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안도현, 배심원들 ‘전원 무죄’ 불구 재판부 선고 연기

작성일 : 2013-10-29 11:05:31

안도현, 배심원들 ‘전원 무죄’ 불구 재판부 선고 연기안 “

검찰, 국정원 사건 희석 의도 무리한 기소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글을 트위터에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 시인에 대한 재판 선고일이 내달 7일로 연기됐다.

지난 2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는 당일 밤 11시30분 경 “안 시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의 선고를 다음달 7일 오전 10시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지만, 재판부는 일부에 대해 견해를 달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법상 재판부는 배심원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또 헌법과 법률, 직업적 양심에 따라 심판을 해야 한다"며 "평결을 그대로 (선고에) 반영해야 하는지, 직업적 양심과 상충하는 점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선고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선고 연기에 변호인 측, “배심원 무시하나?”

재판이 끝난 뒤, 안 시인은 기자들에게 “변호인단과 다시 검토해 봐야 하지만, 배심원단이 전원 일치로 무죄 평결을 한 것은 국민들의 건강한 상식이 아직 살아있다는 뜻으로 이해한다”며, “선고가 연기돼 아쉬운 감은 있으나 재판부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뜻을 밝혔다.

이어 "내가 유죄란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검찰 노력이 너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유묵 소장과 관련해 박 대통령을 한 번도 조사한 적이 없는 게 그 예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 배심원들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안 시인의 변호를 맡은 이광철 변호사(법률사무소 창신)은 재판부의 선고 연기를 발표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유감을 표했다. “안도현 시인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 만장일치 무죄, 판사가 자신과 견해를 달리한다하여 선고를 연기했습니다”라며, “이게 가당한 건가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네요. 이걸 국민에 대한 쿠데타라 하면 제가 과격한 건가요?”라고 글을 올렸다.

민주사회를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1925
IP : 115.126.xxx.9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5678 계모한테 맞아 죽었다는 9살짜리 남아 뉴스 보고.. 32 계모 2013/10/30 7,248
315677 조리사 자격증으로 대학가기 힘들까요?? 2 조리사 2013/10/30 1,496
315676 요가배우시는 분들 도움좀 8 있잖아요 2013/10/30 1,512
315675 삼성 이건희와 조용필이 만나 깜짝 포옹까지? 5 호박덩쿨 2013/10/30 2,159
315674 처음 피아노 배우는 유치원생입니다. 4 레슨 2013/10/30 1,209
315673 (눈 주위)비립종or한관종 치료병원 추천 바랍니다 포항에 이사.. 2013/10/30 875
315672 쇼핑호스트란 말 넘 듣기 싫어요 2 무식한 홈쇼.. 2013/10/30 1,546
315671 1차 병원, 종합병원 등 진료소견서 문의 2 나무아가씨 2013/10/30 2,764
315670 응답하라 1994 몇년도 배경 한번 해줬으면 하세요? 12 ... 2013/10/30 2,033
315669 입주시 액운 없애는 방법.. 11 이사고민 2013/10/30 4,525
315668 초등학교에서 벼룩장터가 열린다는데 팔리나요? 7 초등 2013/10/30 665
315667 긴 머리이신 분들 드라이나 고데 하고 나가세요? 5 ;; 2013/10/30 1,613
315666 베스트에 있는 추한 중년의 모습이란 글이요 8 샴냥집사 2013/10/30 2,420
315665 아이폰 페이스북 오류 답답 2013/10/30 1,026
315664 할인매장입구 인사하는 사람도 사람가려가며 인사하나요? 7 2013/10/30 1,112
315663 님들은 아빠 어디가 어떤 편이 젤 재미있었나요?? 13 .. 2013/10/30 2,112
315662 초등 책가방으로 키플링 릴엠이랑 캉그라 둘중 뭐가 나을까요? 4 애엄마 2013/10/30 3,361
315661 정형외과 관련 질문 쌀강아지 2013/10/30 625
315660 문광부 과장이 산하기관 직원에게 ‘찍어서 자르겠다’ 위협 2 뉴스타파 2013/10/30 574
315659 이거 백프로 바람이죠? 2 지옥이 2013/10/30 1,776
315658 배란다에 장판 깔면 좋을까요? 5 fdhdhf.. 2013/10/30 2,318
315657 옆 직원의 생활소음 8 에휴.. 2013/10/30 1,609
315656 아리따움에서 판매하는 향수 정품일까요?? 1 향수 2013/10/30 2,579
315655 미래의 선택 재미있네요. 9 바람구름달 2013/10/30 2,016
315654 사이버사 ‘@zlrun’ 심리전단 간부 정모씨로 추정 허위진술 처.. 2013/10/30 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