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범죄 저질러도 재판 안받아?…기소율 0.2%
서기호 “제식구 감싸기 도넘어…기소권 분산해야”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검찰에 형사사건 피의자로 접수된 3345명의 검사 중 기소에 이른 검사는 단 8명으로 기소율이 0.2%로 집계됐다.
최근 6년간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이 약 41.5%인 것과 비교하면 200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셈이라는게 서의원의 설명이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312213 | 장 튼튼해지는 법좀 알려주세요.. 8 | ㅠㅠ | 2013/10/26 | 2,511 |
| 312212 | 아시아뉴스, 군 선거개입 이후 정치권 반응 보도 | light7.. | 2013/10/26 | 577 |
| 312211 | 좋아하는 고구마 1 | 용서 | 2013/10/26 | 534 |
| 312210 | 남자들은 양복을 매일 갈아입고 출근하나요? 23 | 게으름뱅이 | 2013/10/26 | 6,530 |
| 312209 | 우리집이 최고야 1 | 랄라라 | 2013/10/26 | 1,324 |
| 312208 | 나정이 아들이 중학생이에요? | 1994 | 2013/10/26 | 2,177 |
| 312207 | 라텍스코 홈쇼핑 괜찮은가요? | 라텍스 | 2013/10/26 | 7,179 |
| 312206 | 남매 둘 사이에 있는 엄마 7 | 남매맘 | 2013/10/26 | 2,657 |
| 312205 | '아이손' 혜성의 우주쇼 시뮬레이션 영상 | 기대만발 | 2013/10/26 | 477 |
| 312204 | 팔살, 허벅지살 빼셨다는 분!!! 10 | 팔살 | 2013/10/26 | 3,911 |
| 312203 | 서울대 의전과 6년제 의대 중에 어느 것? 17 | 질문 | 2013/10/26 | 9,562 |
| 312202 | 프뢰벨 은물수업에 대해서 잘 아시는분(시켜보셨거나) 계신가요? 10 | 고민중 | 2013/10/26 | 16,116 |
| 312201 | 키스를 부르는 핑크셔츠의 마법 | 우꼬살자 | 2013/10/26 | 988 |
| 312200 | 응답 1994...너무 재미없어요 기대가 너무 컷나봐요ㅠㅠ 53 | .. | 2013/10/26 | 10,180 |
| 312199 | 같은 옷 이틀씩 입고 출근하는 아가씨 어떠세요? 118 | 귀염둥 | 2013/10/26 | 30,192 |
| 312198 | 요즘은 혼수로 김치냉장고 많이 하는듯 ㅜㅜ 3 | 삐삐짱 | 2013/10/26 | 1,519 |
| 312197 | 외계인 믿는 사람들 보면 참... 3 | ........ | 2013/10/26 | 1,755 |
| 312196 | 돈 얼마나 주나요?? 4 | 이런경우엔?.. | 2013/10/26 | 1,391 |
| 312195 | 망했다.... 3 | 운 | 2013/10/26 | 1,505 |
| 312194 | 국민 누구나 봐야하는 만화라 해서 봤는데... 1 | 달려라호호 | 2013/10/26 | 767 |
| 312193 | (방사능) 방사능을 쉽게.. 애써 하나하나 식품의 첨가물을 찾아.. 3 | 녹색 | 2013/10/26 | 749 |
| 312192 | 저 아래 이건 뭘까요? 글이요 36 | @@ | 2013/10/26 | 6,367 |
| 312191 | (서울) 요즘 파카 입나요? 6 | .. | 2013/10/26 | 1,764 |
| 312190 | 신혼여행 당연히 외국으로 가는 건가요? 18 | fdhdhf.. | 2013/10/26 | 3,203 |
| 312189 | 슈스케 박시환씨 보면 박용하씨 생각나요 6 | 손님 | 2013/10/26 | 2,5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