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민주당, 김용판 비밀누설혐의 고발

열정과냉정 조회수 : 755
작성일 : 2013-11-14 10:30:07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48685

민주당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오늘(14일) 김용판 전 서울청장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김용판 전 서울청장은 지난 9월 17일 공직선거법위반혐의와 관련된 4차 공판에서

서울수서경찰서가 지난 1월 국정원 직원의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을 당시

 검찰이 영장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이 기록된 수사지휘 문서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시한 바 있다.
 
이 문서는 수사기관이 법원에 제출하여 현출되는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외부로

공개될 수 없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김용판 전 청장은 검찰이나

법원을 통해 입수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변호를 위해 유출및 제출한 것이다.
 
민주당은 김용판 전 서울청장 외에도 문서유출을 도와준 경찰 관계자들도 고발대상에 포함시켰다.

공무상 비밀의 누설혐의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되어있다.
 
민주당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신경민 위원장, 김현, 박범계, 박영선, 서영교, 이춘석, 전해철 진선미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IP : 211.220.xxx.11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22124 흑자 레이저 시술후 예후는 어떠셨어요? 1 아쉬운 피부.. 2013/11/16 6,227
    322123 눈을 치켜뜨는습관이 이마주름 만드나봐요 ㅠ 10 보톡스로 해.. 2013/11/16 15,473
    322122 엔진오일이랑 부동액 교체비용 궁금해요 7 궁금 2013/11/16 4,479
    322121 형님네 애들이 이뻐도 맘속으로만... 16 2013/11/16 5,709
    322120 근데 정치에 대해서 노발대발하는거 좀 그렇지 않나요? 48 .... 2013/11/16 1,877
    322119 미스에이 안타까워요 17 좀그러네 2013/11/16 11,466
    322118 필독....건강해질려면 물 많이 드세요. 2 필독 2013/11/16 2,411
    322117 조선일보 이것들 하는 짓거리 보세요.ㅡㅡ;;;;; 6 ㅇㅇㅇ 2013/11/16 1,721
    322116 자유로운 영혼인 사람들은 가요 안좋아하는듯........ 10 ㅐㅐ 2013/11/16 2,220
    322115 찰나의 실수가 불러온 결과 우꼬살자 2013/11/16 909
    322114 괌 pic 가는데요~ 3 2013/11/16 1,541
    322113 불고기 전골 레시피 좀 알려주실 분요 1 전골 2013/11/16 957
    322112 한가한 주말오후.. 다들 뭐하시나요? 5 폴고갱 2013/11/16 1,336
    322111 돼지고기볶음할때 1 문의 2013/11/16 786
    322110 나는 이명박을 안찍었다 박근혜도 안찍었다 12 이런사람 2013/11/16 1,462
    322109 이런 집주인도 있었다고 우리 얘기해봐요? 15 집주인 2013/11/16 2,758
    322108 마이클코어스가 언제 우리나라에서 7 ㄴㄴ 2013/11/16 3,417
    322107 자동차보험 에듀카로 가입하려는데요. 5 보험 2013/11/16 1,246
    322106 벙커1 새 메뉴들이라네요..ㅎㅎㅎ 5 ㅇㅇㅇ 2013/11/16 2,334
    322105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문의드려요~~ 2 fdhdhf.. 2013/11/16 3,101
    322104 영어문장 딱 한개만 봐주세요 초등용 3 a^^ 2013/11/16 717
    322103 버스 안 뒷자리 모자에게 너무 미안하네요. 5 아놔 2013/11/16 2,577
    322102 보험대출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6 혻ㄴ 2013/11/16 2,265
    322101 생중계 - 부정선거 규탄, 특검 촉구 거리행진, 촛불집회 1 lowsim.. 2013/11/16 500
    322100 임신하면 호중구 수치가 올라가나요?? 2 ... 2013/11/16 2,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