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여당 ‘주진우-김어준 무죄’ 국민참여재판에 ‘불만 가득’

국감방해행위 조회수 : 1,088
작성일 : 2013-10-29 19:52:32

권성동 “주진우 판결문 제출 안하면 국감방해행위

여당 ‘주진우-김어준 무죄’ 국민참여재판에 ‘불만 가득’

조아라 기자  |  kukmin2013@gmail.com
 
 

29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최근 배심원들이 무죄판결을 내린 국민참여재판을 두고 날 선 대립각을 보였다.

앞서 ‘나는 꼼수다’ 패널 <시사인> 주진우 기자와 <딴지일보>의 김어준 총수, 그리고 안도현 시인은  국민참여재판에서 각각 지난 24일과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원으로부터 무죄 평결을 받았다. 하지만 안 시인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안 시인의 재판을 언급하며 “마지막으로 배심원 8명이 무죄 의견을 내니 재판장이 직업적 양심에 비춰 다르다며 선고를 연기했다. 이 재판을 바라본 많은 사람들이 ‘음모 재판 과정을 보며 치욕감과 모멸감이 들었다’고 문자 유선으로 지적했다“며 황찬현 중앙지법원장에게 “이러한 사례가 있느냐“고 질문했고 황 지원장은 “없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점점 낮아지는 배심원 출석율의 원인 중 하나가 배심원 결정의 ‘권고적 효력’이라며 “가능하면 배심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게 제도의 취지에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병헌 서울고법원장이 “재판장의 행위 자체가 잘못은 아니다. 권고적 효력 때문에 내부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답하자, 전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의 정착단계에서 이런 판사분의 태도는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1941
IP : 115.126.xxx.9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친일 매국당
    '13.10.29 8:05 PM (116.39.xxx.87)

    맘대로 판결이 나와야 하는데 국민참여재판에서 상식적인 판결이 나오니 계속 물고 늘어지면서
    없어버릴려고 할거에요 새누리당 넘들

  • 2. 그들은
    '13.10.29 10:49 PM (182.212.xxx.153)

    상식을 젤 싫어하죠.
    부정,부패, 군입대회피,탈세...뭐 이런 말을들어야 내편이다...하는 썩은 집단이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6201 사과벌레 보신적 있으세요? 7 그냥 2013/10/31 1,440
316200 온라인 쇼핑에 빠져있네요.. 1 &&.. 2013/10/31 686
316199 맘님들, 엽산하고 철분제 어떤걸로 드시나요? 3 바람검객 2013/10/31 1,257
316198 부여와 공주 중에 더 추천할만한 곳은 어디인가요? 7 ㅇㅇ 2013/10/31 1,720
316197 월급날 1 휴~ 2013/10/31 767
316196 재능만 따지면 조정린>박경림인데...조정린도 참 안풀리네요.. 24 뭐라고카능교.. 2013/10/31 5,067
316195 참.. 바보처럼 살았네요.. 41 & 2013/10/31 13,001
316194 아까 중문때문에 문의했어요. 누수탐지 결과 냉장고 밑이 샌다네요.. 1 고민한가득 2013/10/31 1,152
316193 전화상담원들 말끝마다 헤헷 하면서 웃는데, 그거 시키는건가요?.. 12 하트 2013/10/31 2,391
316192 TV조선 ”자체 출연금지 변희재 마지막 방송에서…우리도 피해자”.. 세우실 2013/10/31 1,040
316191 불안감.. 8 mi 2013/10/31 1,401
316190 어떤게 현명한 장묘가 될까요? 9 우리에게 맞.. 2013/10/31 1,467
316189 응답하라1994 나정이남편이 김재준이라고 택배상자에 써 있었죠?.. 22 ... 2013/10/31 5,494
316188 정상어학원 보내는데 1 ㅇㅇㅇ 2013/10/31 1,608
316187 지퍼백 냉장용. 냉동용 차이점이 뭔가요 2 . 2013/10/31 3,358
316186 성대 경시대회 결과 확인해봤더니... 6 흐미 2013/10/31 5,587
316185 친척이 집에 머무는 문제, 저 잘 한 거죠? 21 2013/10/31 4,407
316184 노래 제목을 찾고 있는데요. 23 plz 2013/10/31 1,431
316183 생중계-오후 대검국정감사 속개, '국정원대선개입사건 수사 등. lowsim.. 2013/10/31 405
316182 만약 내용증명보내도 채무 안 갚아주면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 2 -- 2013/10/31 1,337
316181 청담사거리 가까운분들 전시보세요ㅎ 3 ㅇㅇ 2013/10/31 811
316180 양도세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3 라인부티 2013/10/31 1,181
316179 놀이학교 중간 입학(연말인데 ㅠ.ㅠ) 괜찮을까요? 2 놀 이 학 .. 2013/10/31 813
316178 겨울 패딩 점퍼 소재 보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 2013/10/31 694
316177 코코몽 로보콩 만들기 중간단계... 오늘도웃는다.. 2013/10/31 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