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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빚내 집 사라' 대출 규제 풀기 급급 수도권 이미 50% 한계점에
한도 초과한 대출원금 만기 연장까지… "연내 가계빚 1000조 넘을것"
경기침체와 정부의 억제 정책으로 잠시 주춤하던 가계 부채는 올초부터 주택대출이 늘면서 다시 상승세에 속도가 붙어 연내 1,0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여기에 미국의 양적완화 규모 축소로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전세계적으로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있어, 주택가격에 비해 담보대출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소위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폭탄'의 폭발 위험성도 점점 높아지는 형국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우리 신한 하나 등 9개 주요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종합한 결과, 올 상반기 LTV 규제(수도권 50%, 이외 60% 적용) 한계범위가 경기(52.8%), 인천(56.0%) 등 수도권에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평균은 50.0%에 이르렀다. 서울도 45.8%로 지난해 말보다 0.9%포인트 상승해 적신호가 켜졌다. 가계대출 상승과 주택하락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LTV 여유가 빠르게 소진된 탓이다.
6월말 현재 전국 주택대출 476조원 가운데 LTV 60%기준을 초과한 위험한 주택담보대출이 88조원에 달한다.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지면 집값이 대출금에도 못 미치는 '깡통주택'이 속출하면서 'LTV발(發) 가계부채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은행들은 당국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부터 이미 LTV한도를 초과한 만기 대출원금에 대해 상환하지 않아도 대출을 연장해주고 있어 위험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올해는 은행들도 실적악화에 시달리고 있어 최근에는 LTV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신용대출 등으로 돌려 더 높은 금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주택경기 활성화에만 매달리며 잇따라 LTV규제를 완화해주고 있다. 4ㆍ1부동산 대책에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LTV 한도를 70%로 완화했고, 지난달에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반환 대출시 대상자를 LTV 50%이내로 했던 규정을 60%이내로 완화했다. 돈을 빌려서라도 집을 사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가까스로 증가세가 둔화된 가계대출이 올 상반기 980조495억원으로 역대 최고치까지 늘어났다. 2분기에만 16조9,000억원 늘어,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5.5%)이 8분기 만에 반등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가계부채 위험도가 148.7점으로 2008년 금융위기 때(154.4점)와 비슷해졌다고 분석하고 있다. 박덕배 전문연구위원은 "하반기 주택담보대출 등이 증가하면서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라며 "경기침체, 원금상환 요구, 주택가격 하락세 등이 이어질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LTV발 리스크가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향후 시장금리가 상승세로 바뀌면, 대출금 상환부담이 커지면서 주택담보대출이 부채폭탄으로 바뀔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은 여전히 변동식 금리와 단기·일시상환, 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대출자 70% 이상이 원금상환 없이 이자만 내고 있는 상황이라 금리 상승 등 대외 여건에 취약하다.
황철현 NICE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4월 이후 시중금리가 상승세로 전환된 상황에 추가적인 시중금리 상승이 시작된다면 적자가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금융회사 부실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현재의 가계부채도 질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라 부동산 가격을 올리기 위해 빚내 집을 사라는 현재 정책은 기대했던 주택경기 회복 이전에 자칫 가계부채 폭탄을 터뜨리는 위험한 모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