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황찬현 법원장, 감사원장 내정은 삼권분립의 헌법 원칙 파괴

헌법수호 조회수 : 478
작성일 : 2013-10-27 14:21:28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48

" 감사원장직을 수락한 황찬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법관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일망의 양심도 없다, 또 청와대의 현직 사법관료 빼가기 또는 출세주의로 줄세우려는 시도를 납득할 수도 없다"

" 대통령은 황원장의 감사원장 후보 내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아울러 현직 판사가 청와대와 자신의 출세와 인사문제를 협의한 것 자체가 삼권분립을 훼손한 처신이므로, 대법원은 즉각 직무감찰을 실시해야 한다"

"이번 감사원장 내정은 박근혜정부가 고위사법 관료들을 줄 세우고 , 법원 위에 군림하던 유신시절의 법원고나을 갖고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헌법수호를 해야하는 정권이 헌법불복, 훼손 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집단이 되었네요

IP : 116.39.xxx.87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5705 응답하라 남편 마지막에 알려준다네요 9 .. 2013/10/30 2,527
    315704 마이너한 제 화장품 추천드려요(민감) 3 유의 2013/10/30 1,827
    315703 <주위에서 겪은 신기한일들>- 안믿으시는 분들 패스 .. 1 그냥저냥 2013/10/30 4,184
    315702 펌)초등학교 교사가 12살 초등생과 성관계 '파문' 23 ,,,, 2013/10/30 10,791
    315701 정치활동 금지된 재향군인회도 대선 개입…빨간운동화 3 빨간운동화 2013/10/30 808
    315700 총각김치 무가 너무 매워요 도와주세요 6 김치 2013/10/30 5,548
    315699 운동화는 보통 한치수 크게 사야하나요? 4 운동 2013/10/30 10,310
    315698 김진혁 pd가 만든 임종국님의 영상 보세요 7 친일연구의선.. 2013/10/30 830
    315697 김장배추 40포기에 새우젓은 몇키로쯤 필요할까요? 1 김장 2013/10/30 2,638
    315696 폴더폰을 왜 새기계로 바꾸어 준다는 전화가 자꾸오나요? 1 요금? 2013/10/30 894
    315695 배드민턴 하면 다리가 굵어지나요? 3 2013/10/30 1,510
    315694 양배추채 냉장보관 몇일가나요?? 6 .. 2013/10/30 15,631
    315693 와..오늘 선거인데, 투표얘기가 하나도 없네요..;; 4 ㅇㅇ 2013/10/30 756
    315692 남편 예비군복 버려도 되나요 3 버려말어 2013/10/30 2,296
    315691 깜놀한 고양이 1 우꼬살자 2013/10/30 651
    315690 베란다확장이냐~~ 폴딩도어냐 갈등중인대요~~ 12 ~~ 2013/10/30 26,622
    315689 너무 착한 동네엄마에게 어찌 보답을 할지요? 13 직장맘 2013/10/30 4,268
    315688 윤석열을 찍어냈던 트위터글 오만오천글 공소변경 신청을 받아 들였.. 6 법원이 2013/10/30 1,075
    315687 아이들이 뭘 넣었는지 막혀버렸어요...어떻해요....ㅠㅠ 7 변기가 막혔.. 2013/10/30 923
    315686 다음 약 중 진통제가 뭔가요? 1 알려주세요 2013/10/30 847
    315685 40대 영어 독학하셨다는 글 어디인지 아시는 분~~~ 궁금 2013/10/30 863
    315684 제일 모직 " 에잇 세컨" 어때요? 11 뭐가 8초 2013/10/30 3,248
    315683 대안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이나 관계자분 계신가요. 7 .. 2013/10/30 1,910
    315682 새우젓을 냉동실에 보관하면 몇년정도 두고 먹을수있을까요?? 4 새우젓 2013/10/30 2,352
    315681 왜이리 기운이 없을까요 4 저는 2013/10/30 1,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