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우리나라 법이 얼마나 형편 없고 물러 빠졌는지 알 수 있는 사례

..... 조회수 : 685
작성일 : 2013-12-10 14:31:33

아는 사람이 동네 사람과 입씨름 중에 상대방이 둔기로 얼굴을 마구 쳐서 15바늘이나

꿰매는 중상을 입었대요. 전치 3주..그것도 폭행자가 먼저 시비 건 싸움으로..

자연히 경찰이 오고 폭행범은 경찰 조사를 받고 사건화 되었는데, 판결 결과는 꼴랑 벌금 150만원.

상대방은 사과 한 마디 없고 치료비는 고사하고 경찰서에서도 오히려 당당하게 처벌할려면 해라

차라리 더 쳐서 개값이나 물어주고 말 껄(즉, 죽여 버릴 껄..의 뜻)라고 하면서 큰 소리쳤는데도요.

애초에 경찰,검찰, 법원까지 경력 처벌은 맘도 안 먹은 것 같더래요.

잡아 가두는 것도 없고 며칠날 조사 받으러 나와라 해서 몇자 적는 조서나 받고..

다친 사람은 자기 돈으로 MRI 찍고(머리가 엄청 아파서 두개골이나 뇌가 어찌 되었나 싶어서)

성형외과에서 꿰매고 진단서 떼고,  뭐하느라고 130만원쯤 들었다네요. 폭행범은 오히려 전화로 약 올리면서

하는 말이 150만원 벌금 술 한번 먹은 셈친다. 다음에는 더 때려 벌금 300만원짜리 내고 싶다라면서

약 올린다네요.   법이 워낙 물렁하니 미리 다 알고 까부는 듯..

억울한 것 풀어 주는 것은 고사하고 폭행 사건 빌미로 국고 수입 150만원만 챙기고..

차라리 벌금 받아 낸 것을 피해자에게 줘서 치료비에나 보태게 하던지..피해자 입장은 아랑곳 안하고

그 와중에 돈 챙기는 우리나라 법..

IP : 180.228.xxx.11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ㄱㄷㅅ
    '13.12.10 2:40 PM (222.104.xxx.2)

    정식재판 청구나 탄원서나 이런거 안 했대요?

  • 2. ....
    '13.12.10 2:42 PM (180.228.xxx.117)

    왜요 다 했다던데요.
    정식 고소로 검찰 통해 법원 판사 판결이 나왔으니 벌금 150만원이 나왔죠.
    탄원서도 냈고요..

  • 3. ㄴㅇㄹ
    '13.12.10 3:30 PM (222.104.xxx.2)

    벌금 나오고 - > 정식채판 청구 - > 벌금액이 적다 싶으면 항소 이렇게 해야죠
    민사로 피해보상 청구도 해야하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2003 몇년전 (국가지원전) 유치원 원비가 궁금해요 2 유치원원비궁.. 2013/12/12 765
332002 알레르기성비염약 관련 문의입니다. 9 비염 2013/12/12 2,887
332001 12월말까지 정치자금 기부하시려는 분들 그네 2013/12/12 626
332000 진부령 두번째 글 35 진실 2013/12/12 12,132
331999 오늘 내린 눈, 안 좋은 눈인가요? 1 2013/12/12 959
331998 쇼파 질문 2013/12/12 765
331997 오리알이 생겼어요ㅠ 6 오리 2013/12/12 1,057
331996 노인들은 암보다 골절이 더 무섭다--신발추천해주세요.. 5 오늘도 넘어.. 2013/12/12 2,004
331995 가죽롱부츠 얼마에 구입하셨나요? 8 28만원 2013/12/12 1,699
331994 남편의 폭언문제 상담드려요.. 16 ... 2013/12/12 5,246
331993 닭가슴살로 스테이크 할때요 소스는 뭐가 맛있을까요. 초딩입맛에.. 4 2013/12/12 1,096
331992 선풍기 높이가 낮은것하고 높은것하고 어떤게 낫나요? 2 1m20cm.. 2013/12/12 932
331991 겨울에 미국 유타주 여행갈만한가요? 5 조언 좀 주.. 2013/12/12 3,375
331990 배추 한포기..엄청짜게 절여졌는데..양념좀.. 4 ,,, 2013/12/12 712
331989 산업공학과 어때요? 5 정시맘 2013/12/12 1,948
331988 아이가 어린이집을 1년마다 옮겨야할것 같은데 적응할수 있을까요?.. 8 슬픈 엄마 2013/12/12 1,531
331987 오늘자 다음웹툰 뽀짜툰 2 좋다 2013/12/12 763
331986 스테이크 집에서 궈먹을때 어느 부위 주로 사세요? 7 ... 2013/12/12 1,759
331985 임신중인데 오늘운전 위험할까요 5 8개월 2013/12/12 1,221
331984 현대물 수위높은 로맨스 소설 추천해주세요. 6 달달 2013/12/12 8,151
331983 5세 여아. 어린이집 말고 가볍게 다닐 수 있는 곳 있을까요? .. 2 영이는 즐거.. 2013/12/12 970
331982 묵은지넣는 돼지등뼈요리 맛난 레시피 부탁드려요 3 2013/12/12 1,975
331981 가계부 영수증은 달별로 모으시나요? 가계부 잘쓰는 노하우좀 주세.. 2 궁금합니다... 2013/12/12 1,247
331980 ILE 와 청담수업을 비교할수있을까요 4 예비중~~~.. 2013/12/12 2,522
331979 팔자주름 테이프 알려드릴께요. 10 ^^ 2013/12/12 9,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