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에 유독 집착하는 인물 몇명이 있었으니..

[뚜껑열림]

박근혜정부 민영화 배후 핵심은 바로 이들?

朴 싱크탱크 출신 현정택 국민경제자문위 부의장…현오석·유민봉도

박세열 기자

꼭 1년 전, 2012년 12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공식 트위터 계정에는 이런 글이 올라왔다.
"[행복캠프] 최근 일부 언론과 SNS 등을 통해 박근혜 후보가 집권하게 되면 가스, 전기, 공항, 수도, 철도 의료, KAI 등에 대한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흑색 비방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민영화' 문제가 시끄럽다. 철도 민영화의 물꼬를 틀수 있는 수서발KTX 출자회사 설립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강행하면서 전국철도노조(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갔다. 정부는 12일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의료·교육 시장의 과감한 개방을 천명했다. 외국 등 민간 투자자가 국내 대형 병원과 손잡고 자회사를 만들어 돈벌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가스 분야도 민감하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는 않았지만 새누리당은 일명 '가스민영화법안'으로 불리는 법안을 꾸준히 밀어붙이고 있다. 민간 회사의 가스 직도입과 국내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민영화 추진"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영화는 사회 곳곳에서 착착 진행되고 있다. 관련해 박 대통령 주변에 즐비한 '민영화' 관련 인사들이 두드러진다.

최근 민영화 논란이 불거지면서 새삼 주목받는 인물이 국민경제자문위원회의 현정택 부의장이다. 지난해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싱크탱크 국가미래연구원 출신인 현 의장의 '민영화 철학'은 남다르다.

현정택, 지난 3월에 "공기업 민영화 계속 추진해야 한다"

KDI 원장이었던 현 부의장은 지난 2008년 1월 2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 직후 경제연구소장 간담회에서 "(새 정부가) 밀고 나가야 할 부분이 바로 공기업 민영화"라고 이명박 당시 당선인에게 '직구'를 던졌다.

공공기관경영평가단이 꾸려진 후인 2008년 4월 27일에는 "지난 5년간 공기업 민영화가 거의 멈춘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이를 다시 시작해도 늦은 측면이 있다"며 "정권 초에 공기업 민영화를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말했었다. 특히 현 부의장은 "돈 버는 공기업은 민영화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2008년 10월 23일 현 부의장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정 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전기나 가스의) 상업적인 요금들이 오르지 않아 경영상 비효율성이 쌓이면 국민 세금이 들어간다"며 "세금이 아깝고 비효율이 생기면 민영화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인 2013년에도 그의 '민영화 철학'은 그대로다. 지난 3월 31일 국가미래연구원에서 발간한 '최근 한국경제 상황 진단과 거시 경제 정책' 보고서를 작성한 현 부의장은, 이 보고서를 통해 "공기업 민영화 등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현 부위원장이 몸담고 있는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에 명시된 헌법 기구로, 대통령을 의장으로 한다. 실질적으로 부의장이 자문회의의 의사결정 등을 이끌어간다. 게다가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 출신 인사라면, 부의장의 '힘'은 당연직 위원인 경제부총리와도 맞먹는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MB정부 '민영화의 첨병' 현오석·유민봉도 박근혜정부 핵심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그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으로 2007년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 자문위원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을 거쳐,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3월부터 그해 12월까지 '민영화의 첨병'으로 불렸던 공공기관경영평가단장을 맡았다.

이명박 정부 '민영화 프로젝트'의 큰 그림을 그린 인사가 현 부총리다. 현 부총리 밑에서 공기업 평가 업무를 맡았던 인사가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다. 유 수석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코레일 등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주요 공기업이 경영 실적 평가를 맡았다.

현 부총리와 유 수석 등이 참여한 평가단이 인천공항을 '부실 공기업'으로 낙인찍으며 이명박 정부 내내 논란이 됐던 인천공항 민영화 문제가 사회적으로 떠올랐었다.


[출처 (레몬테라스 [인테리어,리폼,DIY,요리,결혼,육아])


21세기 이완용이라 불러도 조금도 어색하지 않을...!

[기억해둬야할]

이름이 몇 있네요.

민영화의 배후

[...]

오호, 조은정보

[이기대]

이 새키들이 재벌 앞잡이 민영화 주범들이네. 기관총으로 난사하고 화염방사기로 태워라.

[박근혜는]

뼛속까지 거짓말쟁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