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국적 포기 병역면제 아들 둔 공직자들 사퇴해야

예비역영관장교연 조회수 : 921
작성일 : 2013-10-11 10:28:40

국적 포기 병역면제 아들 둔 공직자들 사퇴해야”

예비역영관장교연합회 권오강 회장 ‘국민TV 라디오’ 인터뷰

조상운 기자  |  sangwoon.cho@kukmin.tv
 
 
그것은 말이 아니죠. 참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언론에 내는 것이 참 한심합니다. 아들이 아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국가에 대한 병역을 국민으로서 의무를 먼저 알려줘야지 아들에게 국가에 대해서 조국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국가의 의무를 먼저 알려줘야지 자기자식만을 생각하는 자가 이 나라 고위공직자로서 한심하기 짝이 없죠. 그런 공직자가 그렇게 말하고 공직자로서 그의 아들의 신원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조 : 예, 앞서 사과는 필요하다는 말씀 하셨는데요. 국적포기로 병역 면제받은 아들을 둔 공직자, 물론 본인의 문제는 아닐지라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책임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권 : 예, 만약에 저가 그와 같은 입장의 장본인이라면 전 국민에게 정중히 사과성명을 내고 즉시 공직에서 물러나서 국가에 봉사하는 그늘진 곳에서 봉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조 : 사과는 물론이고 공직에서 물러나야 된다? 

권 : 당연하죠, 당연하죠. 

조 : 그리고 법적인 부분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현행 병역법, 국적법 보면 복수의 국적을 갖고 있다가 만 18세 3개월인가요? 그때까지 국적을 선택하게 되어있거든요. 이런 법적인 어떤 구멍이라고 그럴까요? 이걸 좀 악용해서 대한민국 국적도 포기하고 그 대가로 병역을 면제받은건데, 병역법이나 국적법 좀 손질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안 갖고 계신가요? 

권 : 현행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국토방위의 의무, 즉 병역의 의무를 피할 수 있는 구멍이 있다면 병역법이냐, 국적법이냐를 막론하고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허점이 없는 완전한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즉, 법을 새로 제정하거나 아니면 개정, 보완을 해서라도 완전한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조 : 예, 두 법 모두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해서 허점을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1577
IP : 115.126.xxx.9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정권에서는
    '13.10.11 10:32 AM (116.39.xxx.87)

    국적포기까지 고위공직자 메뉴얼이니!

  • 2. 공직자 자식들은 군면제 안받고
    '13.10.11 10:54 AM (211.253.xxx.34)

    군대 가면 바보인 나라인가!!!

    우린 바보라 내 자식 군에 보내는가!!!

    참 한심한 나라다!!!

    까스통은 왜 이럴때 안나타나나??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65061 집주인들이 제발 그만 부추기라고 아우성칠 정도로 앞으로는 21:49:06 154
1765060 학원장으로서 게임에 대한 생각... 아이 21:46:50 190
1765059 비오는거 좋아요 4 비오는데 21:46:03 149
1765058 유통기한 10월11일 까지인 두부 21:46:01 69
1765057 내일 당일치기로 부산을 가요.맛집 부탁드려요. 뚜벅이 21:43:53 49
1765056 이명수 " 김거니 이모가 이력서 써오라고" 1 ... 21:43:25 215
1765055 고지혈약먹고 있는데 2 ㅇㅇ 21:41:15 291
1765054 나솔사계 23옥순 어금니 꽉 물고 참는게 보이네요 1 21:35:13 443
1765053 소름…임윤찬 수십개 뉴스영상들 누가 대본 준거에요? 3 Dd 21:32:30 527
1765052 경북) 李 대통령 지지율 34%.. 부정 압도적 우세 5 ㅇㅇ 21:31:24 552
1765051 삼성家 홍라희·이부진·이서현, 삼성전자 주식 1.7조 처분 8 ... 21:30:21 819
1765050 동탄은 현재 엄청 관심 받는데요? 11 ... 21:24:04 780
1765049 요즘 가볼만한 풍경 멋진 곳은 어디인가요 00 21:23:16 99
1765048 아이치과교정중에 치아를 갈아없애는 치료 여부 4 급해요 21:22:52 276
1765047 핀란드인가 어디가 비가 많이 와서 1 ㅇㅇ 21:20:06 781
1765046 제 주변 카톡 삭제하거나 멀티로 돌린 사람 없네요 10 21:15:41 814
1765045 세명이 모이면 저는 꼭 혼자 앉네요 11 21:15:24 1,149
1765044 시어머니 열받게 하는점 9 .... 21:13:53 934
1765043 단독] 마약 중독시켜 '노예'처럼…탈출해도 한국 못 오는 이유 5 불쌍해요 21:11:51 1,334
1765042 곽규택 나경원 난리부르스 10 내란당아웃 21:08:12 834
1765041 작년은 11월까지 덥고, 올해는 비가 계속 오네요. 000 21:06:44 245
1765040 담주 중간고사인데 식단추천부탁드려요 1 ㅇㅇㅇ 21:04:12 181
1765039 최혁진의원 충격적 폭로..추미애 ‘참담’ 5 내란당해산!.. 21:03:28 1,625
1765038 듀오 환불받아보신분? 7 하하 20:48:31 705
1765037 11월 중순 날씨, 시조카 결혼식 복장으로 울코트 입을정도일까.. 15 11월 중순.. 20:46:08 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