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안도현, 배심원들 ‘전원 무죄’ 불구 재판부 선고 연기

작성일 : 2013-10-29 11:05:31

안도현, 배심원들 ‘전원 무죄’ 불구 재판부 선고 연기안 “

검찰, 국정원 사건 희석 의도 무리한 기소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글을 트위터에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 시인에 대한 재판 선고일이 내달 7일로 연기됐다.

지난 2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는 당일 밤 11시30분 경 “안 시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의 선고를 다음달 7일 오전 10시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지만, 재판부는 일부에 대해 견해를 달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법상 재판부는 배심원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또 헌법과 법률, 직업적 양심에 따라 심판을 해야 한다"며 "평결을 그대로 (선고에) 반영해야 하는지, 직업적 양심과 상충하는 점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선고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선고 연기에 변호인 측, “배심원 무시하나?”

재판이 끝난 뒤, 안 시인은 기자들에게 “변호인단과 다시 검토해 봐야 하지만, 배심원단이 전원 일치로 무죄 평결을 한 것은 국민들의 건강한 상식이 아직 살아있다는 뜻으로 이해한다”며, “선고가 연기돼 아쉬운 감은 있으나 재판부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뜻을 밝혔다.

이어 "내가 유죄란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검찰 노력이 너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유묵 소장과 관련해 박 대통령을 한 번도 조사한 적이 없는 게 그 예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 배심원들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안 시인의 변호를 맡은 이광철 변호사(법률사무소 창신)은 재판부의 선고 연기를 발표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유감을 표했다. “안도현 시인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 만장일치 무죄, 판사가 자신과 견해를 달리한다하여 선고를 연기했습니다”라며, “이게 가당한 건가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네요. 이걸 국민에 대한 쿠데타라 하면 제가 과격한 건가요?”라고 글을 올렸다.

민주사회를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1925
IP : 115.126.xxx.9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6050 부자증세 피하고, 부가세 마구 올려도 좋다고 찍어주는 사람들.... 5 ㄹㄹㄹ 2013/10/31 748
316049 자기집 베란다에서 음식끓이는거 29 글쎄 2013/10/31 5,364
316048 신차 뽑았는데 할부금 중도상환? 4 .. 2013/10/31 5,101
316047 MBC 오늘아침 리포터도 우네요ㅠㅠ예상대로 불륜녀였음 7 너무슬퍼요 2013/10/31 12,299
316046 보훈처 이어 통일부도 대선개입 의혹 外 2 세우실 2013/10/31 511
316045 어머니께 질좋은 부분가발 사드리고 싶은데 어디서 살까요 2 1031 2013/10/31 1,269
316044 어머니와 인연을 끊는게 정답일까요?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 7 나프탈렌 2013/10/31 2,446
316043 듣기 싫은 소리에 반색하는게 잘 안돼요. 7 반색 2013/10/31 1,459
316042 개가 죽어도 이러는데, 아이들 죽어도 아무도 안 나서네요 9 참맛 2013/10/31 1,766
316041 사랑니 4개 다 뽑으면 얼굴형 바뀌나요? 14 사랑니 2013/10/31 41,775
316040 학대받는 아이들 초등학교샘들 5 사전신호감지.. 2013/10/31 1,344
316039 냉온풍기에 대해 조언구합니다 1 비가오다 2013/10/31 549
316038 영어특기자 전형은 2 2013/10/31 1,237
316037 옷 쇼핑 딱 끊어보신 분 계세요? 12 ^^ 2013/10/31 3,669
316036 스마트폰 자판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갤노트원 2013/10/31 824
316035 대안학교는 나와서 1 2013/10/31 1,310
316034 시흥 오이도 쪽 원룸월세임대건물 사는것 어떨까요? 4 한숨 2013/10/31 1,672
316033 노조한테 욕먹어야 좋다.. 변태아님?ㅋㅋ 1 아마미마인 2013/10/31 405
316032 10월 31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3/10/31 609
316031 서울 고궁 중 단풍 든 곳 있나요? 3 현재 2013/10/31 1,403
316030 맥라이언..연기 못하네요 1 그땐그랬지 2013/10/31 1,236
316029 신세계 백화점에서 ok캐쉬백 적립 안되나요? 4 ok캐쉬백 2013/10/31 919
316028 죽은 아이 이웃들 공범이네요.. 9 grief 2013/10/31 10,510
316027 외동이신분들.. 형제자매없어서 외로우신가요? 81 .. . ... 2013/10/31 15,442
316026 긴급질문-뭐 묻지 말라고 팔에 끼우는 천을 뭐라 하지요? 4 wlfans.. 2013/10/31 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