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선관위 국정원 트위터, 선거법 위반

작성일 : 2013-10-21 18:32:57

선관위 “국정원 트위터, 선거법 위반”

국군 사이버사령부도 선거법 위반”

온라인뉴스팀  |  kukmin2013@gmail.com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상부 사무총장이 21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트위터 여론 공작 혐의에 대해 21일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문 총장은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기관이, 국정원 직원이 저런 식의 트윗글을 선거기간에 했다면 선거법에 저촉되느냐”는 민주당 김현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사무총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인터넷이나 트위터를 통해서 댓글을 달고 했다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의 “국정원 공무원이 ‘문재인의 주군은 김정일’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 글을 썼다면 선거법 위반인가 아닌가”라는 질문에도 문 사무총장은 “허위(사실 유포)일 것”이라고 답했다.

문 사무총장은 오후 국감에서도 국정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활동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이 “국정원이나 또는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아닌 듯 하면서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선거개입을 했다”며 “민간인이라면 허위여부가 쟁점일지언정 이런 글을 쓸 수는 있겠지만, 국가공무원이 이런 글을 올렸다면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고 묻자 문 사무총장은 “위반”이라고 답했다.

문 사무총장이 선거법 위반 답변을 계속 하자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해 행한 일들인지 아닌지 구체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판사도 아니면서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사무총장은 답변에 신중하라”고 경고했다.

그러자 김현 의원은 “피감기관에 가이드라인을 주는 듯한 인상이다”며 “피감기관의 답변은 증인이 책임지는 것이므로 증인의 답변을 제한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반박했다고 노컷뉴스는 전했다.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1775
IP : 115.126.xxx.9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선거에 대해서
    '13.10.21 6:35 PM (116.39.xxx.87)

    당연히 선관위에 물어 보아야지
    왠 법원? 지금 선거법때문에 고소 당해서 법정에 서 있는 것임?
    새누리당 위원들은 일부러 헛발질로 물타기 하는것임?

  • 2. 웬일이죠?
    '13.10.21 6:48 PM (125.177.xxx.190)

    선관위도 접수된걸로 알았는데.
    제발 여기저기서 양심선언이 마구마구 쏟아지길 바래봅니다.
    그리고 똥누리당 저것들은 다들 아주 오만방자하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2471 역시 친일파 딸은 다르네요 7 ㅇㅇ 2013/10/22 1,432
312470 제가 오래된 아파트에 살다보니 모델하우스를 보려고 공덕자이, 공.. 4 2013/10/22 2,646
312469 민박집 밥 얘기 하니까 옛날 친구집 갔을때가 떠올라요 21 ㅇㅇ 2013/10/22 3,545
312468 일본북해도랑 중국 청도중 어디가 좋을까요 5 여행 2013/10/22 1,226
312467 어떤엄마가 되고 싶으신가요 11 ㅇㅇ 2013/10/22 1,323
312466 프랜차이즈 가맹점 생각중이면 참고하세요. 2 제주도1 2013/10/22 1,052
312465 유재열의 책속의 한줄 - 더딘사랑 은빛여울에 2013/10/22 510
312464 국정원, 자동생성 프로그램 써 '비방 글' 대량 유포 4 샬랄라 2013/10/22 553
312463 국정원뉴스로 시끄럽네요. 7 유기농고구망.. 2013/10/22 777
312462 아르기닌 앰플에 대하여 + 복용후기 6 아! 르기닌.. 2013/10/22 5,009
312461 약사분들 계시나요? 질문좀.. ..... 2013/10/22 476
312460 sk텔레콤 1호선 와이파이 질문드려요? 1 스마트폰 2013/10/22 758
312459 생중계 - 10시부터 국정감사 군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사건 등 .. lowsim.. 2013/10/22 334
312458 초6)중1 쎈수학 c단계 못푼문제 오답하고 3 넘어가야 되.. 2013/10/22 1,459
312457 갑상선 수술로 유명한 명의 좀 알려주세요 3 ^^ 2013/10/22 3,210
312456 문상갈때 스카프해도될까요? 5 40대여자 2013/10/22 1,905
312455 애견인분들 도움좀 7 강아지 2013/10/22 732
312454 피아노 잘아시는분들 계실까요??? 2 .. 2013/10/22 730
312453 60대 어머니가 다녀오기에 편한 곳은? 순천 강천산 vs 정읍 .. 5 .. 2013/10/22 1,229
312452 맥주캔들고 들어갈수 있나요? 16 영화관 2013/10/22 2,259
312451 프로야구 예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2 제컴은 안됨.. 2013/10/22 677
312450 ”4대강사업 후 멸종위기종·천연기념물 28종 사라져”(종합) 세우실 2013/10/22 398
312449 내일 아이 학교 공개 수업 이예요 3 뭘입을까요?.. 2013/10/22 1,071
312448 오늘 제생일인대요 ㅎㅎ 7 ... 2013/10/22 612
312447 크롬에서 어떤 홈피에서는 한글이 깨져서 보여요 1 크로 2013/10/22 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