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민간인 불법사찰' 이대로 묻히나

주무관의 양심선언 조회수 : 410
작성일 : 2013-12-09 14:33:57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31209033705618
.지난 5일 저녁 서울 종로구의 D음식점에서 장진수(40) 전 주무관을 만났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몸 담았던 장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 자행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실체를 폭로한 인물이다. 그가 기자를 이 음식점으로 안내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장씨는 옆 테이블을 가리키며 "저기에서 관봉(官封)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2011년 4월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으로부터 '입막음' 용도로 5,000만원을 건네 받았지만, 돈의 출처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청와대나 대기업에서 흘러 나왔을 것이란 추정만 남긴 채 검찰 수사로도 밝혀내지 못한 것이다.


국회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지난해 8월 '민간인 불법사찰 특별위원회'(위원장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를 출범시켰다. 청와대와 총리실 직원들의 광범위한 증거인멸로 감춰진 사건의 실체를 드러낼 기회였다. 관봉의 출처뿐 아니라 청와대 차원의 조직적 관여,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입 의혹 등도 조사 대상으로 거론됐다. 하지만 특위는 16개월 동안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세금만 축낸 채 이달 중 활동을 종료한다. 여야가 조사 범위를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한 사이 위원장 등은 매달 활동비만 꼬박꼬박 챙겨갔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진실을 밝힐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것이다.

민간인 불법사찰은 국가기관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국기문란 사건이다. 정치인과 노동계, 법조계, 언론계, 종교계 등 눈에 거슬리면 누구나 사찰 대상이 됐다.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자신을 '몸통'으로 규정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없다. 사찰을 주도한 실제 몸통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고, 검찰 수사는 '꼬리 자르기'로 끝났다. 더욱이 이 문제에 대해 어느 누구도 진정으로 사죄한 사람이 없다.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 사건을 철저한 진실 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진실한 반성도 없이 묻어 버린다면 똑 같은 역사가 반복될 수 있다. 최근 불거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한 정권 차원의 뒷조사 논란도 결국 불법사찰 사건과 맞닿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늦었지만 진실을 밝힐 방안을 다시 찾아야 한다.
IP : 211.216.xxx.186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1409 "왜 여직원들 집에 보냈어?" 노래방 대신 귀.. 4 샬랄라 2013/12/11 1,931
    331408 패트병에 따뜻한물 부어 만드는 손난로 8 ㅎㅎ 2013/12/11 1,763
    331407 김종인, ”경제민주화 다 잊었고 관심도 없다” 21 세우실 2013/12/11 1,893
    331406 스스로 하려고 하는 자녀를 두신 분은 얼마나 좋을까요.. 4 한숨 2013/12/11 1,018
    331405 들기름 얼마나 드시나요??? 9 마시쩡.. 2013/12/11 2,511
    331404 철도파업 불편 감수하겠다 9 보리심 2013/12/11 1,100
    331403 알려주세요 1 4대보험 2013/12/11 339
    331402 디플레이션 국면에 접어드는건가요?소비자물가 0%대 상승.. 이제 2013/12/11 650
    331401 왕정복고를 꿈꾼 박정희와 그것을 따르는 박근혜 7 손전등 2013/12/11 591
    331400 막막하네요..한숨만 나옵니다.. 3 40대 2013/12/11 1,432
    331399 택포 3만원짜리 농산물 반품하려는데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19 계산 어려워.. 2013/12/11 1,230
    331398 세탁기 어떻게 저렴하게 사셨어요? 6 .. 2013/12/11 1,335
    331397 후기 무서워서 못올리는 장터가 순기능이 있을까요? 19 ㅇㅇ 2013/12/11 1,543
    331396 계란 유통기한이 한달 넘게도 가능한가요?? 6 상한건가? 2013/12/11 2,668
    331395 초등아이,공부방 보낼까요? 날개 2013/12/11 624
    331394 집에서 엄마들과의 모임을 하려해요~ 6 ^^ 2013/12/11 1,481
    331393 서술형 못하는 아이ᆢ 4 수학 2013/12/11 1,064
    331392 장터 사건을 보면서.. 14 82쿡 2013/12/11 1,240
    331391 "아민" 이란 이름의 정확한 영어 스펠링이 뭘.. 7 스펠링? 2013/12/11 1,027
    331390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여의도 정치 세우실 2013/12/11 578
    331389 강남역근처에 혼자가도 좋을 맛잇는 음식점 추천해 주세요 4 funfun.. 2013/12/11 1,255
    331388 한샘 크리스마스 식기 어떤가요? 1 씽씽이 2013/12/11 893
    331387 서양화(유화)에 대해 아시는 분께 여쭤볼것이 있어요 3 유화 2013/12/11 1,800
    331386 KBS이사회, 수신료 4000원으로 인상의결 불참 후폭풍.. 2013/12/11 664
    331385 오늘 많이 춥나요? 4 겨울 2013/12/11 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