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박정희 비방 주진우 시사IN기자 유족에 500만원 배상판결
AJ23 조회수 : 1,535
작성일 : 2013-10-16 17:05:35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310161050381&code=940301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성상납을 받으러 갔다가 총에 맞아 숨졌다는 등의 발언을 한 주진우 시사IN기자가 유족에게 5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배호근 부장판사)는 14일 박지만씨가 주진우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주씨는 박씨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주씨는 2011년 10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 “성상납을 받으러 갔다가 총맞은 독재자는 어디에도 없다” “박 전 대통령이 1964년 서독의 뤼브케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남긴 재산은 영남대, 정수장학회, 육영재단 등으로 추산해보면 10조가 넘을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박씨는 “고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유가족의 명예까지 훼손했다”며 주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비록 출판기념회라는 제한된 장소에서 한 발언이고, 그간 고인과 관련된 많은 서적 등을 통해 국민들이 주씨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주씨가 자신의 발언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사유가 없고, 마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처럼 발언해 유족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IP : 115.139.xxx.134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글쎄....
'13.10.16 5:07 PM (175.249.xxx.7)허위사실이라고 안 믿는데....
전대갈이 29만원만 있다고 한 거랑 똑같아서리....2. AJ23
'13.10.16 5:10 PM (115.139.xxx.134)박정희 독일 얘기 안 믿는 사람 많은데...
3. 사실을 말하면
'13.10.16 5:17 PM (182.209.xxx.140)벌금내는 세상....
헐....4. 그게 4실이 아니면
'13.10.16 5:23 PM (203.247.xxx.210)독립운동하다가 전4라도 했단 말인가
5. 장난하냐
'13.10.16 5:32 PM (115.136.xxx.31)아니 여자 끼고 술쳐먹다가 뒈진건 역사적 사실인데 뭥미?
끼고는 놀았는데 동침 계획은 없었다는 거임?
아놔 박정희가 죽기전에..'나는 놀라고만 했지 거시기 할 생각은 없으이...'하고 뒈졌나? 성상납 자린지 아닌지 누가 증명할거임...
근데 정황상 성상납이 다음 차례인건 네가 알고 내가 알고 우리가 아는데....지럴한다...6. 사법부도
'13.10.16 5:39 PM (124.50.xxx.131)압니다. 박근혜가 다른건 몰라도 박정희일에만 초적극적이란걸...
자칫하다간 황교안이한테 또 밉보일까 정치적으로 노는거죠.
벌써 채동욱 얘기는 쏙 들어갔네요.전두환 얘기도...뉴스에 따라 국민들이 이리저리 흔들리는게
안타까워요.잘 조정되는듯한 느낌.7. 헐
'13.10.16 6:47 PM (59.17.xxx.28)사실을 말하면 잡혀가지 않은게 다행? 어이없네요.
지금 정권 눈치보기하나보네요.8. 211.246
'13.10.16 7:37 PM (218.39.xxx.208)백인극우단체KKK를 연상시키면서 댓글도 헛소리.
채동욱이 산에 있는지, 집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런 판결은 존중한데...하하하
법원이 무죄판결 내렸으면, 판사가 종북이라고 입에 거품을 물었을 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316527 | 대학교 선택 조언 부탁드립니다. 9 | 학부모 | 2013/11/06 | 1,556 |
316526 | 현재 전 친구가 없습니다 10 | ㅠ ㅠ | 2013/11/06 | 3,514 |
316525 | 방금 바보짓했어요 ㅡㅡ 2 | 선물 | 2013/11/06 | 1,365 |
316524 | 자잘한 고민 큰고민..실컷 웃고 싶은신 분들 | ㅁㄴ | 2013/11/06 | 622 |
316523 | 날아라 슈퍼보드 좋아하셨나요? 5 | ,,, | 2013/11/06 | 531 |
316522 | 바리스타 수업 하려는데 새드립포트 어떻게 세척해서 사용하나요? 1 | 왕초보 | 2013/11/06 | 991 |
316521 | 우리 아이 원어민 교사 자국에선 어떤 사람? 21 | 영어쌤 | 2013/11/06 | 4,040 |
316520 | [펌] 5년 후 6 | 로맨스™ | 2013/11/06 | 2,054 |
316519 | 오로라도 어지간 하데요. 2 | ~.~ | 2013/11/06 | 2,555 |
316518 | 웰시코기라는 영국 사냥개 아시는 분 꼬리짧고 다리짧고 16 | 애견인께 | 2013/11/06 | 4,183 |
316517 | 신정네거리에서 1 | 아이고 | 2013/11/06 | 699 |
316516 | 좌우 인식할때 한번 더 생각해야 하는분 계신가요? 9 | 서른셋인데 | 2013/11/06 | 785 |
316515 | 사랑니 몇살쯤 나셨나요? 2 | sspps3.. | 2013/11/06 | 1,508 |
316514 | 오로라 임예진 연장안해서 죽이는거군요ㅋ 5 | ᆢ | 2013/11/06 | 4,091 |
316513 | 저기 아래 오리털패딩 리폼 댓글들을 보고 1 | 털털 | 2013/11/06 | 4,246 |
316512 |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의 스나이퍼 진남매를 만나 뒷 이야기 3 | 우리는 | 2013/11/06 | 874 |
316511 | 나중에 퇴직하면........ 4 | 나이 들면서.. | 2013/11/06 | 1,565 |
316510 | 국제중 원서접수가 언제예요 1 | 엥 | 2013/11/06 | 1,081 |
316509 | 제주가조아 7 | 귤(장터) | 2013/11/06 | 1,236 |
316508 | 모래 요정 바람돌이 아세요? 58 | 추억 | 2013/11/06 | 4,741 |
316507 | 마트에서 과자를 사왔는데ㅠ 5 | 뎁.. | 2013/11/06 | 2,243 |
316506 | 전세-매매가 차이가 2,3천 정도인 동네 추천부탁드려요 | 동탄 | 2013/11/06 | 625 |
316505 | jtbc뉴스 짱이네요 9 | aaa | 2013/11/06 | 3,064 |
316504 | 따루.. "핀란드에는 새누리당 같은당이 없어요".. 17 | 미수다따루 | 2013/11/06 | 3,223 |
316503 | 반골반 스키니 너무 불편하지않나요? 5 | ㄴㄴ | 2013/11/06 | 1,5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