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31126120641
철도 민영화 우려를 낳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의정서를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재가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무소속 박주선 의원이 정부를 통해 확인한데 따르면 재가는 지난 15일 이뤄졌다. 다음달 3일 열리는 WTO 제 9차 각료회의에 기탁서를 제출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통령 재가가 이미 난만큼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결정이 조만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밀실 재가' 논란 일듯…국회는 깜깜 무소식
지난 4일 유럽 순방 중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 기업인들 앞에서 "도시철도 개방"이 포함된 GPA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한 다음 날인 5일, 정부가 GPA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기습 처리'했다. 이후 일부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도둑 처리'에 대한 비난이 일었으나, 이를 묵살하고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재기를 했다. 모든 과정이 '밀실'에서 이뤄졌다고 할 수 있다.
다음달 3일 이전에 대통령 재가를 받은 개정의정서를 WTO에 기탁하게 될 경우, 공공 철도 조달 시장 개방은 되돌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개정의정서에는 도시철도 부분이 새로 포함됐다. 게다가 고속철도 운용사이자 향후 설립될 수서발 KTX의 운영 주체가 될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이미 포함돼 있어 철도 민영화에 대한 우려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서두르는 이유도 의아하다. GPA는 GPA 회원국의 3분의 2가 개정의정서 수락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30일째에 발효된다. EU(28개국 회원국)를 포함해 15개국 중 10개국이 기탁해야 하는데, 외통위 소속 박주선 의원에 따르면, 현재 기탁서를 제출한 국가는 네 곳(5월 2일 리히텐슈타인, 11월 18일 캐나다, 11월 12일 노르웨이, 대만은 지난주 제출했으나 공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 불과하다.
정부가 서두를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프랑스 발언'이 있은 후 이를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번 사안이 헌법 등에 비춰 국민 경제 생활에 현저히 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박 대통령의 재가는 이같은 국회의 요구를 무시한 것이다.
재가 사실을 확인하기 직전 민주당 소속 산업통상위원회 간사인 오영식 의원은 "만약 국회 비준동의절차를 생략하고 대통령이 재가할 경우, 대한민국 철도주권을 내어주는 매국적인 행위로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즉각적으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국회비준안을 제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심재권 의원도 "정부조달협정 비준처리를 받지 않는 것은 불법이다. 국회에 비준을 받은 어떤 의안도 개정할 때는 똑같이 국회비준절차 밟아야 한다. 왜냐하면 법안개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일치된 법률관계 전문가의 견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열린 산통위 회의에서 민주당 간사인 오영식 의원이 "위원장이 비준안 제출 요구를 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요구하자 산통위 강창일 위원장이 "여야 간사가 논의해달라"는 말까지 했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국회에 대통령 재가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 이는 '밀실 재가', '도둑 재가' 등의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