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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폐지노인들에게 4~5만원 떼어가서 세수 확보"

열정과냉정 조회수 : 1,545
작성일 : 2013-10-22 18:11:06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1017_0012442435&cID=1...

세법개정안에서 발표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가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로 170만명으로 추산되는 생계형 폐지노인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IP : 222.97.xxx.6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베스킨라이즈
    '13.10.22 6:11 PM (175.116.xxx.38)

    오해가 있네요... 고물상이 세금을 거의 안내서 세금을 쪼까 올린건데

    누가보면 폐지줍는 노인들한테 세금 물리는줄 ..........

  • 2. 원글
    '13.10.22 6:14 PM (222.97.xxx.64)

    박근혜 정부, ‘장애인 연금’ 공약도 폐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08013.html

  • 3. 열정과냉정
    '13.10.22 6:17 PM (222.97.xxx.64)

    선관위, 국정원 트위터 여론공작은 "선거법 위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가정보원의 트위터를 통한 여론공작 혐의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테마가 있는 뉴스

    중앙선관위 문상부 사무총장은 2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기관이, 국정원 직원이 저런 식의 트윗글을 선거기간에 했다면
    선거법에 저촉되느냐”는 민주당 김현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사무총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없는 사람이 인터넷이나 트위터를 통해서 댓글을 달고 했다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문 사무총장은 또
    "국정원 공무원이 '문재인의 주군은 김정일'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 글을 썼다면
    선거법 위반인가 아닌가"라는 민주당 진선미 의원의 질문에도
    "허위(사실 유포)일 것"이라고 답변했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50514

  • 4. 폐지 주워서
    '13.10.22 6:18 PM (116.39.xxx.87)

    고물상에 팔아요 당근 폐지 줍는 노인들 피해 갑니다

  • 5. 쩝~
    '13.10.22 6:18 PM (115.140.xxx.66)

    베스킨라이즈// 오해는 무슨... 고물상주인이 손해 볼까요.
    세금증가분을 그대로 폐휴지노인들에게 그만큼 가격을 낮춘다든지해서
    전가시키겠죠
    원래 가장 약자가 항상 피해를 보는겁니다
    뭐 박대통령찍은 폐휴지 노인들은 자업자득이니 억울할 것 없겠지만.

  • 6. 큰소리치는인간
    '13.10.22 6:30 PM (122.37.xxx.51)

    치고 제대로 잘하는거 못봤네요
    그래도
    이분들 욕하지않아요
    임금처럼 여기잖아요

  • 7. ...
    '13.10.22 6:41 PM (112.155.xxx.72)

    폐지 줍는 노인분들도 다 박근혜 찍었을텐데요.
    뭐가 문제에요. 그들이 꿈꾸는 세상이 열리는데.

  • 8. 어휴
    '13.10.22 7:04 PM (112.214.xxx.247)

    요새는 한숨이나 감탄사가 절로 나와요.
    이 난국을 헤칠려면 강력한 한방이 필요할텐데
    뭔 꼼수를 쓸라나?

  • 9. ...
    '13.10.23 3:27 PM (118.38.xxx.244)

    폐지 줍는 노인분들도 다 박근혜 찍었을텐데요.
    뭐가 문제에요. 그들이 꿈꾸는 세상이 열리는데.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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