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의 호위무사?…존재 이유를 묻다

퍼옴 조회수 : 553
작성일 : 2013-10-30 12:28:39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의 호위무사?…존재 이유를 묻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되면서 자동차보험 심사를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심평원은 지난 6월 삼성화재해상,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등 14개 민간보험사 및 전국택시운송사업공제조합, 전국버스운송사업공제조합, 전국화물자운송사업공제조합 등 6개 공제조합과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업무 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7월부터 자보심사 업무를 개시했다.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김종명 의료팀장(가정의학과 전문의)은 “자보는 책임보험이라는 측면에서 순수한 민간보험의 형태는 아니지만 민간보험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심평원이 자보심사를 위탁했다는 점에서 의아스럽다”며 “문제는 의무적으로 가입하긴 하지만 민간보험사가 상당히 많은 이윤을 가져간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민간보험사가 손해볼 장사는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익이 되니까 자보심사를 심평원에 위탁했을 것”이라며 “민간보험사가 심평원이라는 권위를 빌어 의료기관과 협상에서 마찰을 줄일려고 하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민간보험이 해왔던 자보심사를 굳이 심평원이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심평원은 자보심사에 따른 초기 투자비용으로 건보재정에서 총 20억4,500만원을 지원받고 14개 보험사로부터 48억1,500만원과 6개 공제조합으로부터 5억3,500만원 등 연말까지 총 53억5,000만원의 심사 수수료를 받게 된다.

.....

 

 

민간보험사들이 이제까지 자기들이 충분히 해왔던 일을

돈이 남아돌아서 수십억씩 주고 심평원에 위탁한 건 아닐테고

이놈의 정부와 대기업의 유착은 끝이 없네

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14412

IP : 203.248.xxx.70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6469 '아무것도 사지 않는' 프로젝트 시작합니다. 13 BuyNot.. 2013/11/01 2,997
    316468 생중계-11월1일 10시 법사위 국정감사, 부정선거 / 4대강 .. 1 lowsim.. 2013/11/01 499
    316467 에고,민혜경 2 Sbs 2013/11/01 3,772
    316466 종북후보 입장에서는 간첩잡는게 대선개입 1 ... 2013/11/01 339
    316465 영화'공범' 중3이 보기 괜찮나요? 5 ... 2013/11/01 774
    316464 댓통령 박근혜 진짜 뻔뻔하네요 8 불법선거가 .. 2013/11/01 1,300
    316463 삼성 근로자 죽음의 행렬, 국제적 관심 5 light7.. 2013/11/01 992
    316462 마담포라 논현본사에 상설할인매장? 가보신분.. 1 마담포라 2013/11/01 6,355
    316461 문자가왔어요. 26 기분꽝 2013/11/01 6,066
    316460 초1 아이 학교 가는 길에 친구들이 놀려요 4 ᆞᆞ 2013/11/01 1,657
    316459 누가 내 애보고 담엔 자기도 개 데려옴다면 기분이?? 3 애.데료간자.. 2013/11/01 941
    316458 딸아이가 아침에 추위를 너무 많이 타요.. 3 왜일까..... 2013/11/01 1,136
    316457 저녁시간에는 82쿡 안들어와져요. 2013/11/01 461
    316456 술을 반 '짝'을 마신다.. 무슨 뜻인가요? 11 ..... 2013/11/01 4,352
    316455 바지수선이 잘못되었느데요 1 .... 2013/11/01 612
    316454 내가 찾은 김치찌게 비법? 50 와우 2013/11/01 13,759
    316453 중산층·자영업이 쓰러진다···한은 가계부채 첫 경고 2 ㅇㅇㅇㅇ 2013/11/01 985
    316452 한국 네비게이터 떼어가서 미국에서 쓸 수 있나요? 7 무식한 질문.. 2013/11/01 1,433
    316451 남편이 말썽부리며 싫다니 1 남편 2013/11/01 607
    316450 쌍카풀매몰했는데 너무맘에 안들어요ㅜ 7 2013/11/01 1,919
    316449 갑상선 저하증 같은데 어떻게 보이세요? 8 2013/11/01 2,134
    316448 우리집 오리 좀 살려주세요 1 eak21 2013/11/01 580
    316447 (펌)나영이를 기억하시나요? 1 참맛 2013/11/01 1,157
    316446 나무봉에 다는 암막커튼 그냥 달수도 있을까요? 5 ... 2013/11/01 1,091
    316445 헐~ 아파트가 얼마나 위험한지 적나라하게 드러났네요 42 .... 2013/11/01 16,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