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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이 긴장 해소용이라는 법관

sa 조회수 : 879
작성일 : 2013-10-17 11:41:52

성희롱이 긴장 해소용이라는 법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2부가 내린 판결에 대해 비난 여론이 거셉니다. 해당 재판부는 어제 쉰여섯 살의 남성 A씨가 도로교통공단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무효 확인 소송에서 “파면은 지나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전면허시험관으로 일하던 A씨가 파면을 당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서울 강남면허시험장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9월 도로주행시험을 치르던 한 여성 응시자의 차량에 동승했습니다. A씨는 여성 응시자에게 “합격하면 술을 사라. 내가 2차를 사겠다”고 한 뒤 2차에 가면 성관계를 하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또 A씨는 여성 응시생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도 했습니다. A씨는 해당 여성 응시생이 시험에 떨어지자 다음에 올 때 연락하라며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A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 달 뒤 또 다른 여성 응시생에게 명함을 달라고 하거나 시험 도중 무릎에 자신의 손이 갈 수도 있다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도로교통공단은 A씨가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여성 고객을 성추행하고 성희롱한 것은 규정 위반이라며 지난해 11월 파면했습니다. 그러자 A씨가 불복해 소송을 낸 것입니다. 해당 소송에 대해 재판부가 여러 법리를 따져 “파면은 지나쳤다”고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재판부의 판단 이유입니다. 재판부는 “A씨가 시험 감독자로서 응시자들의 긴장을 풀어줄 의도로 시험과 무관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어 비위의 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그 같은 발언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파면은 지나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말이 송사를 다루는 법관의 판결에서 나왔다는 게 놀랍습니다. 여성 응시자의 긴장을 풀어줄 의도로 “합격하면 술 사라”고 하고, “2차 가면 성관계를 하겠느냐”고 묻는단 말입니까? 또 긴장을 풀어줄 생각으로 여성 응시생의 허벅지를 만진단 말입니까? 응시생의 긴장이 풀어지기는커녕 되레 더 긴장돼 결국 피해 응시생이 불합격했을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노파심에 해당 재판부에 당부합니다. 혹시라도 소송에 휘말려 법원 찾아오는 여성들 긴장 풀어주겠다는 마음으로 “승소하면 술 사라”거나 “2차 가면 성관계 갖겠냐”고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랬다가 파면 당하면 당신들 구제해 줄 재판부는 없을 것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1694

IP : 115.126.xxx.90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새삼
    '13.10.17 11:46 AM (58.236.xxx.74)

    놀랍지도 않네요,
    이나현도 안 잘리고 연수원에 붙어 있는 마당에.
    그놈의 긴장 해소 지딸래미도 고대로 당했으면 합니다.

  • 2. 매우주관적
    '13.10.17 11:55 AM (175.223.xxx.36)

    배우 김수현이 그랬다면 좋았을텐데요.
    그러면 이런일없이 "좋으면서뭘~~"
    이러면서 무마시키죠 성추행이라는게 너무 주관적이라서 지나가다 처다본것만으로도 성추행이되니까요.
    남자가당하면 아무말도 못하는것도 현실이고요
    건드린남자가 맘에안들면 뭘해도 성추행이라고 우겨요 자기앞에서 담배펴도 성추행이라는데 웃기죠
    이러다보니 성추행당했다고해도 믿음이 안가요.

  • 3. 그 판사님
    '13.10.17 12:03 PM (116.39.xxx.87)

    와이프가 성추행을 당해도 된다고 이해합니다
    윗님 주관적이지 않고요
    상대가 거절하면 불이익을 받는 관계일때 위에 선자가 자기 맘대로 하는게 성추행이고요
    거절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강제하면 성추행입니다
    서로 동의 했을때 성추행 아니에요
    남자 성추행 당해서 소송하는거 모르세요?
    군대 성추행 문제로 법정에 선 군인들 모르세요?

  • 4. 찬바람
    '13.10.17 12:08 PM (122.36.xxx.73)

    김수현어쩌고한 사람아.김수현이고 이민호고 내가 허락하지않는데 내몸만지는건 성추행이다.열등감에 그런말 나왔으리라는건 알지만 참..구제책이 없다.

  • 5. 미친
    '13.10.17 12:12 PM (58.236.xxx.74)

    저런 류의 남자들은, 자기 상상 속에서 김수현을
    성추행범으로 만들어놔야 직성이 풀리나 봐요.

  • 6. 매우주관적
    '13.10.17 12:22 PM (175.223.xxx.36)

    회사내에서 젊은 회장 손자가 미혼녀직원 어깨에 손 올리는것과 보기싫은 남자 선임이 손올리는것이 다르죠. 예전에 일본방송에서 실험을했는데 같은행동이라도 남자의 외모에따라 여성의반응이 매우 달라졌어요 국내에서는 옷차림으로 여성이어떻게보나 실험했구요...월급120정도 공돌이에서 월500이상 전문직으로 옷에따라서 다르게봐요 성희롱도 마찬가지에요 감정에의한거라 판단하기힘든게 많아요.
    예전에 대학생 담배성희롱사건보고 뭘 느끼세요?
    진짜 희롱당하는분도 있지만 그런것을 이용해서 돈을 갈취하고 협박하고 회사에서 쫒겨나가는일이 있어요. 여성분들은 감성쪽으로 좀더 치중하기때문에
    같은행동을 여성에게해도 남자에따라 다른 반응이나와요.

  • 7. 개념정리부터 하셈
    '13.10.17 12:56 PM (115.126.xxx.90)

    175,223....님.....

    뭣보다...우선 함부로
    남의 몸에 손 대서는 안 됩니다..
    .

    그게 호의든 뭐든....남의 몸에 허락없이 손대면 안 되는 겁니다..

    어꺠든 무릎이든 손이든....상대가 어린아이든 어린 처자든..할머니든...
    함부로 남의 몸에 손대면 안된다는 거 명심하세여....

    성추행으로 마치 혼쭐이 난 분 같은데....
    함부로 타인한테...하물며,,,다큰 내 자식한테도
    손대는 거 아닙니다......대한민국은 아직 성교육이
    제대로 안 되서...개념없는 분들이..많다는...

    주관적이다 뭐다 하시는 데....맞아요...
    하지만 그건 받아들이는 사람 마음입니다...

    일단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하죠...

    남의 몸 손대지 말고...성적인 말로 굳이
    상대를 불쾌하게 하지 않았다면...문제될 게 없습니다..

    왜 그런 말과 행동으로...성추행범이란 오명을 쓰는 것을 감수하고
    행동하는 이유가 뭐죠...?

  • 8. ....
    '13.10.17 1:09 PM (175.249.xxx.86)

    저인간하고 일하는 여자분들 조심해야 할 듯...

  • 9. ㅇㄹ
    '13.10.17 1:11 PM (115.126.xxx.90)

    ㅋㅋ 밥풀 묻을 걸 왜 떼어주세요?

    알지도 못하는 길가는 사람이...뒷쪽 지퍼 열렸다고 올려주면
    좋아할 것 같으세요?...

    댁 남대문 열려 있다고 지나가는 아주머니가 지퍼올려주면...좋으시겠어요?
    님이 이상형으로 생각하는 섹시한 여자가 그래주었다면
    황홀했겠지만....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타입의 아주머니가 그렇다면,,,아마 불쾌감을 먼저 느끼겠죠...

    175,223.....님.....등에 밥풀 묻은 거 떼주는 호의 같은 것은
    손보다는...말로 하세요...

  • 10. 매우주관적
    '13.10.17 1:11 PM (175.223.xxx.36)

    타인몸에 함부로 손대는거아니죠...
    하지만 누구는 좋고 누구는 싫다고하면 주관적인거죠 등에 밥풀묻은거 때주려다가 성추행범 될뻔했습이다. 여자가 그러면 아무일 없었갰죠....
    그뒤로 원피스 뒷쪽 지퍼 열고가는 아가씨봤는데 그냥 뒤에 지퍼열렸어요 라고 말만해줬어요 양손에 짐이 많았지만 도와줄수없죠 또 오해받기는 싫거든요

    그리고 글쓴님은 매일 성추행당하시나요 많이 민감하시네요 아마도 추행범중 절반은 타의로그랬을겁니다. 오해하지마세요

  • 11. ㄴㅁ
    '13.10.17 1:30 PM (115.126.xxx.90)

    네,,,함부로 손대는 거 아시면 됐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행동으로 옮기세요..
    성추행범이라는 오해사고 싶지 않으시면...

    나이가 좀 들면...댁같은 남자들 심리가...뻔히 보이거든요...

    여자문제에....열등감이 많으신 분 같군요

  • 12. 매우주관적
    '13.10.17 1:41 PM (175.223.xxx.36)

    원글님 왜 개인적인 감정,인성 성품에관한 공격성 댓글을 다시나요? 벌써 두번째에요
    아마 제 글이 맘에 안드시나봐요. 맘에 안드시더라도 개인적인 인신공격적인 댓글은 자제해주세요.

  • 13. ㅁㄴ
    '13.10.17 1:47 PM (115.126.xxx.90)

    제 글이 공격적이었나요?
    그것도 주관적인 느낌 아닌가요?
    그냥 제 주관적인 느낌을 쓴 것 뿐인데..

  • 14. 매우주관적
    '13.10.17 1:59 PM (175.223.xxx.36)

    네.. 저도 제 주관적으로 원글님이 피해의식이 많은것같아요 나이도 많으신것같은데 나이값을 못하시는것같네요 그리고 원피스 지퍼사건은 물건드는것을 안도와준다는 의미였는데 이상한상상을 하시네요
    음란마귀가끼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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