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번 연금관련 복지부의 문건을 민주당 의원들이공개 했네요.

/// 조회수 : 788
작성일 : 2013-10-13 15:22:58
靑, 복지부 기초연금 의견 '묵살'…문건 공개

국민연금 가입자 손해, 복지부 문건 보니…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안의 문제점을 청와대에 보고했으나 청와대가 묵살했다는
의혹을 입증하는 문서가 공개됐다.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 배경에 청와대와 복지부 간의 정책 갈등이 원인이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인만큼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언주, 김용익 의원이 13일 공개한 복지부의 '주요정책추진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는 현재로선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직접 연계한 기초연금 방식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자 손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 문서는 지난 8월 30일 복지부가 청와대 대면 보고 때 제출한 자료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직접 연계하는 방안의 부작용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우선 복지부는 두 연금의 직접 연계 방안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자의 기초연금이 줄어든다고 인식할 경우
 보험료 납부 회피가 우려"된다며 "과세자료 부족으로 보험료 납부 독려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6년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 99%가 지금보다 낮은 금액을 수령하여 불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적시한 뒤 "국민연금 가입자가 무연금자에 비해 손해가 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기초연금액이 작아져 국민연금액이 늘어나는 효과를 상쇄, 장기 가입자
유인이 저하된다"고 했다.

국민연금을 오래 가입한 저소득층이 더 불리해지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가입 기간 10년 미만의
지역가입자들은 보험료 납부를 중단하고 기초연금 20만 원을 받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두 연금을 연계하되 국민연금 장기가입자를 포함한 모든 수급자에게 기본적으로
 10만원을 보장해주는 '조정 연계안'과 두 연금을 연동하지 않고 대상자 선정 기준을 소득수준으로 해 소득이
 올라감에 따라 대상자 비중이 감소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기초연금안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문서의 '종합검토' 부분에서 후자의 안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으나, 정부는 지난달 25일 최종적으로
 전자와 유사한 안을 선택해 발표했다.

복지부는 "기본안(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안)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본안의 효과를 완벽하게 구현하기 어렵다"면서 "우선 국민연금 체계가 건강하게 국민들에게
자리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소득인정액 차등방식으로 기초연금을 도입해 현 노인세대의 빈곤문제를 완화하고, 제도적 여건이 갖추진 시점에
기본안의 취지에 따른 기초연금제도로 전환하자"는 게 복지부의 결론.

청와대는 그러나 이 보고를 받은 지 며칠만에 연계방식으로 확정하라는 뜻을 복지부에 통보했다.
 이에 진 전 장관은 연계안의 문제점을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퇴했다.
 결국 청와대가 복지부의 전문적인 검토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묵살, 주무장관의 사퇴 파동으로 이어진 셈이다.

/임경구 기자

http://m.pressian.com/article.asp?article_num=10131013143024

IP : 222.97.xxx.2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0.13 3:26 PM (222.97.xxx.26)

    누가 거짓말을 하는가?

    http://m.pressian.com/article.asp?article_num=10131013143024

  • 2. 청와대 면담을
    '13.10.13 4:20 PM (116.39.xxx.87)

    진영 장관이 요청했는데 김기춘이 막았죠
    박근혜는 몰랐을거에요
    진영 장관이 반대하는것도요
    면담 신청한것도 모르고요
    그레서 김기춘이 펄쩍 뛰면서 아니라고 하잖아요
    면담신청 한적 없다고요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은 김기춘 부통령이 밀어 붙이고 있느게 맞는것 같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9197 항문외과 다녀보신분 5 2013/10/14 3,216
309196 "위안부 실태조사 하지 말라" 日 과거 문서 .. 샬랄라 2013/10/14 521
309195 CS강사 잘 아시는분, 여자직업으로 어떤가요???? 11 .... 2013/10/14 4,935
309194 간헐적 단식 부작용 있으신분?? 살 빼고 싶.. 2013/10/14 3,051
309193 빕스 매장마다 망고스틴 있던가요? 11 망고스틴 2013/10/13 3,414
309192 이 죽일놈의 사춘기 5 집나가고싶다.. 2013/10/13 1,630
309191 [질문] 탤런트 손현주 씨 눈 밑 같은 모양 있잖아요... 5 아이즈 2013/10/13 2,429
309190 동네 컴퓨터수리점 바가지 일까요??(아시는분 답변좀 ㅠㅠ) 9 재활용 2013/10/13 1,931
309189 발로도 따는 운전면허 기능시험 우꼬살자 2013/10/13 1,274
309188 무선이어폰 잘쓰세요? 1 ^^ 2013/10/13 716
309187 태어난 것에 감사 하세요? 30 고행 2013/10/13 4,998
309186 차 운전하시는분들,,교통방송,월욜 6시 10분 퇴근길 이철희입니.. ... 2013/10/13 1,115
309185 카톡 왕따 베스트글 보다.. 정말 궁금하고 두려워서 여쭙습니다... 29 내년 학부형.. 2013/10/13 5,189
309184 근력운동하면 몸무게 늘어나나요? 9 좌절 2013/10/13 10,915
309183 이너로 입을 고급스러운 티셔츠 쇼핑몰 추천 부탁드려요~꼭이요 1 ... 2013/10/13 1,997
309182 스캔들 신은경씨 입고 나오는 옷들은 어디껀가요? 스캔들 신.. 2013/10/13 1,557
309181 폴라로이드카메라 (인스닥스) 있으면 좋은점이 뭔가요? 3 랭면육수 2013/10/13 1,236
309180 피자헛 피자 이거 너무 맛있네요!!! 더먹고 싶어요 ㅠㅠ 12 ///// 2013/10/13 5,953
309179 전세입자 이사가는 날 해야 할 일 4 질문 있어요.. 2013/10/13 3,970
309178 비법요망)소고기 미역국에 쌀뜨물이요~~~ 17 입안에서 파.. 2013/10/13 5,473
309177 내가 싫은걸 남주는 심리는? 5 고래사랑 2013/10/13 1,793
309176 아이인데 자꾸 재발해요 ㅠ 화폐상습진 2013/10/13 876
309175 애기들 발달상황 물어요.( 걷기 말하기 ) 6 ?? 2013/10/13 1,237
309174 스캔들 슬퍼요 10 어우.. 2013/10/13 2,864
309173 보약 지으러 어디 한의원에 갈까요? 6 한약 2013/10/13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