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원 "수만명의 광우병 촛불, 시민단체가 모은 것 아니다"

촛불 승리 정부 패소 조회수 : 941
작성일 : 2013-10-31 23:21:55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31031230406418

 

정부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한 시민단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시민단체들이 수만명에 달하는 불특정 다수 시민들이 장기간에 걸쳐 집회·시위에

참여하도록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폭력시위를 준비·방조했다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윤종구 부장판사)는 31일 정부가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단체와 이 단체의 간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내려지기까지는 5년의 시간이 걸렸다. 그사이 검찰은 집회 참가자 중 43명을

구속기소하고, 16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1050명에게 벌금형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시민단체들이 시민들에게 사전에 각목, 쇠파이프, 돌을 교부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날로부터 5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지만 정부는 경찰이나 전경 등의 상해치료에

관한 증거 외에 시민단체가 촛불집회를 주도해 불법집회를 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IP : 175.212.xxx.3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0.31 11:24 PM (1.177.xxx.187)

    오늘 손석희 뉴스에서 보도하더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7455 요리 제대로 배워보고 싶은데... 1 퇴직후 준비.. 2013/11/04 863
317454 대구분들 아파트 좀 봐주세요 3 아파트선택 2013/11/04 2,288
317453 초1 영어공부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8 초보 2013/11/04 3,217
317452 무도의 김c 를 보니 인맥이 12 더블준 2013/11/04 4,780
317451 檢, '이석채 수사' KT 임직원 줄줄이 소환 조사 1 세우실 2013/11/04 538
317450 비염 달인 프로그램을 보고 6 다시뛰는심장.. 2013/11/04 8,384
317449 지하주차장 진입시 2 *** 2013/11/04 1,073
317448 가슴절절한 사랑영화한편 보고싶어요 32 ᆞᆞ 2013/11/04 4,653
317447 지금 몰하는게 가장 잼잇을까요? 4 ㅇㅇㅇ 2013/11/04 566
317446 응답하라 1994랑 1997 중 뭐가 더 웃긴가요 41 .. 2013/11/04 4,509
317445 지레김치 담그다. 리본티망 2013/11/04 514
317444 꿰맨 후 언제쯤 샤워 가능할까요? 16 미치것당 2013/11/04 18,974
317443 홍콩호텔 이용방법 문의합니다. 3 여행을 떠나.. 2013/11/04 1,588
317442 두달동안 생리가 없어 편하긴 한데 질문있어요^^* 6 폐경일까요&.. 2013/11/04 1,630
317441 스테인리스프라이팬은 오래 사용가능한가요? 7 fdhdhf.. 2013/11/04 1,322
317440 카페에서 나오는 커피양이 많다고 느끼는건 저만 그런가요??? 5 카페라떼 2013/11/04 1,778
317439 온수 매트 문의 입니다. .... 2013/11/04 522
317438 스맛폰 통화 후 통화종료버튼 꼭 누르세요 3 스맛폰 2013/11/04 1,952
317437 세금우대 예탁금과 세금우대종합저축이 어떻게 다른지요? 3 돈예치 2013/11/04 1,866
317436 BOSE 오디오 괜찮은가요? 6 2013/11/04 1,574
317435 40대초반 아줌마 어떤일을 하면 좋을까요? 3 ㅇㅇ 2013/11/04 2,061
317434 Laurel 라우렐 브랜드 아시는 분? 패딩 질문이요 5 궁금 2013/11/04 1,657
317433 응답 1994 삼천포와 해태 21 ... 2013/11/04 4,002
317432 ‘11번가’ 와 ‘고창군 선운산 농협’ 에 감사 드립니다. 김장체험 2013/11/04 856
317431 아빠 돈 훔친 아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9 사춘기아들고.. 2013/11/04 6,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