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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김치 아무나 담다팔면 불법입니다처벌받아요

잘알고팔았어야지 조회수 : 4,929
작성일 : 2013-12-13 15:02:26

작금의 이 상황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김치는 농산물"가공식품"입니다. 이 농산물가공은 아무나 못합니다.

허가도 없이 농산물가공해서 이로 인한 이득을 챙겼다면 처벌받습니다.

원래 내 밭에서 키운 고춧가루도 돈받고 팔았더라도 불법이라 처벌받습니다. 하물며 고춧가루도 아니고 김치를...

 

농산물 가공공장은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입니다. 이 가공공장 허가가 얼마나 까다로운데요. 음용수도 기준에 맞아야 하고 건물 규모나 시설설비도 원칙대로 지어야 하며, 짓고 나서도 계속 검사하여 안전기준을 지켰는지 점검합니다.

 

그래서 김치 가공공장은 대규모회사에서 운영하거나, 농협에서 생산된 게 대부분입니다. 개인이 몇포기 팔아서 문제가 되는 건 비단 품질의 문제가 아니라, 현행 법을 어기고 적정하지 않은 시설과 재료로 김치를 만들어 이득행위를 지속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 때문에 여기 관계자들도 장터폐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구요.

개인이 김치를 멋대로 만들어서 팔다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현명하신 82분들이라면 금방 알아내실 겁니다. 이런거 감시하라고 식파라치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물의의 주인공도 서울 어디서 만들었는지 말도 못하고, 자기 밭이 어딘지, 개인정보가 뭔지 말할 수 없는 건 바로 이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물타기를 하는 변명만 늘어놓는 이유입니다.

아까 여러분이 만든 어쩌고 하며 이 사태의 책임은 사먹은 사람에게 있다 운운하는 글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올립니다.

 

IP : 112.165.xxx.147
2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ㅍ
    '13.12.13 3:08 PM (203.152.xxx.219)

    식품위생법 굉장히 엄격해요. 그래서 차라리 큰 김치공장 광고하는 김치업체에서 담근 김치가
    위생적으론 백배 낫고요.
    제가 예전에 빵공장을 가본적 있는데 빵공장안에 들어가려면 눈만 내놓고 들어갑니다.
    제조하러 간게 아니고 거기 납품한 기계 설비 보러 간건데도, 위생복 입지 않고는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온몸을 위생복으로 감싸고 마스크쓰고, 살균되는 에어샤워하고
    망쓰고 모자쓰는 이중 위생모, 위생 장갑 위생장화 다 끼고 신고,
    한마디로 딱 눈만 내놓고 들어감.
    그거보고 차라리 빵을 사먹어도 이렇게 대기업 빵을 사먹으면 맛은 없어도 위생적으론 깨끗하겠다 싶었어요.
    납품한 기계도 하루에 한번씩 살균 소독한다는데 저희기계와 맞지 않는 소독제를 써서 고장났던거...;;

  • 2. ㅇㄴㅁㄹ
    '13.12.13 3:16 PM (222.104.xxx.2)

    사업자 등록은 그냥 배추나 이런 가공안한 농산물 판다고 했을 거에요
    제조 허가는 받으려면 복잡하고 비용도 드는데 했을리가 없죠
    애초에 일반 거주용 집에서는 만들수가 없습니다.
    건물허가부터 따로 되어있어야해요.

  • 3. 글쿤요.
    '13.12.13 3:18 PM (58.237.xxx.199)

    한번도 그 김치 사먹은 적은 없지만
    그분도 이런 사실을 아니 찍소리 없이 가만 있겠다 싶습니다.
    하다못해 개인사업자라면 현금영수증 발급해줘야죠.
    아마 그런것도 없었겠지요.

  • 4. ㅇㄴㅁㄹ
    '13.12.13 3:18 PM (222.104.xxx.2)

    그리고 김치 제조허가 받으려면 보건소였나 아무튼 지역관공서에서 위생상태랑 제조시설 보고 허가 내주고
    그다음에도 꾸준히 감시 오는데
    그랬으면 저렇게 오락가락할리도 없고 그런 허가 받을 비용 환수하려면 ㅈㅂㄹ 말대로 가족이 조금 돕고요 이수준으로 절대 안 된다는 거죠 - _ - ;
    ㅈㅂㄹ 말마따나 하루에 50만원 취소 될 정도면 받아서 만들수도 있지만
    문제는 그렇게 양심적으로 할거면
    제조허가만 공개했어도 되는 거고 밭이랑 이런것도 다 사진 올렸겠죠..

    도봉구 시장에서 떼다 팔았다 쪽에 만원 겁니다 ㅋ_ ㅋ

  • 5. ㅇㄴㅁㄹ
    '13.12.13 3:20 PM (222.104.xxx.2)

    만약 유기농이더라도 유기농 인증번호 없이 유기농이라고 글에 써서 팔아서 처벌 (이건 벌금)
    유기농도 아니고 농약 친 동네 할아버지거 썻다 그래도 사기
    동네 할아버지거 안 쓰고 중국산 독극물 배추 썼다고 하면 사기에다가 구매자와 가족들 극심한 건강 위협
    탈세
    제조 허가 안 받음
    식품 위생 위반 (심지어 음모 나왔다는 분도;)
    등등등

  • 6. ㅇㄴㄹ
    '13.12.13 3:21 PM (222.104.xxx.2)

    식파라치 노다지였을듯 .. .
    지금이라도 다 신고해서 돈 벌어볼까요? ㅋ _ㅋ

  • 7. ㅈ2ㄱ
    '13.12.13 3:26 PM (222.104.xxx.2)

    배추나 무는 탈세 아니라고 그러는 분 있는데

    배추나 무 판것도 소득세 나오면 내야하고요
    이건
    농산물하고 다르죠
    가공식품입니다ㅣ ㅋ_ ㅋ

    좀 알아보고 편드세요

  • 8. 네 맞는 말씀이세요
    '13.12.13 3:26 PM (218.48.xxx.10)

    그런데 참 답답한 것은 현재 문제의 김치를 갖고 계신 분들이 직접 나서 주지 않는 다는거에요 김치를 경찰서에 갖고 가야만 신고가 가능하고 경찰이 정식으로 조사를 시작하게 된답니다
    다른 것도 아닌 내 사랑하는 자식과 가족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가지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나서주겠지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나라가 보호해 주나요?
    최소한 먹거리 만큼은 우리 스스로 지키는 수 밖에 없는데 김치 가지고 계신 분들이 나서 주지 않으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구경만 하자는 식으로 지금 같이 계신다면 역으로 아무 문제없는 나에게 당신들이 큰 죄인으로 몰았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올거며 우리 가족들의 먹거리는 여전한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세상을 살게 될 것 입니다

  • 9. 새로운사실 알고갑니다..
    '13.12.13 3:32 PM (116.39.xxx.32)

    원글님 감사해요.

  • 10. 태양의빛
    '13.12.13 3:35 PM (84.209.xxx.253)

    제가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글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

  • 11. 겨울이다
    '13.12.13 3:58 PM (223.62.xxx.12)

    흠..적어도 이제부터는 장터아니면 어디서 사냐 이런글들은 못올리겠군요.김치가지고 계신분들 협조해주시면 좋겠네요.원글님 감사~~

  • 12. spr..
    '13.12.13 4:05 PM (175.223.xxx.184)

    반찬가게 허가받아야 할거에요 허가없으면 벌금엄청쎄요

  • 13. 절인배추도
    '13.12.13 4:10 PM (121.162.xxx.239)

    절여서 그대로 팔면 괜찮지만..
    절인 후에 세척해서 팔면 허가 받아야하더라구요..

  • 14. 새로운사실 감사
    '13.12.13 4:11 PM (119.64.xxx.121)

    읽고보니 그렇겠군요.
    그럼 이제껏 장터에서 많은 불법들이 저질러졌었군요.
    장터는 이래저래 폐쇄가 답이네요.

  • 15. 운영진도..
    '13.12.13 4:19 PM (125.177.xxx.151)

    향후 장터를 어떻게 운영할 지 모르겠지만(폐쇄 포함), 물론 개인적으로 이용할 생각은 정혀 없지만, 만일 다시 운영한다면 농산물 가공식품 판매 법규 등을 확실히 고지, 또는 확인했으면 좋겠네요.

  • 16. .......
    '13.12.13 4:34 PM (58.120.xxx.102)

    이 곳 82는 순진한 분이 많다는..그래서 요런 점을 이용해서 장사하는 분도 많다는..

    유기농이다
    부모님이 하시는 거라 약 안쳤다
    우리 농산품이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믿죠?

  • 17. ,,,,,,
    '13.12.13 4:35 PM (1.251.xxx.107)

    시장이나 반찬가게에서 파는건 소비자와 즉시거래?? 이기 때문에
    식품제조허가 까지는 필요 없는걸로 알아요.
    하지만 인터넷으로 팔고 택배로 배송 시키는건
    유통까지 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식품제조허가 받은 공장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언젠가 잡지에서 봤는데,
    시골에 장애인이 참기름인지 짜서 인터넷으로 팔아 생활하는게 방송에 나왔나봐요.
    근데 그걸 보고 누가 신고를 했대요.
    식품제조허가 없이 유통시킨다고...
    그래서 벌금 내고 더이상 기름도 못팔게 됐다는.
    (확실히 기억 안나는데, 대충 이런 내용이었어요.)

    식품제조허가는 집에서는 안되고,
    몇미터 내에 축사나 유해환경 있어서도 안되고,
    갖춰야 될 시설 기준도 정해져 있다고 들었어요.

  • 18. ..
    '13.12.13 5:04 PM (121.135.xxx.167)

    시장 반찬가게는 당연히 허가받지요..
    어떤 허가든 적법한 허가를 받을 겁니다..
    사업자 등록도 해야하구요..

  • 19. 글쿤요
    '13.12.13 5:13 PM (112.214.xxx.172)

    그럼 장터에서 김치팔던 오후님이나 콩새사랑님은 어찌되나요
    이참에 싸 잡아 신고하게요

  • 20. ..
    '13.12.13 5:53 PM (118.221.xxx.32)

    다른곳에선 허가 안받은 사람은 가공식품 못팔게 단속하던데..
    왜 여기 운영진은 아무 단속없이 다 그냥둔건지... 모르겠어요
    규모도 훨씬 큰대요

  • 21. ㅇㅇ
    '13.12.13 6:07 PM (116.39.xxx.32)

    다른곳에선 허가 안받은 사람은 가공식품 못팔게 단속하던데..
    왜 여기 운영진은 아무 단속없이 다 그냥둔건지... 모르겠어요
    규모도 훨씬 큰대요 222

  • 22. ..ㄹㄹㄹ
    '13.12.13 6:25 PM (175.223.xxx.184)

    제가 아는분이 반찬가게하시는데 혹시 포장해서 쇼핑몰같이 배달해주는사업은.어떠시냐했더니 따로 허가맡아야 하는데 까다롭고 만약 어기면 벌금 어마어마하대요

  • 23. 음냐
    '13.12.13 7:03 PM (112.148.xxx.90) - 삭제된댓글

    저 잘 가는 까페에서 저렇게 알름 알음 김치며 반찬이며 거래했었죠
    당연히 허가 받고 하는거 아니고
    솜씨 좋다는 어르신들이 좀 도와주신걸로 아는데
    결정적으로 원글님 쓰신 저 법규정 때문에 아예 가공식품 거래 자체 금지시켰어요
    당시에 뭔 일이 있던건 아닌데
    나중에 분명 말 나올 소지가 있다구요
    식파라치 문제도 있구요
    저는 장터에서 먹는거 사본적 없지만
    이렇게 큰 사이트에서 저런 사람들을 왜 그냥 둔건지
    좀 이해가 안되요

  • 24. 맞아요
    '13.12.13 8:28 PM (59.6.xxx.240)

    식품제조 진짜까다로워요. 마트에서 유명먹거리 판매전 이런거 기획해서 하는데 허가만 6개월 넘게 걸 렸어요. 닭강정 빈대떡 이런음식인두요. 구역까지 딱 다 허가받아야하고 줄 넘어가면 바로 벌금. 완전 혀를 내둘 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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