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경찰의 민주노총 강제 침탈에 대한 녹색당 논평

녹색 조회수 : 942
작성일 : 2013-12-22 15:49:10
공안정치로 노동자 탄압하는 박근혜 정부
국민의 ‘안녕’을 파괴한 정부는 결국 대가를 치르게 될 것


2013년 12월 22일 오늘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의 경찰이 두겹의 유리문을 깨고 민주노총을 침탈하고 있다.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공권력이 투입된 것은 1995년 민주노총 설립 이래 최초이다. 경찰 체포조 600여명을 포함해 47개 중대 총 4천여명의 경찰이 배치된 현장은, 방어하는 사람들의 눈앞에서 유리가 깨지고 최루액이 난사되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제 진입 시도 4시간만에 민주노총 노조원과 정당인은 물론이고 시민 120여 명이 연행되었다. 모든 국민이 깨어 있을 일요일 백주에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보고도 못 믿을 '공안정치'가 적나라하게 펼쳐지고 있다. 

정부는 경찰 투입 명분으로 철도파업과 관련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지도부를 검거하기 위한 것으로 밝혔다. 그러나 애초에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부터가 잘못된 것이었다. 노동삼권에 명시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무시한 법집행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철도민영화’는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12월 10일 수서발KTX를 별도 자회사로 설립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철도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서민들의 교통 접근권을 위해 공공성을 지켜야할 대표적인 사회인프라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노조 지도부 체포가 아니라 대화와 협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노조의 토론회 제안과 장기 철도정책에 대한 방향수립 요구를 묵살하고 노조간부를 구속하고 탄압했다. 이는 불통(不通)을 넘어 무통(無通)의 정부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

정부는 민주노총에 대한 침탈을 통해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밀양 송전탑 반대운동도 철도노조의 파업도 오로지 ‘경찰력’을 통해서만 풀겠다는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 정부의 공안정치와 철도민영화에 반대하는 노동계, 시민사회계, 정당, 시민들은 모두 힘을 합해 더 큰 저항을 할 것이며, 녹색당도 이 저항운동에 함께 할 것이다.

2013년 12월 22일
녹색당
IP : 218.235.xxx.18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펌]
    '13.12.22 4:08 PM (58.228.xxx.56)

    보병 사단 전 전투병력보다도 많이, 서울 전경의 절반, 전국 전경의 1/4가 투입되었습니다


    9명 연행을 위해서요.
    직위해제가 과하다는 국민 여론이 더 많은 상태에서요.
    ..........

    http://mlbpark.donga.com/mbs/articleV.php?mbsC=bullpen&mbsIdx=3483152&cpage=1...

  • 2. ㅠㅠ
    '13.12.22 9:16 PM (180.182.xxx.199)

    녹색당원으로서 분노를 겨눌 길이 없네요
    서울까지 4시간, 달려가고 싶은 심정이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5608 여러 부동산에 내놓아야 하는거죠? 4 집팔때 2013/12/23 1,454
335607 <변호인> 대량예매취소 사실이었네요. 15 그네코 2013/12/23 4,458
335606 현재 의료보험의 가장 큰 장점 두가지.. 7 ..... 2013/12/23 1,086
335605 조력자살 9 갱스브르 2013/12/23 2,985
335604 220.70 이 벌레 대장이고 175.223은 바람잡이인가요? 4 벌레는 놀던.. 2013/12/23 667
335603 70만원 3개월 할부로 하면 이자가 어느정도 될까요? 2 .. 2013/12/23 2,349
335602 밀양 강정 주민, 노동자에게는 슬픈 날로 기억될 세계인권의 날 light7.. 2013/12/23 662
335601 닥터 슈퍼칸 홈쇼핑에서 샀는데. 혹 효능 아시는지?? 1 토끼 2013/12/23 23,128
335600 일어일본어과...전망이 있을까요? 7 정시맘 2013/12/23 2,874
335599 얼굴이 쳐지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중력의법칙 2013/12/23 1,132
335598 강기석]“내 사전에 망신은 있어도 사과는 없다” 1 편협, 불통.. 2013/12/23 899
335597 안늙는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39 40대이후 2013/12/23 36,596
335596 김누리 교수 “대학 무상교육, 유럽에선 보편적 1 기회평등 2013/12/23 1,292
335595 잘때 전기방석 쓰는 분들 쓸만한가요.브랜드는 한일전기 괜찮죠? 6 . 2013/12/23 1,639
335594 스트레칭때문에 멍이 들기도 하나요? 1 아프다 2013/12/23 1,716
335593 은행 이자 계산법좀 알려주세요, 1 .. 2013/12/23 3,454
335592 어제 밤에 올라왔던 글인데 끌어올립니다 6 끌어올립니다.. 2013/12/23 1,669
335591 공기업은 원래 적자가 오히려 정상임 -경제학개론 21 답답 2013/12/23 1,784
335590 북한에 어떻게 크리스마스 노래가 있나요 2013/12/23 896
335589 전화해도 될까요? 8 고민 2013/12/23 1,441
335588 남편보다 월급 많은데 전업주부 하시는분 계신가요? 13 마르 2013/12/23 2,947
335587 저는 참 여자분들이 무섭네요 42 겸허 2013/12/23 13,017
335586 변호인 어디까지 사실일까요....펌 3 Drim 2013/12/23 1,969
335585 진부* 김치건이요. 지금 좀 여러가지로 당황스럽네요 62 모범시민 2013/12/23 12,035
335584 아이스박스로 길냥이집 만들어줬어요~ 4 길냥이집 2013/12/23 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