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기자 칼럼]녹색당이 필요해

녹색 조회수 : 484
작성일 : 2013-10-30 13:56:41
오랜만에 정부 정책에 대한 일말의 기대가 생겼다. 이명박 정부의 원전 확대정책을 사실상 ‘없던 일’로 만든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민관워킹그룹의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을 접하고서다. 워킹그룹은 지난 13일 원전 비중을 2035년 22~29%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는 2030년까지 원전을 41%로 확대하겠다던 이명박 정부 때의 계획보다 원전 비중을 10% 줄인 것이라고 한다. 연내 발표될 정부의 에너지 최종계획은 이 권고안을 토대로 작성되는 만큼 정책의 큰 방향은 정해졌다고 봐야 한다.

첫술에 배부르랴. 시민단체들은 워킹그룹의 권고안은 원전의 현행유지 수준일 뿐 축소는 아니라고 아쉬워한다. 실제 워킹그룹에 참여해 원전 의존도를 10%대로 낮추자고 했던 시민단체 출신 분과위원들은 실망감을 표시했다고 한다. 단체들은 전력수요에 대한 전망이 빠져 있는 것도 문제삼는다. 전력수요가 매년 2~3%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2035년엔 원전 비중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축소하더라도 원전 수는 늘어날 수 있는 함정이 숨어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권고안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이런 인식 전환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명박 정권 실세들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대형 원전비리 등 외부환경에 등 떼밀린 것일지도 모른다. 그래도 원전을 ‘온실가스’ 없는 값싸고 깨끗한 에너지로 여겼던 과거 정부들의 미몽에서 깨어난 것만도 어딘가.

우려스러운 것은 정치권의 무관심이었다. 새누리당의 외면은 보수정당의 생태적 한계로 치자. 어쩌면 그들은 ‘20년 내 전기요금 5배 오른다’는 보수언론의 논리에 더 귀가 솔깃할지 모른다. 하지만 진보진영의 일원임을 자처하는 민주당의 미적지근한 반응은 정말 실망스럽다. 비주류로 분류되는 한 최고위원이 언급했을 뿐 대변인 논평도 없었다. 어렵사리 방향을 튼 정부를 압박해 원전 축소, 더 나아가 탈핵을 이끌어내기 위해 그나마 의회에서 역할을 해줘야 할 세력이 야당 아니던가.

그래서 녹색당의 의회 부재가 아쉬웠다. 잠시나마, 녹색당이 지난해 4월 총선에서 몇 석이라도 얻었다면 사정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상상해본다. 원전 비중 축소 내지 탈핵을 추동하는 법안이 발의됐을 것이고, 이들이 생산하는 정책과 논평에는 무게가 실렸을 것이다. 밀양 송전탑 문제도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의 외로운 투쟁으로 진행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녹색당을 정치적 연대 대상으로 여기는 민주당도 진지하게 원전 문제 등을 성찰할 수밖에 없었을 터다.

탈핵, 생명권, 평등 등 녹색당이 내세운 가치는 사실 우리 모두의 미래와 직결된 것이다. 특정 계층이나 사상을 대표하는 제도권 정당과 달리 녹색당은 모든 국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

 

우리에겐 녹색당이 필요하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0162155585&code=...

IP : 210.94.xxx.188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6537 어른신이 쓸수 있는 음악재생기/ 2 못찾겠어요 2013/11/01 915
    316536 AP통신 보도 삼성 근로자 죽음의 행렬, 국제적 관심 삼성 2013/11/01 1,232
    316535 진짜 범인 전 다른사람 같아요 4 비밀 2013/11/01 2,154
    316534 시 한편 읽고 가세요 5 이응 2013/11/01 746
    316533 황정음은 이후 탑 여배우가 될 것 같아요. 94 손님 2013/11/01 15,349
    316532 집에 갑자기 초파리가 많아졌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2 초파리 2013/11/01 2,428
    316531 문노충이 뭘 말하는 거에요? 9 ?? 2013/11/01 685
    316530 키가 너무 큰거보다 작은게 낫다는 생각 34 ... 2013/11/01 4,502
    316529 만만한 안철수 23 ..... 2013/11/01 1,379
    316528 토론주제인데요~~ 동남아시아인을 보고 지저분하고 미개하다고 말.. 2 마나님 2013/11/01 644
    316527 어제 케이블에서 방자전 하는걸 3 2013/11/01 2,026
    316526 박근혜 언제까지 버틸까요? 8 아마 2013/11/01 1,992
    316525 Literacy place로 수업하는 화상영어 업체 아시나요? ㅜㅜ 2013/11/01 453
    316524 막돼먹은 영애씨가 제일 재밌어요 9 ... 2013/11/01 1,937
    316523 대통령 뺏기고 댓통령 들어앉았지만 16 ㅇㅇ 2013/11/01 1,084
    316522 내년봄 지방선거전후로 민주당없어지겠지요? 7 투표민주주의.. 2013/11/01 860
    316521 지성의 비서로 나오는 광수청년은 어떻던가요 6 비밀에서 2013/11/01 1,280
    316520 백화점 겨울 정기세일 언제쯤 할까요? 2 000 2013/11/01 3,260
    316519 조윤희 이뻐요.... 14 이쁘다잉 2013/11/01 3,305
    316518 어제 자게에서 추천했던 책인데요 2 책 제목 2013/11/01 1,026
    316517 세탁기를 건조까지 해서 돌리면 6 세탁기 2013/11/01 1,186
    316516 작은방확장시 전창을 반창으로 확장하신분 계신가요?? 3 ~~ 2013/11/01 3,905
    316515 오랜만에 피자헛에 가요. 피자 추천해주세요. 4 ㅎㅎ 2013/11/01 1,554
    316514 아침이랑 저녁만 먹어도 건강에 문제 없을까요? 1 bloom 2013/11/01 840
    316513 고3 아들 병원에 데려 가야겠지요? 10 엄마 2013/11/01 2,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