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박영선 호된 질책에 황교안 “국정원 변호사비 대납, 불법

꾸지람 조회수 : 1,155
작성일 : 2013-11-08 09:52:48

박영선 호된 질책에 황교안 “국정원 변호사비 대납, 불법”

[영상]“국가기관 흔들려, 법무장관답게 답하라” 국회 공개자리서 꾸지람 들어

민일성 기자  
 
 
 

국가정보원의 ‘김하영씨의 변호사 비용 3300만원 대납 파문’과 관련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박영선 법사위원장에게 호되게 질책을 당했다. 박 위원장은 교통법규 딱지의 경우를 예로 들며 ‘기본적인 것을 질문하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명확히 답변하라’고 다그쳤고 황 장관은 결국 대납 사건은 불법이라고 답했다.

박영선 위원장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교안 장관에게 “교통 법규를 위반하고 ‘나 검찰청 직원입니다, 법무부 직원입니다’ 하면 딱지 안 떼는가”라고 질문하자 황 장관은 “뗄 겁니다”라고 추측형으로 답변했다.

그러자 박 위원장은 “뗄 겁니다가 뭐냐”고 질책했고 황 장관은 “그 사람이 상황 판단을 해서 딱지 뗄 상황이면 뗄 것이고, 위법이지만 관용할 수 있다 싶으면 돌려보내고 이렇게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 ‘국정원 직원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단 한건도 교통위반 딱지를 안 뗀다더라”며 “지금 법무부 장관 위에 국정원 원장이 있다. 장관님 답변도 똑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 위원장은 “법무부에서 무슨 일이 생겨서 그것을 법무부의 공식적인 예산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근거가 있으면 그 것이 죄가 됩니까 안되나”라고 물었고 황 장관은 “그 전제를 갖고 말할 수 없다”고 답변을 피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답게 답변하라, 대한민국 국가 기관이 흔들리고 있다”며 “공무원들이 변호사 비용을 국가 예산으로 마음대로 지출해도 되나”라고 거세게 몰아붙였고 황 장관은 “안 된다”라고 그제서야 단답형으로 답했다.

박 위원장은 “그럼 그렇게 대답해야지 지금 국회에 나와서 ‘꼭 죄가 될지’, ‘확정적으로 주면 안 될지’ 이게 뭔가, 법무부 장관이..”라고 앞선 모호한 답변 태도를 꾸짖었다.

박 위원장은 “명확하고 안하고 기본적인 것을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확실하게 대답을 해야지”라며 “그럼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변호사 비용을 국가 예산으로 대고 나중에 모금해서 갖다 메우면 그게 나라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황 장관이 “부당과 불법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해명하자 박 위원장은 “말 장난 말라, 법무부장관으로서 답변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그럼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전부 국가 예산으로

☞ 관련 영상 보러가기
 
IP : 115.126.xxx.9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황구
    '13.11.8 10:04 AM (121.186.xxx.147)

    황구
    요즘 세상엔 백날 쓸모도 없다
    아니 세상만 어지럽힌다

    근데 이렇게 말하려면
    사실 황구에게 미안하다

    저런 부끄러운줄도 모르고
    세차게 꼬리흔들다가 꼬리빠져
    죽을놈 같으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9030 드림렌즈 어떤가요 3 ..... 2013/11/08 834
319029 김치를 얼마나 드시나요? 가으리 2013/11/08 621
319028 아이 데리고 유럽여행, 어느 나라가 좋을까요? 2 가고파 2013/11/08 1,656
319027 제가 찾는 스마트폰 앱이 있을까요? 6 있쟎아요 2013/11/08 843
319026 대둔산 대전 2013/11/08 921
319025 출산후 찬음식 언제부터 드셨나요? 8 출산후 찬물.. 2013/11/08 20,836
319024 故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아직까지 욕먹는 이유...jpg 6 참맛 2013/11/08 1,627
319023 좀벌레...좀... 2 esther.. 2013/11/08 1,814
319022 요새 인서울 대학가기가 왜 힘들어진 건가요? 13 궁금 2013/11/08 11,295
319021 코스코 2 지금 2013/11/08 1,149
319020 샤넬향수 백화점이나 면세점 말고 다른곳은 다 가짜인가요? 인터넷저렴한.. 2013/11/08 1,683
319019 쇠갈고리로 도토리 긇어 찾는 아저씨들! 5 동네숲속깊음.. 2013/11/08 1,148
319018 일반고현실~지방과 서울이 다른건가요? 4 2013/11/08 1,806
319017 영어로 "나쁜것" 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야하.. 3 궁금이 2013/11/08 1,386
319016 정부 ”2035년 원전비중, 지금보다 더 높인다” 5 세우실 2013/11/08 552
319015 전체 수험생대비 특목고,자사고 학생의 비율은.. 2 ,,, 2013/11/08 1,101
319014 성신여대 생명과학화학부 정도면 취업 잘 되나요? 5 수능 2013/11/08 5,148
319013 샤넬 아이라이너 좋은가요? 1 소쿠리 2013/11/08 2,472
319012 입시설명회 날짜와 시간이 같은데 어디를 가는게 2 좋을까요? 2013/11/08 655
319011 제빵기로 식빵 만드는 법 알려주세요~ 2 제빵기 2013/11/08 1,249
319010 중간크기 배추 열포기하는데 재료?? 5 김장재료 2013/11/08 1,953
319009 지방대라도 가는게 나을까요 아님 실업고등졸이 나을까요 32 아들아이 2013/11/08 4,302
319008 절임배추 60kg 3 나일론 2013/11/08 2,139
319007 도와주세요~ 요즘 초중고등학생들 과목 줄임말 또는 자기들끼리 쓰.. 16 마법꼬냥 2013/11/08 2,406
319006 오로라 공주 다음 타자는? 1 우산세개 2013/11/08 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