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의료민영화가 되더라도 의료보험민영화로 착각하지 말라는 분들도 많고
"그정도는 아니니까 앞으로 가난한사람은 병원 못간다"라고 오버좀 하지말라는 분들도 많으신데...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사설] 이윤추구 부추기면서 의료민영화는 아니라니
http://www.vop.co.kr/A00000709142.html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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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아닌거 맞나요???
Immanuel 조회수 : 1,094
작성일 : 2013-12-16 09:39:43
IP : 203.228.xxx.4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델리만쥬
'13.12.16 9:42 AM (119.67.xxx.211)현재 정부 방안은 영리병원 허용와 원격진료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당장 의료민영화라고 할 수는 없지요.
다만 이것들은 전초전이자 기초 다지기 단계입니다.
영리병원이 전국 곳곳에 세워지고, 동네 개인병원과 개인 약국이 고사되면,
그때부턴 본격적인 의료보험 민영화, 즉, 당연지정제 폐지 수순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건 가능성이 아니라 거의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라서,
사람들이 영리병원 허용 자체를 의료민영화로 받아들이는 겁니다.2. ...
'13.12.16 9:43 AM (175.123.xxx.81)공공재에 사적인 기업이 침투하기 시작하면 그건 민영화의 시작이 되는거에요..철도도 마찬가지고..공공재에는 사기업의 부분을 아예 원청봉쇄해야 공공재의 성격을 잘표현할수 있거든요..재벌같은 애들이 돈벌자고 들어오면 감당 못하죠..처음에는 저가로 하다가 공공재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잠식하고..그다음 수순은 가격 올리고 지네가 군림하는거죠..그럼 그땐 할말 없어요...이미 당하고 난뒤라서...
3. Immanuel
'13.12.16 9:49 AM (203.228.xxx.47)철도도 중요하고 도시가스도 중요하고 수도도 다 중요하지만...
아플때...특히 가족들이 아플때 병원비때문에 치료 받는게 힘들어진다면...
너무 가슴이 아플거 같아서
의료민영화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4. 근데
'13.12.16 9:50 AM (211.198.xxx.67) - 삭제된댓글지금 말하는 의료 민영화의 뜻을 잘 알고는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 의료는 대다수 민영화되어 있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이 턱없이 낮아요.)
다만 민간 의료기관이지만 영리추구를 못할 뿐이고요.
정확히는 의료기관의 영리화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민영화 대신 정확한 용어가 될 것 같습니다.5. 말장난에
'13.12.16 10:08 AM (119.64.xxx.153)넘어가지 마세요.
의료기관 영리화가 결국은 의료민영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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