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게시판에서는 명예훼손 성립 안 됩니다

[쯧]

저 밑에 명예훼손 운운하며 고소 드립 치는 사람이 보여서ㅡ

상대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이런 익명게시판에서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으니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고 즐거운
일베 베충이 국정충 퇴치 라이프를 즐겨보아요 ㅋ
82가 워낙 난공불락이라 이젠 협박질까지 동원을 하는지-
애잔하네요 ㅎㅎ

[국정충의]

알바를 심리전이라는 명목으로 계속하겠다는 국정원장의 의지가 있으니
앞으로 이곳도 쑥대밭을 만들려고 협박과 조작을 일삼는 일을 계속하겠지요.

[쯧]

그러게요ㅡ그들은 한줌 권력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몸부림을 치겠지만
우리는
말도 안되는 협박 따위에 절대 굴하지 않음 ㅋ

[ocean7]

저것들이 제정신이 아닌것이
오히려 종북/빨갱이등으로 댓글단 것 추려내면 역으로 고발당할 수 있는데 말이죠ㅋㅋ

[쯧]

그러게나 말이에요ㅡ
지들이 싸질러 논 건 생각 안 하고
아무거나 생각나는 대로 질러대는 걸 보면
확실히 제정신은 아님ㅋ

종북 빨갱이로 소송걸면
단군이래 최대 소송되겠네요 ㅎㅎ
그것도 흥미롭겠어요ㅋ

[쯧]

110 70
아무리 해도 우리가 속지 않으니 미치고 팔딱 뛸 노릇이죠?ㅋ
누가 뭐래도 우리는 끝까지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힐 것이니
침몰하는 배에서 살아남고 싶으면
빨리 내리는 게 상책 ㅎ

[.....]

대한민국에서는 바른소리하고 바른 생각을 하면

종북, 진보로 몰리는 이 정권이 제대로 된 정권이라고 보시는지????????????

[국방부 용어로는]

"국민 오염 방지"입니다.

보수 이념이 좋건 싫건간에 지금 상황은 지속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박근혜를 끌어 내리는 것이 첫걸음.

[쯧]

그러게나 말입니다
호미로 막을 걸 이젠 가래로 막아도 못 막게 됐으니 쯧쯧
박근혜가 정말 아무 관련 없다면
초장에 사과하고 끝냈을 텐데
끝까지 온갖 무리수를 둬가며 저러는 걸 보면
누구나
몸통은 박근혜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죠
암튼 아무리 버텨도
이젠 더는 유지가 안 될 겝니다

[ㅎㅎ]

사이버 수사대의 답신에 의하면 모욕죄 성립요건이 충분하답니다. 벌금은내셔야할

[쯧]

익명 게시판에서는 실명과 실제 아이디를 거론하며
상대를 '특정'하지 않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는데 사이버수사대의 누가
그런 답변을 합디까? ㅎ

[당근이죠]

공동위원회 만들어 고소한다는 둥 그런 글 있더니
사라졌네요 ㅋㅋㅋ

그럴 줄 알았다니까요. 가당치 않는 협박을 하다니...

[모욕죄는]

명예훼손과 달라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명예훼손도 실명이나 아이디가 아니라도 여러 차례 고정 닉네임을 사용하는 등의 경우 한 개인의 명예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적용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베라 부른 것이 법적 처벌이 될만한 사안이 되는가는 극히 의심스럽습니다. 게다가 일베라 불린 측의 글들을 보면, 그 글들이야말로 특정 집단(노동조함, 노조 전임자, 교직원노동조합, 시민단체)을 마구 비하하고 모욕하고, 허위사실 유포하는 글들이라서요.

일베로 불렸다고 고발하겠다는 사람 아마 고발 못할 것입니다. 고발하면 자기 정체를 드러내게 되는데, 그것은 국정원 지침에 어긋날테니까요.

일베가 아닌 사람이 어쩌다 자기가 일베라 불렸다고 법정에까지 가려는 수고를 할 리는 없구요. 저도 일베로 불렸던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쯧]

모욕죄는 개인의 주관적 모욕감을 성립요건으로
본다는 점에서만 명예훼손죄와 다를 뿐
다른 면에서는 같습니다
고정닉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부분이 쟁점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런 글들을 고정닉으로 쓰면
역추적당해서 꼬리 밟히기 십상이니
그렇게는 못하겠지요

암튼 저들에게는 근거도 분명치 않은 협박질 말고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어 보이네요
얼마나 급하면 저럴까
애잔해집니다 ㅎ

[ㅎㅎ]

그런 글들을 고정닉으로 쓰면
역추적당해서 꼬리 밟히기 십상이니
그렇게는 못하겠지요 2222222

옳으신 말씀....경우에 따라서 국정충인 것 탄로날 경우도 있겠네요.
뭐 그래서 고소따위는 결코 하지 않겠지만.

결론: 그냥 먹히지도 않는 협박이죠 ^^

[주관적 모욕감]

으로는 부족합니다. 객관적으로 그게 모욕적이라고 인정이 될만한 것이어야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형법 교과서에 명칭도 있다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게다가 일베라고 불렀다고 모욕죄로 처벌하는 판례를 남기면, 종북, 친노, 민주당 알바, 댓글 작업이 직업인 노조전임자 등으로 불린 사례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난감한 사태가 올 것입니다. 친 박근혜 꼴통 네티즌들이 줄줄이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아마도 자기들 편인 일베 측 변호사의 권고로 그들 스스로 고소를 중단할 것입니다.

[쯧]

그러니깐요ㅡ
그간 해온 종북 홍어 절라도 빨갱이 드립들은
다 어떻게 주워담으려고
저런 말도 안 되는 협박질인지

[머리나쁘니]

김한길이 사과하라고 기회를 줘도 못들은척 똥고집부리다 이젠 물리력으로 하려니
반발이 더 거세죠
사퇴발언에 대한 과잉반응이 수세로 몰렸다는걸 보여주네요
더 많이 일어나야죠
태국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