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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세종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진행 중인 수공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수공의 입장을 적극 옹호하고 대변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은 국감장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 일 중 가장 잘 한 일이 4대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김무성 의원은
“4대강 사업이 환경부, 국토부, 감사원을 비롯해 각 지방자치단체 국감에서 계속 논란이 됐다”며
불편한 심리를 표했다. 이어, “4대강 사업의 긍정적 효과까지 정치 논리로 폄훼하려는 시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한 일 중에 제일 잘 한 일이 4대강 사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잘 한 일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하는데,
홍보대책비가 얼마나 확보 돼 있나?”며, 4대강 사업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홍보 부족 탓으로 돌렸다.
김 의원은 “잘 해 놓은 것을 국론이 분열될 정도로 비판을 하는데, 당사자인 수자원 공사는
수세적으로 나오냐”고 질책하며,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말했다.
김무성 의원에 앞서 질의한 같은 당 조현룡 의원은 4대강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정치 공세”라고 비난했다.
조 의원은 “보가 금방 무너질 것 같은 여론 공세를 그만 둬야 한다”며 이미경 의원(민주당)의 문제제기를
여론을 의식한 문제제기로 몰아 세웠다.
이미경 의원은 경남 낙동강에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세워진 함안보와 합천보에 생긴 균열 등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의 지역구는 경남 의령·함안·합천군이다.
조 의원은 “함안보와 합천보를 지적했는데, 저는 매달 간다”며, “뭐가 그렇게 심각한지 모르겠지만,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더 걱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연 몇 번 다녀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국민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이제는 그런 정치 공세는 접어두”자고 언급했다.
또, “국무총리실 산하 평가위원회에서 일 년 간 평가를 해서 발표를 하겠다고 한다”며,
“논쟁을 접어 두고 거기의 판단에 맡겨서 결과를 두고 보자고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강석구 의원은 수자원공사의 재정적자에 대해 수공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 한 발언을 했다.
수공은 지난 정부 4년 동안 부채가 11조원이나 폭증했다.
강 의원은 수자원공사의 기술력을 칭찬한 뒤, “수자원공사의 부채가 상당하지만,
단기 수익률은 상승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기업들이 국가사업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부채가 높다”며,
“수공이 자체 사업을 하기 보다는 국가 대행 사업을 하고 독점 사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안전한 수익성 관리는 되고 있다고 봐도 되겠다”라고 말했다. 공기업 부채는 ‘그림자 재정’이라고 일컬어지며,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요소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어 강 의원은 “코레일 같이 상당한 총체적 부실인 기업도 있지만, 재무 관리를 잘해서 세계적인
기업이되도록 해 달라”고 수자원공사 측에 당부했다. 다수 공기업의 부채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강 의원이 코레일만을 지적한 것은, 철도민영화를 포석에 둔 것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