것입니다.
이런 문제 의식을 갖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훌륭한 전문가 분들께서 좋은 논의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연말에 바쁜 시간 내어주셔서 고맙습니다.
* 토론회 자료집은 안철수의 홈페이지, 보도자료 카테고리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ahncs.kr/uploads/redactor_assets/documents/52b92716ab7b01084400be20/__...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안철수,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에 대한 입장
탱자 조회수 : 1,360
작성일 : 2013-12-26 11:01:48
IP : 118.43.xxx.19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13.12.26 11:05 AM (180.69.xxx.110)탱자님. 새정추에 가입하려면 어케 해야해요?
저 같은 사람도 할수 있나요?2. 탱자
'13.12.26 11:06 AM (118.43.xxx.197)안의원은 의사/의료업의 배경을 가졌으니, 의료민영화의 폐해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사람이죠.
믿어도 될 것입니다3. 탱자
'13.12.26 11:11 AM (118.43.xxx.197)여기 가셔서 가입하면 됩니다
http://goingtogether.net/4. 하늘
'13.12.26 11:15 AM (180.69.xxx.110)감사해요.
5. ...
'13.12.26 11:25 AM (114.204.xxx.187)아무래도 안철수 본인도 그렇고 부인도 의사니 의료계 현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겠죠. 응원합니다.
6. ㅎㅎㅎㅎ
'13.12.26 12:06 PM (110.47.xxx.140)의사협회에서도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더군요.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343578 | 차가 방전됐어요 7 | 어휴 | 2014/01/21 | 1,371 |
343577 | 우사수 유진나오는 드라마요 2 | 아줌 | 2014/01/21 | 1,566 |
343576 | 후지 cp 105b 컬러레이저프린터로 흑백출력해도 유지비 감당될.. 1 | 프린터 | 2014/01/21 | 1,199 |
343575 | 자궁경부암 수술 받으신분 계신가요 2 | 처음 | 2014/01/21 | 2,823 |
343574 | 방문에 옷걸이 걸수 있게 하는 걸이? 17 | .. | 2014/01/21 | 2,376 |
343573 | 지금 따말 오늘 따말 정말 21 | ... | 2014/01/21 | 13,411 |
343572 | “난 59세 새내기 법조인… 정년퇴직한 친구들이 부러워해요”.. 10 | 나도부럽다 | 2014/01/21 | 2,974 |
343571 | 유아용품 쓰던거 달라면 줄까요? 12 | 부침개 | 2014/01/21 | 1,838 |
343570 | 영화 혜화,동..칠봉이 유연석이 나오는..^^ 2 | ... | 2014/01/21 | 1,528 |
343569 | 애를 야단을 쳐야겠는데 바닥 치면서 눈 부릅뜨는거 넘무섭나요? 7 | 엄 | 2014/01/21 | 2,458 |
343568 | 이 여자좀 찾아주세요!!!!!!!!! 2 | 제발 | 2014/01/21 | 1,943 |
343567 | 여기는 토론토에요 12 | 와우!잔짜 .. | 2014/01/21 | 2,812 |
343566 | 코레일 철도요금 인상추진-방만경영책임 국민에게 떠넘기기 1 | 집배원 | 2014/01/21 | 707 |
343565 | 아이 미래직업... 7 | 안잘레나 | 2014/01/21 | 1,272 |
343564 | 변호인 천만 무대인사 4 | 찡합니다. | 2014/01/21 | 1,594 |
343563 | 아기옷은 어디에서 사나요? 2 | 아기옷 어린.. | 2014/01/21 | 1,048 |
343562 | 삼성 도어락 쓰시는 분들!! 2 | 토코토코 | 2014/01/21 | 2,447 |
343561 | 혹시 대학생 조카들 세뱃돈 어떻게 하세요? 5 | 쿠쿠 | 2014/01/21 | 3,307 |
343560 | 중2 여학생 치과 엑스레이에 코 부근 물혹이 보여요ㅠㅠ 2 | 경험 있으신.. | 2014/01/21 | 1,472 |
343559 | 엄마때문에 목숨 끊어버리고 싶어요 38 | ㅇㅇㅇ | 2014/01/21 | 17,669 |
343558 | 철도파업 할만하네요 7 | 웡미 | 2014/01/21 | 1,835 |
343557 | 윗층에 킹콩이 사나봐요(층간소음) 7 | 윗층에. ... | 2014/01/21 | 1,543 |
343556 | 메이필드 봉래헌 괜찮나요? (환갑 8명이 식사할 곳 서울 추천 .. 2 | 함께걷고싶다.. | 2014/01/21 | 3,732 |
343555 | 지방에서도 dmb 가 잘 나오나요? | ... | 2014/01/21 | 256 |
343554 | 4인가족 식비 어느 정도 지출하시나요? 6 | 이와중에 | 2014/01/21 | 3,7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