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LTV 뇌관' 불붙나… 부동산 살리려다 가계부채 폭탄 경보음

은행만 고이자 조회수 : 1,799
작성일 : 2013-10-12 08:29:03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310/h2013101203332721500.htm

정부 '빚내 집 사라' 대출 규제 풀기 급급 수도권 이미 50% 한계점에
한도 초과한 대출원금 만기 연장까지… "연내 가계빚 1000조 넘을것"

정부의 '빚내서 집 사라'는 식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이 기대하던 집값 상승은 좀처럼 가시화하지 않는 가운데 가계부채만 늘리고 있어 향후 한국경제의 가장 큰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경기침체와 정부의 억제 정책으로 잠시 주춤하던 가계 부채는 올초부터 주택대출이 늘면서 다시 상승세에 속도가 붙어 연내 1,0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여기에 미국의 양적완화 규모 축소로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전세계적으로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있어, 주택가격에 비해 담보대출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소위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폭탄'의 폭발 위험성도 점점 높아지는 형국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우리 신한 하나 등 9개 주요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종합한 결과, 올 상반기 LTV 규제(수도권 50%, 이외 60% 적용) 한계범위가 경기(52.8%), 인천(56.0%) 등 수도권에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평균은 50.0%에 이르렀다. 서울도 45.8%로 지난해 말보다 0.9%포인트 상승해 적신호가 켜졌다. 가계대출 상승과 주택하락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LTV 여유가 빠르게 소진된 탓이다.

6월말 현재 전국 주택대출 476조원 가운데 LTV 60%기준을 초과한 위험한 주택담보대출이 88조원에 달한다.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지면 집값이 대출금에도 못 미치는 '깡통주택'이 속출하면서 'LTV발(發) 가계부채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은행들은 당국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부터 이미 LTV한도를 초과한 만기 대출원금에 대해 상환하지 않아도 대출을 연장해주고 있어 위험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올해는 은행들도 실적악화에 시달리고 있어 최근에는 LTV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신용대출 등으로 돌려 더 높은 금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주택경기 활성화에만 매달리며 잇따라 LTV규제를 완화해주고 있다. 4ㆍ1부동산 대책에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LTV 한도를 70%로 완화했고, 지난달에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반환 대출시 대상자를 LTV 50%이내로 했던 규정을 60%이내로 완화했다. 돈을 빌려서라도 집을 사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가까스로 증가세가 둔화된 가계대출이 올 상반기 980조495억원으로 역대 최고치까지 늘어났다. 2분기에만 16조9,000억원 늘어,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5.5%)이 8분기 만에 반등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가계부채 위험도가 148.7점으로 2008년 금융위기 때(154.4점)와 비슷해졌다고 분석하고 있다. 박덕배 전문연구위원은 "하반기 주택담보대출 등이 증가하면서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라며 "경기침체, 원금상환 요구, 주택가격 하락세 등이 이어질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LTV발 리스크가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향후 시장금리가 상승세로 바뀌면, 대출금 상환부담이 커지면서 주택담보대출이 부채폭탄으로 바뀔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은 여전히 변동식 금리와 단기·일시상환, 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대출자 70% 이상이 원금상환 없이 이자만 내고 있는 상황이라 금리 상승 등 대외 여건에 취약하다.

황철현 NICE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4월 이후 시중금리가 상승세로 전환된 상황에 추가적인 시중금리 상승이 시작된다면 적자가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금융회사 부실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현재의 가계부채도 질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라 부동산 가격을 올리기 위해 빚내 집을 사라는 현재 정책은 기대했던 주택경기 회복 이전에 자칫 가계부채 폭탄을 터뜨리는 위험한 모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IP : 116.39.xxx.8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자만 내는 대출자가
    '13.10.12 9:02 AM (116.39.xxx.87)

    70%면 정말 돌아봐야죠
    이자 10년 동안 일억을 내고도 빚은 고스란히 남았다는 분도 댓글에 있었어요
    원금상황연장은 은행 좋은일만 시키는 거에요
    대출자만 죽으라고 하는거고요 마지막까지 이자 내다가 파산하면 아파트는 은행이 빼앗아가고 ㅠㅠ

  • 2. 자업자득
    '13.10.12 9:26 AM (115.126.xxx.90)

    어느 나라의 망할넘의정부가
    국민한테...빚내서 집사라고 종용하나...

    이러니...늘 국민들만 골탕...
    똑똑해져야...저 함정에 안 빠지는데...

    멍청한 국민들이 많아서...

  • 3. 아직.
    '13.10.12 9:30 AM (117.53.xxx.219)

    멀었습니다. 아직도 집집하시는 5060세데가 대세니까요~~

    결곡 다~~터지고 난리쳐봐야 이게 이거구나 안다는 사실.
    우리인생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이러고 한평생 사나봐요.

    조금만 생각이 있다면 지금은 집은 아니죠~~

  • 4. 하루정도만
    '13.10.12 9:37 AM (123.109.xxx.65)

    요새 부동산 경기가 조금 꿈틀거린다고 집사고 뭐하고 하는분들 많죠 마지막 불꽃쇼의 막차인생들

  • 5. yawol
    '13.10.12 10:03 AM (175.211.xxx.70)

    조중동 경제신문 등 종이신문들은 신문팔아서 수익내는 구조가 아니고 광고수입으로 연명합니다.
    부동산광고가 없으면 치명상을 입습니다. 그러니 계속 집값을 올리려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참여정부 내내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정책을 훼방놓았습니다.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이번 대책을 약효가 없으니 더 올라갈거라고 선동한겁니다.
    종이신문 믿으면 망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3699 펌)초등학교 교사가 12살 초등생과 성관계 '파문' 23 ,,,, 2013/10/30 10,569
313698 정치활동 금지된 재향군인회도 대선 개입…빨간운동화 3 빨간운동화 2013/10/30 599
313697 총각김치 무가 너무 매워요 도와주세요 6 김치 2013/10/30 5,142
313696 운동화는 보통 한치수 크게 사야하나요? 4 운동 2013/10/30 9,228
313695 김진혁 pd가 만든 임종국님의 영상 보세요 7 친일연구의선.. 2013/10/30 608
313694 김장배추 40포기에 새우젓은 몇키로쯤 필요할까요? 1 김장 2013/10/30 2,229
313693 폴더폰을 왜 새기계로 바꾸어 준다는 전화가 자꾸오나요? 1 요금? 2013/10/30 666
313692 배드민턴 하면 다리가 굵어지나요? 3 2013/10/30 1,267
313691 양배추채 냉장보관 몇일가나요?? 6 .. 2013/10/30 10,523
313690 와..오늘 선거인데, 투표얘기가 하나도 없네요..;; 4 ㅇㅇ 2013/10/30 538
313689 남편 예비군복 버려도 되나요 3 버려말어 2013/10/30 2,084
313688 깜놀한 고양이 1 우꼬살자 2013/10/30 443
313687 베란다확장이냐~~ 폴딩도어냐 갈등중인대요~~ 12 ~~ 2013/10/30 26,366
313686 너무 착한 동네엄마에게 어찌 보답을 할지요? 13 직장맘 2013/10/30 4,060
313685 윤석열을 찍어냈던 트위터글 오만오천글 공소변경 신청을 받아 들였.. 6 법원이 2013/10/30 858
313684 아이들이 뭘 넣었는지 막혀버렸어요...어떻해요....ㅠㅠ 7 변기가 막혔.. 2013/10/30 731
313683 다음 약 중 진통제가 뭔가요? 1 알려주세요 2013/10/30 650
313682 40대 영어 독학하셨다는 글 어디인지 아시는 분~~~ 궁금 2013/10/30 666
313681 제일 모직 " 에잇 세컨" 어때요? 11 뭐가 8초 2013/10/30 3,061
313680 대안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이나 관계자분 계신가요. 7 .. 2013/10/30 1,705
313679 새우젓을 냉동실에 보관하면 몇년정도 두고 먹을수있을까요?? 4 새우젓 2013/10/30 2,152
313678 왜이리 기운이 없을까요 4 저는 2013/10/30 885
313677 네 이웃의 아내 감정이입이 되서... 1 .. 2013/10/30 1,998
313676 계모한테 맞아 죽었다는 9살짜리 남아 뉴스 보고.. 32 계모 2013/10/30 7,068
313675 조리사 자격증으로 대학가기 힘들까요?? 2 조리사 2013/10/30 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