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토부·코레일, 적자 8개 노선 민영화·폐지 추진 의혹

as 조회수 : 857
작성일 : 2013-10-25 16:44:35

박수현 “국토부·코레일, 적자 8개 노선 민영화·폐지 추진 의혹”

“철도공사 부담만 더욱 가중시킬 것”

김지혜 기자  |  kukmin2013@gmail.com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이 수입이 감소하거나 적자 확대가 예상되는 8개 적자 노선 운영을 민영화하거나 폐지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수현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25일 진행된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박 의원은 국토부의 수서발 KTX 출자회사 설립 추진에 따라 수입 감소 및 적자확대가 예상되는 철도공사가, 8개 적자노선의 운영을 포기해 민간에 개방하거나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발표한 국토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2015년 개통하는 수서발 KTX를 운영할 철도공사 출자회사 설립을 추진 중이다.

박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 6월 국토교통부에 보낸 ‘경영효율화 종합대책안 검토 의견’에 영업계수, 기존 노선과의 연계성, 공익성 등을 고려해 민간 대상 노선을 선정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수익성이 저조하고 독립적 운영이 가능한 지선을 단계적으로 개방하되, 정선선·진해선 등에 대해 2015년 시범사업 후 점진적으로 민간 개방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철도공사가 민간개방을 고려하고 있는 노선은 총 8개다. 공익서비스비용(PSO)을 적용받고 있는 정선선, 진해선, 경북선, 경전선, 동해남부선 등 5개와 교외선, 경의선, 일산선 등 공익서비스비용 비대상 노선 3개다.

국토부는 민간개방 노선에 대해서는 최저보조금 입찰제나 최고 선로 사용료 입찰제를 통해, 민간 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없는 경우에는 철도공사와 지자체간의 협업 형태로 해당 노선을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국토부와 철도공사가 검토하고 있는 적자노선의 민간개방은 결과적으로 노선 폐지로 이어지거나 철도공사의 부담만 더욱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수서발 KTX의 별도 출자 회사 설립에 대해서도 민영화라는 의혹이 제기돼고 있는 상황에서, 적자 노선에 대한 민영화 추진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철도 민영화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1868
IP : 115.126.xxx.90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4900 황태채 맛있게 무치는 방법 공개해주세요~ 3 주부 2013/10/28 1,728
    314899 필리핀 3개월 비자좀 여쭈어볼께요 1 비자 2013/10/28 841
    314898 김치냉자고 인터넷몰에서 구입해 보신분 ? 6 김치냉장고 2013/10/28 1,152
    314897 그네의 성폭력개념이 의심스러워~ 1 뭘해도 의심.. 2013/10/28 590
    314896 죽전신세계에는 이월구두파는 곳없나요? ... 2013/10/28 513
    314895 임신하셨을때 회 드셨나요? 5 가을 2013/10/28 1,121
    314894 현미쌀 까만벌레 설마 바퀴는 아니겠죠 4 ㅠㅠ 2013/10/28 1,838
    314893 기황후', 역사왜곡보다 더 치명적인 문제는고마 6 우마드 2013/10/28 2,063
    314892 갤노트3 5 ~~ 2013/10/28 1,280
    314891 서울대 외국인 특별전형 75%가 한국인...기가 막히네요 11 2013/10/28 3,262
    314890 보일러 분배기 밸브랑 방 , 짝을모르겠어요 3 보일러 2013/10/28 2,116
    314889 관리자님 봐주세요~ 1 ㅇㅇ 2013/10/28 562
    314888 우리나라 사람들 체형이 안좋다는데. 제생각은 다르네요. 13 ㅇㅇㅇ 2013/10/28 3,057
    314887 유재열이좋아하는시 - 오세영(후회) 은빛여울에 2013/10/28 777
    314886 정부 ‘독도 홍보물’ 일본영상 무단사용 세우실 2013/10/28 529
    314885 가사도우미 업체 추천해주세요~(일하려고요^^) 3 힘내자 2013/10/28 1,286
    314884 전세계약시 임대인(집주인)이 오지 않고 대리인이 올 경우 전세 계약 .. 2013/10/28 3,037
    314883 4대악 근절 운동! 이만희 경기지방경찰청장 “수원의 치안이 경기.. freedo.. 2013/10/28 930
    314882 리더*피부과에서 나온 마스크팩 좋네요 1 ㅇㅇ 2013/10/28 1,596
    314881 잠자리 6 하아 2013/10/28 3,284
    314880 뼈없는 닭발사려는데 궁금. 어떻게 뼈를 발라네나요? 8 먹거리걱정 2013/10/28 4,975
    314879 쓰던 가전제품 어디다 팔아야하나요? 2 가을 2013/10/28 572
    314878 모뎀 이상 좀 봐주세요~ 3 a... 2013/10/28 569
    314877 서울 자율고 입시 결정 났어요. 5 자율고 2013/10/28 2,118
    314876 현아 새노래 뮤비 대박 야하네요 10 ㅇㅅ 2013/10/28 4,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