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안도현, 배심원들 ‘전원 무죄’ 불구 재판부 선고 연기

작성일 : 2013-10-29 11:05:31

안도현, 배심원들 ‘전원 무죄’ 불구 재판부 선고 연기안 “

검찰, 국정원 사건 희석 의도 무리한 기소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글을 트위터에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 시인에 대한 재판 선고일이 내달 7일로 연기됐다.

지난 2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는 당일 밤 11시30분 경 “안 시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의 선고를 다음달 7일 오전 10시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지만, 재판부는 일부에 대해 견해를 달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법상 재판부는 배심원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또 헌법과 법률, 직업적 양심에 따라 심판을 해야 한다"며 "평결을 그대로 (선고에) 반영해야 하는지, 직업적 양심과 상충하는 점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선고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선고 연기에 변호인 측, “배심원 무시하나?”

재판이 끝난 뒤, 안 시인은 기자들에게 “변호인단과 다시 검토해 봐야 하지만, 배심원단이 전원 일치로 무죄 평결을 한 것은 국민들의 건강한 상식이 아직 살아있다는 뜻으로 이해한다”며, “선고가 연기돼 아쉬운 감은 있으나 재판부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뜻을 밝혔다.

이어 "내가 유죄란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검찰 노력이 너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유묵 소장과 관련해 박 대통령을 한 번도 조사한 적이 없는 게 그 예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 배심원들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안 시인의 변호를 맡은 이광철 변호사(법률사무소 창신)은 재판부의 선고 연기를 발표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유감을 표했다. “안도현 시인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 만장일치 무죄, 판사가 자신과 견해를 달리한다하여 선고를 연기했습니다”라며, “이게 가당한 건가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네요. 이걸 국민에 대한 쿠데타라 하면 제가 과격한 건가요?”라고 글을 올렸다.

민주사회를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1925
IP : 115.126.xxx.9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5825 최강욱 변호사, 대통령과 정부인사 힐란..... 누리꾼 &quo.. 1 열정과냉정 2013/10/30 1,609
315824 좌석버스 타고 출퇴근하는데 옆에 남자 앉는거 정말 싫어요. 47 .. 2013/10/30 18,343
315823 다아시는 금리 이야기 5 .. 2013/10/30 1,428
315822 내일배움카드란거 경험있으신분 계신가요?? 3 .. 2013/10/30 2,538
315821 사이드 일층은 멘붕일까요?? 5 아파트 2013/10/30 1,165
315820 이만원 할인 받으려고 육만원을 소비한다?안한다? 13 마감임박 2013/10/30 3,600
315819 누가 옷 봐달라고 하면 어찌 대답하세요? 5 어색해~~ 2013/10/30 997
315818 북한 유치원어린이 노래영상인데요 1 뽀뽀 2013/10/30 751
315817 이런 증상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남편웬수 2013/10/30 600
315816 부모님 이혼문제로 고민입니다.. 혜안을 빌려 주세요. 20 고민중 2013/10/30 3,871
315815 부산 특수학교 성추행 사건 3개월간 조직적 은폐 1 참맛 2013/10/30 747
315814 테니스 엘보 수술 해보신분? 3 이클립스 2013/10/30 4,233
315813 제 아들이 흔히 말하는 일빠?가 된듯 한데.. 3 토로로 2013/10/30 1,397
315812 암 진단, 자녀들에게 알려야 할까요? 7 혜원 2013/10/30 2,383
315811 무엇을 위해 사교육에 올인하는건가요? 2 사교육공화국.. 2013/10/30 1,200
315810 두툼한 커튼 이런식으로 쓰는 건 어떨까요? 1 커튼 2013/10/30 1,495
315809 크림스파게티 만들어 먹으려는데요... 6 맛있게먹기 2013/10/30 1,242
315808 월급쟁이 절반 이상이 월 200만원도 못 벌어 6 월급쟁이 2013/10/30 3,489
315807 낙지를 밀가루로 씻는 이유가 뭔가요? 6 낙지 2013/10/30 4,030
315806 조정린, 황수경 부부 파경설 보도로 고소 당해 6 세우실 2013/10/30 4,604
315805 2틀이 아니라 이틀입니다 5 으아 2013/10/30 882
315804 금반지 껴도 손가락색이 검어지나요? 6 ... 2013/10/30 2,488
315803 전에 어릴때 착각했던경험담이랑...헷갈려서 실수한사례쓴글. 5 어딨지? 2013/10/30 1,101
315802 제발 제발 털 안날리는 구스다운 이불 속통 추천해주세요~ 5 추웟 2013/10/30 4,481
315801 알타리김치 풀을 쑤지 않고 해도 되나요? 1 알타리김치 2013/10/30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