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민주당, 김용판 비밀누설혐의 고발

열정과냉정 조회수 : 755
작성일 : 2013-11-14 10:30:07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48685

민주당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오늘(14일) 김용판 전 서울청장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김용판 전 서울청장은 지난 9월 17일 공직선거법위반혐의와 관련된 4차 공판에서

서울수서경찰서가 지난 1월 국정원 직원의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을 당시

 검찰이 영장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이 기록된 수사지휘 문서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시한 바 있다.
 
이 문서는 수사기관이 법원에 제출하여 현출되는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외부로

공개될 수 없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김용판 전 청장은 검찰이나

법원을 통해 입수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변호를 위해 유출및 제출한 것이다.
 
민주당은 김용판 전 서울청장 외에도 문서유출을 도와준 경찰 관계자들도 고발대상에 포함시켰다.

공무상 비밀의 누설혐의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되어있다.
 
민주당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신경민 위원장, 김현, 박범계, 박영선, 서영교, 이춘석, 전해철 진선미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IP : 211.220.xxx.11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22437 쿠바 미사일과 케네디 디펜스21플.. 2013/11/17 706
    322436 '일베'와의 전쟁, 고소만이 살길이었네.. 7 일베충들 2013/11/17 1,338
    322435 이성교제하면 퇴학·전학…서울만 올해 61명 처벌 3 과도한 처벌.. 2013/11/17 1,840
    322434 흔한 보수단체 시위모습.jpg ㅡㅡ;;; 16 트위펌 2013/11/17 2,750
    322433 갓 담은 김장김치? 2 김치 2013/11/17 1,418
    322432 시판샐러드소스 뭐가 맛있어요? 3 야채 2013/11/17 2,193
    322431 카톡 사진에 노출 있는 그림(?) 해놓으면 좀 그럴까요? 8 소심 2013/11/17 2,015
    322430 이런 남자와 결혼 어떨까요? 15 소리 2013/11/17 4,221
    322429 갑상선암수술후 5 빛나는무지개.. 2013/11/17 3,693
    322428 한국가구,세덱 싸게 사는 방법 1 가구 2013/11/17 8,380
    322427 발표 시 목소리크기 1 아름9730.. 2013/11/17 875
    322426 아베 망언 “韓, 어리석은 국가 1 뉴라이트 유.. 2013/11/17 914
    322425 디지털피아노 젤 많은매장 좀 알려주세요~~^^ 4 피아노 2013/11/17 1,061
    322424 일박이일 ㅋㅋ 2013/11/17 660
    322423 일본이 한국을 멍청한 나라라고 했대요 23 .. 2013/11/17 2,610
    322422 부동산중계료때문에 여쭈어봅니다 1 스타벅스 2013/11/17 1,431
    322421 뼈나이 어린 아이가 정신연령 공부연령도 어린가요... 1 mmm 2013/11/17 2,453
    322420 남편이 저에게 계속 이런 말 하는 이유가 뭘까요 71 봉달엄마 2013/11/17 19,633
    322419 csi마이애미 질문드려요.. 1 ㅇㄷ 2013/11/17 1,043
    322418 간장이 폭발했어요-.ㅜ 3 개주인 2013/11/17 1,686
    322417 해피콜 후라이팬 있으면 생선 잘구울까요.? 7 생선 2013/11/17 2,507
    322416 오리털 패딩에서 솜털 깃털 70 대 30 일때 따뜻할까요? 7 가을 2013/11/17 3,442
    322415 이거 보셨나요? 편의점 강도때문에 죽음 당한 5남매 엄마 22 세상에 2013/11/17 9,625
    322414 바네사브루노 아떼 오버사이즈 코트 어떤가요 6 문의 2013/11/17 4,168
    322413 예전에 했던 드라마 샐러리맨 초한지 다시 보는데 김서형씨 2 ... 2013/11/17 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