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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法 “식당서 뛰다 어린이 화상입었다면 부모도 30% 책임”

,,, 조회수 : 3,692
작성일 : 2013-11-23 17:11:37

식당에서 뛰어다니던 아이가 뜨거운 물을 운반하던 종업원과 부딪혀 화상을 입었다면 부모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6부(권영문 부장판사)는 A양(10) 부모가 모 식당 주인과 종업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4100여 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A양은 2011년 3월 부모와 함께 외식을 하기 위해 모 식당을 방문했다가 식당에 설치된 놀이방에 가기 위해 객실 출입문 쪽으로 뛰어나오던 중 뜨거운 물이 담긴 그릇을 나르던 종업원과 부딪혀 2∼3도의 화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식당 내 객실 출입문이나 칸막이 앞에서 객실 내부 방향으로는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그곳에서 이동하던 손님과 부딪칠 가능성이 매우 크고 높은 온도의 물이나 음식을 운반하는 식당 종업원은 주의를 기울여 미리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

 

 

IP : 119.71.xxx.179
2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DJKiller
    '13.11.23 5:20 PM (175.223.xxx.225)

    아니 애가 2~3도 화상을 입었는데 부모가 30%나 책임을 져요?? 애 뛰는거 감안해서 음식운반하게끔 교육을 안시킨 식당이 100%책임이지요! 판사 애가 그런꼴 당해도 저런판결 나왔을려나 ㅡ.ㅡ

  • 2.
    '13.11.23 5:23 PM (119.64.xxx.204)

    뜨거운 음식 있는 식당에 뛰어놀게 놔둔 부모책임이 더 커보입니다. 부모70:식당30

  • 3. 흐음
    '13.11.23 5:29 PM (175.196.xxx.85)

    저도 이 판결 반대..윗분 말씀처럼 부모책임 70, 식당 책임 30...

  • 4. 애둘엄마
    '13.11.23 5:35 PM (125.187.xxx.6)

    부장판사님 판결이 그지 같네요
    어째서 식당책임이 더 많나요?
    이런 어이없는 판결로 결국 식당들은
    애있는 가족 출입금지 시킬겁니다
    애를 부모가 단속해야지 참내

  • 5. 애있는
    '13.11.23 5:40 PM (211.36.xxx.45)

    집들 제발 애들 단속 쫌! 하세요
    부모책임 80

  • 6. ,,,
    '13.11.23 5:40 PM (119.71.xxx.179)

    뜨거운거 운반하는 안전한 장치를 개발해야할듯요..
    종업원을 아무리 교육시켜도, 애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거까지 예방할수는 없으니까요.

  • 7. ...
    '13.11.23 5:44 PM (175.114.xxx.238)

    전 100퍼 부모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위험한 식당에서 뛰어놀다니요..정말 짜증나요. 자기 자식 건사 안하구 지들 노는대 빠져서 나몰라라하는 인간들 보면 제정신인가 싶어요.
    특히 불이 왔다갔다하는 고깃집에서 여기서 저기벽끝까지 땀뻘뻘 흘리며 뛰는 애...그 애를 걍 놔두고 지 먹는대 정신없는 부모들...그거 보다가 울화가 치밀고 밥맛이 떨어져서 울애들도 그만한 애들..다시 보따리 싸들고 나왔던 적이 있답니다. 20년전 쯤 옛날 얘기지만...
    여전히 그런 사람들은 그렇겠지요. 사실 애가 다치면 애가 젤 문제지만 부모도 속상하구 죄책감 느끼는 것 크면서 왜 대비를 안하고 저리들 태평한지...안전불감증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 8. 지나갑니다
    '13.11.23 5:45 PM (210.117.xxx.217)

    부장판사 애들은 어려도 초등고학년은 되거든요...아이들 어린 시절 다 지나가 잊어버렸나 봅니다...

  • 9. ...
    '13.11.23 5:45 PM (175.114.xxx.238)

    소송까지 낸 부모들...정말 뻔뻔한 것 같아요.

  • 10. ...
    '13.11.23 5:47 PM (121.158.xxx.107)

    이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묶어놓은 개에게 취학전 어린이가 물렸다 "

    이런 경우는 부모의 책임과 견주의 책임비율이 어떨까요? ㅠㅠ

  • 11. 코코빔
    '13.11.23 5:56 PM (220.71.xxx.101)

    저도 며필전 방에서 앉아 먹는 감자탕 집에서 먹는데
    귀저기 찬 3 살정도 남자 아이가 온방안을 돌아다니면서 수저통 뒤집고 사람들 구경하고 다니더니 떵을 싸거 냄새가 토할것 같았어요.
    정말 부모를 한대 때리고 싶울정도로 화가 났어요.
    제발 아이들 부모님들 왜 그러시는건지요 ㅜ.ㅜ

  • 12. 가슴 철렁
    '13.11.23 6:07 PM (122.32.xxx.129)

    지금은 스무살인 딸애가 십년전쯤 순두부집에서 음식 나오기 기다리다가 기지개를 켰어요.
    바로 뒤에 뚝배기 순두부 든 종업원이 있었구요..;;
    간발의 차로 비껴나는 걸 본 저만 등골이 오싹했지요.
    그 날 기지개 켠 손이 쟁반을 건드리기라도 했다면..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 종업원이 입은 화상은 저희 집을 팔아서라도 대 드렸을 거예요.

  • 13. ,,,
    '13.11.23 6:09 PM (119.71.xxx.179)

    저 종업원도 화상을 입었을거 같아요.
    종업원이 아니라 손님이 물을 들고가다가 저런일이 발생했다면..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저 식당은 애 놀이방까지 만들어놓고..사고가 났네요..

  • 14. 산사랑
    '13.11.23 6:15 PM (1.246.xxx.251)

    모든 공공장소에서는 애들관리를 잘해야 성인되어서도 정상적인 사람이 됩니다

  • 15. ㅇㅅ
    '13.11.23 6:25 PM (203.152.xxx.219)

    애 부모 잘못 99 식당잘못 1
    1은 운없어서 식당잘못이 된거임.............
    이걸 소송을 한 부모가 미친...

  • 16. 꽃보다생등심
    '13.11.23 6:37 PM (175.223.xxx.138)

    부모책임 90.
    식당에서 밥먹고 있으면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애들 때문에 사고 날까봐 무섭습니다. 애들 말리지도 않는 무개념 부모들한테도 욕나오구요.

  • 17. 꽃보다생등심
    '13.11.23 6:39 PM (175.223.xxx.138)

    애를 망나니로 키운 엄마들이 이 사건을 접하면 부모책임이 30%나 되는 것에 놀랄것이고,
    애 교육 잘 시켜 단도리 잘하는 엄마들은 부모책임이 30%밖에 안되는 것에 경악하겠죠. 2222222
    100% 동감합니다.

  • 18. 뛰어와서..
    '13.11.23 6:56 PM (218.234.xxx.37)

    뛰어와서 부딪치는 애를 뭐 어떻게 피하라는 거요??

  • 19. 뛰어와서..
    '13.11.23 6:57 PM (218.234.xxx.37)

    내가 식당주인이면 항소할래요.

  • 20. 주은정호맘
    '13.11.23 7:49 PM (180.70.xxx.87)

    놀이방 뛰어가는 애한테 망나니란 표현은 너무 심하네요 부모관리소홀은 맞구요 저는 50 대 50

  • 21. 저는
    '13.11.23 8:16 PM (1.227.xxx.22)

    100%부모 책임에 한표

  • 22. 저도
    '13.11.23 9:37 PM (119.149.xxx.225)

    99 : 1
    식당 주인이라면 항소합니다

  • 23. 참...
    '13.11.24 7:31 AM (222.96.xxx.200)

    그 부모 저런 망나니로 애 키워서 크면 자식에게 맞고 살겠죠.
    미래가 너무 빤해서 위안이 되네요.

  • 24. ..
    '13.11.24 11:48 AM (211.224.xxx.157)

    판결이 개판이네. 애가 와서 부딪힌거 같은데 저걸 어떻게 피할수 있다고. 애 부모가 100 프로 과실이지

  • 25. 첫댓글
    '13.11.24 12:46 PM (59.26.xxx.106)

    멘붕~
    저런여자들이 키우는 애가 식당에서 뛰어다니고 다른 테이블에 막 달려 드는듯...
    애가 그러고 다녀도 엄마라는 인간은 밥만 잘 쳐먹고 모른척 수다만 잘 떨더만..
    그러다 사고나면 남책임이라 하고..
    세상 살기 참~ 쉽죠잉?

    그럴라면 그냥 애 낳지 맙시다!
    내 유별나서 힘든건 니 사정이고, 남들한테 멍멍민폐 끼치면서 사람인척 하지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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