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료보험의 가장 큰 장점 두가지..

[.....]

첫번째는... 의료보험제를 하면서 의사들과 협약을 맺는거죠.

비싸게 받지 않기로.

예를 들어

의료보험제가 없다면 500만원 정도 하게 될 치료비를

이건 중요하고 사람들이 많이 받는 치료니까 의료보험에 포함시키자

환자한테는 50만원만 받고 우리(국가)에서 50만원 줄께

그렇게 해줘. 합니다.

의사들은 손해지만. 국가와의 약속이고 보험이 아닌 진료(비보험) 에서 수입을 충당할수 있다고 보고

국가의료보험제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두번째는... 이 의료보험도 사실 돈이 있어야 병원에 지급해줄 돈이 생기는건데

그 돈은 어디서 올까요?

그것은 많이 벌고 부자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내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가난하고 조금 낸 사람들도 자기가 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의료서비스를 받을수 있게 되는 구조라는거죠.

의료보험의 이런 두가지 특성 때문에

우리가 싸게 의료서비스를 받을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

[변호인노무현]

맞아요...지당하신 말씀..
미국..독일..프랑스..등 선진국...은 말할것도 없고..
빌게이츠나...워렌버핏등도..부자한테 세금 많이 걷어야 한다고 말했잖아요..
하다못해...류현진이나 추신수도..자기가 받는 연봉의 50%를 세금으로 내고..
그런세금이..사회복지비용으로 충당되는데..

우리나라는 꺼꾸로..가진놈들이..더 가질려고..기를 쓰니....
이런거..바꿔야 해요...

[ㄹ]

이것보다 의료비 지급을 의사에게 한다는 점이 제일 좋은듯

그리고 협약이라기보단 그냥 법으로 강제....

[...]

그렇다면 문제소지를 안고서 정부가 정책을 계속 이어간다는 얘기네요.
그러면서 특진/비보험에 대해서 매스컴에서 많이 다뤘는데
의사들 억울하겠네요.

[ㅇㅇㅇ]

근데 첫댓글님 우리나라에 세금걷는 문제보다는 그 세금을 유용하고 엉뚱한데 쓰는게 더 큰 문제입니다.

집권자가 제대로 국가 예산을 국민들 위해 쓴다고만 하면

지금 예산으로도 훨씬 더 많은 복지 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도덕성 없는 위정자들이 다 자기 사리사욕 채우는데 온갖 명분 대어가며

빼돌린다는거죠.

이런 상황에서 세금 더 걷어봐야 누가 좋을까요?

[ㅇㅇㅇ]

네 법으로 강제 맞아요. 엄밀히 말하면..

[변호인노무현]

ooo님. 말씀에...공감해요...같은 생각이예요..

[빙그레]

덫붙이자면
기부금도 세금이나 마찬가지로
내는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꼭 필요하데 쓰여지는것 보다도
다른데로 많이 새어가는 기분이 들어 기부금을 내는것도 아깝기도 하고
불신이 있어서 내고 싶지도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