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학생은 정치중립 의무... 대자보 경위 파악"
대학본부-교육청, 정치활동 금지·환경 미화 이유 들어 철거-경위파악
대학·고교생들이 교내 게시판에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를 붙이자, 대학 본부와 교육청이 '학생의 정치 활동 금지'와 '환경 미화' 등의 이유를 들어 철거하거나 경위 파악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인제대 "정치 관련한 내용 대자보는 붙일 수 없다"
15~17일 사이 경남지역 몇몇 대학과 고등학교에 대자보가 붙었다. 경상대, 경남대, 창원대, 인제대 정문과 도서관 등 학내 게시판에 대자보가 붙었고, 산청 간디고등학교 강당과 진주여고 담벼락에도 대자보가 붙었다.
경남 김해에 있는 인제대에는 20여 개 대자보가 붙었다가 대학 본부측에서 '환경미화' 등의 이유를 들어 철거하도록 했고, 17일 오후 대자보를 붙였던 학생들이 자진 철거했다.
인제대 학생복지처 관계자는 "정치 관련한 내용의 대자보는 게시판에 붙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인제대 한 학생은 "우선 도서관 게시판에 붙여 놓았던 대자보는 면학 분위기를 흐리면 안 된다고 보고 실랑이를 벌이지 않은 채 자진 철거했고, 내일이나 모레 정문 쪽 담벼락에 다시 붙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남대 게시판에도 10여 개의 대자보가 붙어 있었는데, 16~17일 사이 상당수가 떨어져 나갔다. 경남대 한 학생은 "어제 정문 앞 게시판에 네댓개의 대자보가 붙어 있었는데 오늘은 없어졌고, 누군가 강제로 뜯어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학생은 "경남대 도서관 게시판에도 대자보가 하나 붙어 있었는데 오늘 보니 없어졌다"면서 "법정대학 쪽 게시판에는 대자보가 하나 남아 있는데, 누군가 흠집을 내어놓았다"고 덧붙였다.
교육청 "다른 학교나 학생에게 확신되지 않도록..."
▲ 진주여자고등학교 담벼락에 붙었다가 16일 아침에 철거된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이런 가운데 경남도교육청은 진주여고 담벼락에 붙었던 대자보와 관련해 경위 파악에 나섰다. 진주여고 대자보는 익명으로 되어 있었고, 모두 3장으로 작성되어 있었다. 이 대자보는 16일 아침 학교 관계자에 의해 철거되었다.
진주여고 관계자는 "대자보가 붙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교육청에서 연락이 와서 경위를 파악해 보고하라고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기본법에 보면 학생은 정치적·종교적 중립 의무가 있고, 다른 학교나 학생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해당 학교에 경위를 파악해서 잘 타일러라고 한 것"이라며 "학생을 징계하기 위한 의도는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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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 들어서서 이명박 때도 생각지 못할 기상천외한 일들이 마구 벌어지고 있군요.
기사 베플 내용입니다.
교육기본법 어디에도 학생의 정치적. 종교적 중립의무가 없다.
무식하니 용감하다.
오히려 교육기본법에는 이렇게 나와있다.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초중등교육법을 볼까?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왜 학생들의 헌법적 자유와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가?
그럼 4.19를 가르치지 말던지
광주학생운동을 가르치지 말던지
아예 개헌을 해서 헌법전문에 나오는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말을 삭제하던지...
이런 자들이 교육자라고 국가로부터 녹을 받아먹고 있다니..
정말 한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