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위반 단속 관련

[췌]

교통법규 위반 차량 단속하는게

사고도 줄이고 흐름도 원활하게 하니

좋다고, 찬성한다고 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럼 경찰관이 교차로에 서서

수신호로 꼬리 물기 못하게 진입 막아줘야지

카메라로 몰래 그거 찍어서

위반한 차량 과태료만 삥뜯나 싶어요.

주객이 전도된걸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엔 법규 위반 줄인다거나 흐름 원활하게 한다는건 핑계고

관심은 삥뜯기에 있는 것같습니다.

[전]

저는 운전경력 15년됐는데요. 처음 운전할때부터 안전벨트는 안매면 뭔가 불편하고 앞으로 튀어나갈 것 같아서 제 스스로 알아서 매는게 습관이됐어요.
근데 언제부터 나라에서 내 안전과 생명에 관심가져줬다고 안전벨트 단속하는지 참 어이없어요.
그게 무슨...당연히 자기 목숨 아까우면 스스로 매는거 아닌가요? 그걸 왜 돈받으려고 단속하는지원
정말 국민의 안전이 아니라 범칙금 걷으려는 수작으로 밖에 안보이네요.

[나루터]

왜 단속이 늘어나는지 이거 듣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교통질서 잘 지켜야죠 그러나 교통 법규의의 목적은 교통의 원할한 흐름에 목적이 있는거 아닌가요?
법규 위반 단속의 목적은 원할한 교통의 흐름과 국민의 재산과 인명 보호에 목적이 되여야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선 단속도 단속 이지만 계도도 무시할 순 없죠
그러나 그런거 보단 다른 목적이 있는걸로 의심 됩니다
당신이 법을 안지켰으니 당연히 처벌 받아야 한다면서 .......
입은 삐뚤어져 있어도 바로 말합시다
법은 누가 안지키고 있나요 ? 민주주의 근간이 왜 무너 지고 있나요?

http://www.ddanzi.com/index.php?mid=broadcast&category=1176709&document_srl=1...

[근데]

텅빈 국고를 채우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기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해라,
일정 금액 이상 과태료(구청, 경찰서) 부과해라,
이런 지시가 떨어졌다는거 이거 해당자들 입에서 직접 나온 말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당연히 교통법규는 지켜야 하고
안지키는 사람들 과태료 물리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할말이 없죠.
하지만 법을 어기지 않도록 도와서 법을 지키도록 하는 것과
법을 어기는 사람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지키도록 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나을까요.

기업 세금 깎아주고 부자 감세 정책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고를 채우기 위해 십시일반으로 다수 국민의 주머니를 터는건
분명 잘못된겁니다.

[...]

오늘 아침에도...노상강도 나와서 몇 건 하더군요.
2008년도 쥐박이에게 연간 매출액 얼마이상 대상자라고...세무조사 당했습니다.
이류를 물어보니....세무직원 왈...매출액 때문이라고..
직원 결혼축의금 백마원 준것도 잡아내서 세금 물리더군요..
그 꼼수를 수첩할매도 쓰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