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기본소득 명시’ 스위스 국민투표 관심 고조(경향신문)

[기본소득]

“일자리·복지로는 한계… 국민 누구든 먹고살 기본소득을 달라”

스위스 연방의회가 전 국민에게 노동 여부에 관계없이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기본소득 제도를 헌법에 명시할지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노동 의사나 직업의 유무, 소득 수준을 가리지 않고 최저생계에 필요한 소득을 보장하자는 생각은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통념에 익숙한 현대인들에게 몽상으로 치부될 법하지만 끊임없이 정책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0162228135&code=...

[기초연금까지]

깍아 먹을려는 정권이랑 하늘과 땅 차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