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우리나라 법이 얼마나 형편 없고 물러 빠졌는지 알 수 있는 사례

..... 조회수 : 705
작성일 : 2013-12-10 14:31:33

아는 사람이 동네 사람과 입씨름 중에 상대방이 둔기로 얼굴을 마구 쳐서 15바늘이나

꿰매는 중상을 입었대요. 전치 3주..그것도 폭행자가 먼저 시비 건 싸움으로..

자연히 경찰이 오고 폭행범은 경찰 조사를 받고 사건화 되었는데, 판결 결과는 꼴랑 벌금 150만원.

상대방은 사과 한 마디 없고 치료비는 고사하고 경찰서에서도 오히려 당당하게 처벌할려면 해라

차라리 더 쳐서 개값이나 물어주고 말 껄(즉, 죽여 버릴 껄..의 뜻)라고 하면서 큰 소리쳤는데도요.

애초에 경찰,검찰, 법원까지 경력 처벌은 맘도 안 먹은 것 같더래요.

잡아 가두는 것도 없고 며칠날 조사 받으러 나와라 해서 몇자 적는 조서나 받고..

다친 사람은 자기 돈으로 MRI 찍고(머리가 엄청 아파서 두개골이나 뇌가 어찌 되었나 싶어서)

성형외과에서 꿰매고 진단서 떼고,  뭐하느라고 130만원쯤 들었다네요. 폭행범은 오히려 전화로 약 올리면서

하는 말이 150만원 벌금 술 한번 먹은 셈친다. 다음에는 더 때려 벌금 300만원짜리 내고 싶다라면서

약 올린다네요.   법이 워낙 물렁하니 미리 다 알고 까부는 듯..

억울한 것 풀어 주는 것은 고사하고 폭행 사건 빌미로 국고 수입 150만원만 챙기고..

차라리 벌금 받아 낸 것을 피해자에게 줘서 치료비에나 보태게 하던지..피해자 입장은 아랑곳 안하고

그 와중에 돈 챙기는 우리나라 법..

IP : 180.228.xxx.11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ㄱㄷㅅ
    '13.12.10 2:40 PM (222.104.xxx.2)

    정식재판 청구나 탄원서나 이런거 안 했대요?

  • 2. ....
    '13.12.10 2:42 PM (180.228.xxx.117)

    왜요 다 했다던데요.
    정식 고소로 검찰 통해 법원 판사 판결이 나왔으니 벌금 150만원이 나왔죠.
    탄원서도 냈고요..

  • 3. ㄴㅇㄹ
    '13.12.10 3:30 PM (222.104.xxx.2)

    벌금 나오고 - > 정식채판 청구 - > 벌금액이 적다 싶으면 항소 이렇게 해야죠
    민사로 피해보상 청구도 해야하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2182 그냥 대기업 김치가 속편하겠네요 14 ... 2013/12/12 3,356
332181 오리털 많이 빠지는 패딩 우째요?? 그냥 입으세요?? .. 7 피곤쩔어 2013/12/12 9,744
332180 070전화기 어떻게 가져가나요? 6 외국갈때 2013/12/12 1,351
332179 볼만한영화추천바랍니다 4 부탁 2013/12/12 856
332178 장성택. 리설주 쇼킹루머....... 12 ... 2013/12/12 13,084
332177 운전 하시는 분들~ 14 궁금 2013/12/12 1,727
332176 노트북 사양 좀 봐 주세요. 4 어떨까요? 2013/12/12 692
332175 인조 밍크코트좀 봐주세요. 12 ㅇㅇ 2013/12/12 2,333
332174 [철도파업] 국토부 철도국장 인터뷰 하는 손석희 bb 1 jtbc뉴스.. 2013/12/12 954
332173 드럼세탁기가 열리지 않아요. (해결되었어요) 9 ........ 2013/12/12 1,825
332172 생일입니닷! 8 얍! 2013/12/12 559
332171 적극적인 친구들 어떠세요? 7 나무 2013/12/12 1,439
332170 자라 매장 간만에 가보고 실망했어요 5 ... 2013/12/12 2,697
332169 아직 난방안해요.. 5 .. 2013/12/12 1,387
332168 청소년 추천도서 꼭 부탁드립니다. 3 예비고1엄마.. 2013/12/12 1,057
332167 외국은 카페트 방방마다 의자마다 어캐 청소하나요? 5 .. 2013/12/12 3,194
332166 연세대(원주)간호학과vs 인하대간호학과 14 .... 2013/12/12 8,063
332165 [JTBC] 121만건으로 늘었지만…1년째 해법 못 찾는 '댓글.. 세우실 2013/12/12 663
332164 시험볼때 실수 잘 하는 아이..나중에 좋아질까요? 20 dma 2013/12/12 2,622
332163 알레르기접촉성피부염 이라는데요..추가로 여드름얼굴... 6 블루 2013/12/12 2,937
332162 檢, 靑행정관 구속영장 검토…“아직 압수색도 안했어?” 1 김진태최악의.. 2013/12/12 601
332161 소녀시대는 ..성형을 한건가요? 20 dd 2013/12/12 7,660
332160 아기사랑세탁기 와 한일빨래삶통 써보신 분여~^^ 2 행복한요즘 2013/12/12 6,248
332159 매운 양념으로 보쌈(수육) 해 보신 분 계신가요? 1 보쌈 수육 2013/12/12 1,049
332158 패딩부츠랑 어그부츠 8 ... 2013/12/12 2,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