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는 찬성입니다.
김어준 주진우와 안도현 시인 등이
무죄 평결이라는 결과를 받으니까
여당쪽과 박빠들이 난린데.....
http://thesisaviewtimes.com/bbs/board.php?bo_table=m71&wr_id=238
개인적으로는 찬성입니다.
김어준 주진우와 안도현 시인 등이
무죄 평결이라는 결과를 받으니까
여당쪽과 박빠들이 난린데.....
http://thesisaviewtimes.com/bbs/board.php?bo_table=m71&wr_id=238
그러게 말입니다. 지들에게 조금만 불리하면 지를들이니
쥐들 뜻과 다르게 판결이 나오니
개거품 물고 지랄하더군요
만약에 원세훈 김용판 재판을 대구에서하고 국민참여 배심원들이 판결을 내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대구니까 배심원들은 대구지역에서 선발될테고(새우리지지 80%), 그래서 배심원들의 정치적 지향은 새누리 지지 80%가 될터이니,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죠. 이런 배심원 판결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인정하시겠습니까?
선거사범같은 정치재판에서 재판과정에 일반국민이 배심원으로 참가하는 경우 이들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하는데, 우리나라와 같이 지역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정치셩향이 확실하게 구분된는 경우는 혼란만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와 관련된 사건에서 배심원 제도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며칠전 손석희 뉴스에서 국민 참여 재판 여론 조사했는데
더 확대해야 한다가 가장 많더군요
보통은 국민참여재판 의견을 따라주는데 저 사건은 배심원 전원이 무죄 내렸어도
재판관들이 판단보류라고 냈죠. 완전 웃겨요.
배심원과 재판관들의 의견이 달라도 전혀 법에 어긋나진 않지만 여태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의 의견을 많이 참고해서 결정했는데 웃기더라구요.
찬성이죠^^
배심원 선출시 검사와 변호인 측에서 서로 제시한 조건의 배심원은 탈락시킵니다.
예를 들어 연령대, 학벌, 지연등. 더 자세히는 존속 살해 재판의 경우
부모의 이혼이나 가족폭력여부등의 경험 유무로 제외되기도 합니다.
가능한 검사측과 변호인측 어느 편에도 기울지 않게 중립적 조건으로 선출하지요.
제 남편이 몇달전 배심원으로 다녀왔는데 마지막까지 양쪽측에서 조건이 맘에 안드는
배심원은 추가로 돌려 보냅니다.
남편은 재판 끝까지 있다가 밤늦게 돌아왔네요.
댓글 모두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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