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朴 마음속’ 김학의 살리려 성범죄 수사 기본 다 뒤집어”
누리꾼 “영상 있어도 무혐의, 제2 BBK냐, 유령에 로비했나” 비난 쇄도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검찰이 ‘고위층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11일 “박근혜 총애받던 ‘박 마음속 검찰총장’ 김학의 살려주려 성범죄 수사의 기본 다 뒤집는군”이라고 개탄했다.
표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눈가리고 ‘아웅’하느라 별 억지논리 다 동원하는 검찰”이라며 이번 수사결과 발표를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친박 무죄, 반박 유죄’. 그리고, 대체 누가 저놈들한테 지도받는다고 ‘지도층’이래?”라며 “닥치고, 그대들이야말로 교도소 가서 모범수들한테 지도나 받으시길”라고 일갈했다.
김학의 전 차관은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초대 검찰총장 후보로 유력시 됐으나 새로 도입된 검찰총장 선발방식에서 후보자로 추천되지 못하고 지난 3월 15일 법무차관에 임명됐다. 그러나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별장 성접대 의혹 동영상’까지 나오면서 취임 6일만에 낙마했다. 경찰은 지난 7월 김 전 차관을 접대를 받으면서 여성을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윤재필)는 이날 공사수주 청탁과 함께 건설업자 윤중천씨(52)로부터 윤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유력인사들과 함께 성관계를 포함한 파티를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 김학의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하는 등 성접대 혐의 전반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내렸다.
검찰은 피해여성 3명으로부터 윤씨와 김씨에게서 합동으로 강간을 당하거나 폭행 협박 등으로 강제적인 성관계를 가졌다는 진술을 받았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집중 수사했으나 이들이 윤씨와 만남을 이어오고, 윤씨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았으며 진술과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은 점 등을 들어 강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윤씨에 대해서는 일부 폭행·협박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3월 윤씨가 사회 유력인사들을 강원도 별장에 불러 파티를 벌이며 성접대를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했다는 의혹이 조선일보 채널A 등을 통해 제기되자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당시 휴대전화로 노트북 동영상을 찍은 2분여짜리 동영상을 확보했는데 남성이 여성을 뒤에서 안고 노래를 부르다가 낯뜨거운 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겼었다.
당시 JTBC는 3월 22일 <‘별장 성접대’' 낯뜨거운 동영상 2분, 뭐가 담겼기에…>란 제목의 리포트에서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녀의 성행위 장면을 재연한 화면을 내보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민간 연구소 분석 결과 ‘성접대 의혹 영상’의 등장인물의 모습과 목소리가 김학의 전 차관과 연관성이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4개월여 수사 후 경찰은 검찰에 사건을 넘겼고, 전단수사팀을 꾸려 4개월간 수사를 한 결과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결론내렸다.
영상까지 언론에 보도되며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던 사건에 대해 검찰이 경찰 수사를 완전히 뒤집는 결론을 내리자 누리꾼들은 비판을 쏟아냈다.
누리꾼들은 “고위층은 마약 빨아먹고 난교 성접대를 받아도 무혐의.. 힘없는 국민들은 게임만 해도 마약중독자 취급에 야동 잘못 받으면 성범죄자 취급까지... 니들 보기에도 참 너무한다는 생각 안드냐?”(빠*), “동영상이 존재해도 무혐의. 마치 제2의 BBK를 보는 듯.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한 점 부끄럼 없는 수사를 했다" - BBK 김홍일 -”(이게***), “뽕과 성접대로 로비를 한 사람은 있어서 유죄가 선고됐는데 정작 로비를 받은 사람은 없어서 피의자들은 모두 무죄? 그러면 윤 모씨는 유령에게 로비를 했나? 김학의는 동영상까지 있는데? BBK 동영상에서 <주어>가 없어서 무죄라던 사건 이후로 최대의 코미디로구만”(*까기), “참! 동영상 공개해라 국과수에서 80%이상 음성 일치 한다는 김학의를 무혐의로 처리...개가 웃다 뒤지겠다”(모발**),
“그럼 동영상에 나온 사람은 누구이고 성접대 여성은 김학의랑 했다는데 이게 사법부 있는 나라냐”(Now*****), “비디오는? 최소한 김학의랑 닮은 색기라도 쳐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시벨리우스들아!”(joon), “푸하하하.. 증거인 동영상도 있고 접대했다는 졸부사장도 있고, 성접대 상대자 언니도 있는데 혐의없음 이라면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2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