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의 호위무사?…존재 이유를 묻다

퍼옴 조회수 : 553
작성일 : 2013-10-30 12:28:39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의 호위무사?…존재 이유를 묻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되면서 자동차보험 심사를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심평원은 지난 6월 삼성화재해상,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등 14개 민간보험사 및 전국택시운송사업공제조합, 전국버스운송사업공제조합, 전국화물자운송사업공제조합 등 6개 공제조합과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업무 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7월부터 자보심사 업무를 개시했다.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김종명 의료팀장(가정의학과 전문의)은 “자보는 책임보험이라는 측면에서 순수한 민간보험의 형태는 아니지만 민간보험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심평원이 자보심사를 위탁했다는 점에서 의아스럽다”며 “문제는 의무적으로 가입하긴 하지만 민간보험사가 상당히 많은 이윤을 가져간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민간보험사가 손해볼 장사는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익이 되니까 자보심사를 심평원에 위탁했을 것”이라며 “민간보험사가 심평원이라는 권위를 빌어 의료기관과 협상에서 마찰을 줄일려고 하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민간보험이 해왔던 자보심사를 굳이 심평원이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심평원은 자보심사에 따른 초기 투자비용으로 건보재정에서 총 20억4,500만원을 지원받고 14개 보험사로부터 48억1,500만원과 6개 공제조합으로부터 5억3,500만원 등 연말까지 총 53억5,000만원의 심사 수수료를 받게 된다.

.....

 

 

민간보험사들이 이제까지 자기들이 충분히 해왔던 일을

돈이 남아돌아서 수십억씩 주고 심평원에 위탁한 건 아닐테고

이놈의 정부와 대기업의 유착은 끝이 없네

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14412

IP : 203.248.xxx.70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6241 법 률 문제 도와주세요 1 알라뷰 2013/10/31 398
    316240 야탑 테크노파크 근처사시는분 궁금 2013/10/31 494
    316239 한국모바일인증(주) 에서 문자왔어요 해킹인가요? 1 fdhdhf.. 2013/10/31 32,574
    316238 종편채널 두어개가 없어진다는데,,, 9 ㅇㅇㅇ 2013/10/31 2,109
    316237 나이마흔여섯 아침7시부터 밤10시까지 죙일 혼자있어요..ㅠ 외롭.. 58 .. 2013/10/31 15,657
    316236 역시 한번 개꼬린 영원한 개꼬리 손전등 2013/10/31 386
    316235 가방추천 부탁드려요 무얼사지.... 2013/10/31 350
    316234 오늘 문득 이 하루가 지금의 일상이 감사하네요. 2 아줌마 2013/10/31 981
    316233 '불꽃' 드라마 보다가 11 본처기질 2013/10/31 2,617
    316232 컴퓨터 보통 얼마정도 쓰시나요? 4 2013/10/31 646
    316231 배우자의 외도와 경제적 몰락 어느게 더 힘든가요? 34 sspps3.. 2013/10/31 10,644
    316230 아이데리고 서울 구경....남산타워나 63전망대 어디가 더 나을.. 3 더 춥기전.. 2013/10/31 1,103
    316229 세@필로션이요..발암물질관련 2 ... 2013/10/31 12,721
    316228 헤어샵 아무래도 상술같은데 자꾸 꼬셔요. 4 헤어샵 2013/10/31 1,573
    316227 실수했네요.. 1 ㅎㅎㅎ 2013/10/31 693
    316226 계모한테 맞아죽은 아이보다가.. 이자스민이 여성가족부와 더 친한.. 1 그럼 2013/10/31 1,216
    316225 어떻게 사람을 떄려죽일수가 있는지. 5 멘붕 2013/10/31 745
    316224 호박전 할 적에 찹쌀가루 뿌리면 맛나게 된다는것이 사실인가요? 4 호박 2013/10/31 1,324
    316223 초등 아이 영어 공부 어떻게 할까요 3 선배어머님들.. 2013/10/31 1,140
    316222 우리 애는 왜 그러는 걸까요 29 외동이 2013/10/31 4,151
    316221 컴퓨터공학과 5 궁금 2013/10/31 1,515
    316220 제주 숙박 문의요 6 가자가자 2013/10/31 968
    316219 다림 중탕기 사용해 보신분 계신가요? 말린수삼 다리려고 하는데요.. 시월이 2013/10/31 2,286
    316218 남편 외도 41 바닥 2013/10/31 9,077
    316217 응4 보고 전라도 사투리에 빠졌는데 15 2013/10/31 3,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