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확정일자 받은 전세계약서 사본도 대항력이 있을까요?

익명 조회수 : 6,356
작성일 : 2013-09-29 22:49:43
전세계약서를 분실한거 같아요.. 주말내내 패닉입니다..
대출없는 깨끗한 등본일때 확정일자 받아서 1순위인데요 후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았는데 금액이 커서 전세 만기임에도 새로 세입자가 못들어와 집주인이 돈을 못돌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5월 만기인데 지금껏 끌어서 10월에 대출 갚고 새로 세입자 받아 돈을 돌려준다는대요.. 토욜 전세계약서가 없는걸 발견하고 고민 중입니다..
생각해보니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서류로 확정일자가 있는 전세계약서 사본을 은행에 준거 같은데요..
내일 은행가서 사본 복사를 부탁하면 사본의 사본이 생길거 같은데..만에 하나 집주인 집이 경매로 넘어갈시 그 사본으로 우선변제 유지가 될까요?
전세금 안전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IP : 121.131.xxx.23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3.9.29 10:59 PM (121.175.xxx.80)

    걱정하지 마세요.^^

    확정일자사본만으로도 대항력이 있다는 의견이 하급법원판례들과 민법학자들간에 다수설이지만,
    더 확실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사본을 가지고 확정일자를 받은 행정관서에 가셔서 확정일자 대장을 확인해
    담당공무원에게 확정일자를 그 날짜에 받았었다는 [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십시요,
    그러면 완벽하게 원본과 동일하게 대항력이 보장됩니다. (동일사안 대법원판례있음)

  • 2. 익명
    '13.9.30 8:25 AM (121.131.xxx.230)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7528 (급질) 피부과 가서 한판 싸우고 싶을만큼 화나요 10 조언부탁 2013/10/14 4,225
307527 이혼 소송..협의 이혼 아시는분 도와주세요 4 미소 2013/10/14 1,631
307526 복도에 물건 내놓는것.. 소방법 위반인데.. 아파트 아닌 원룸 .. 2 ... 2013/10/14 9,316
307525 구정때 부산출발 파타야 여행 어떤식으로 갈까요? 5 Cool 2013/10/14 981
307524 반영자 68세 2013년 6월 어느 부페식당에서 찍은 11 우연히 2013/10/14 5,407
307523 아이들 자전거 조립 힘든가요?? 4 .. 2013/10/14 581
307522 내게 편파방송을 해 봐 ㅋㅋ 2013/10/14 395
307521 1인 474만 원짜리 다과 체험, 세계화된 한식은 '초' 고급?.. 2 부자나라 2013/10/14 1,810
307520 늦은 저녁 ㅜㅜ 1 초록이 2013/10/14 809
307519 5년짜리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은 as 2013/10/14 782
307518 두산ㅋㅋㅋ 13 2013/10/14 2,145
307517 훨라 상설매장에서... 인천 2013/10/14 1,781
307516 장터 코렐그릇.. 뜯지도 않고 반송한 일.. 오늘 코렐 받았습니.. 17 코렐 2013/10/14 5,157
307515 다형홍반 3 피부 2013/10/14 831
307514 암 수술·항암치료 하지 말라.. 진짜든 가짜든 암은 그냥 놔둬라.. 2 jj+ 2013/10/14 2,895
307513 종합 암검진 검사 비용이 비용 2013/10/14 980
307512 손석희씨가 삼성을 까네요 18 ... 2013/10/14 4,256
307511 양평역부근 모텔 알려주세요 7 알려주세요 2013/10/14 1,900
307510 유축 귀찮아 미치겠어요. 15 사과 2013/10/14 3,601
307509 휴직중인데 생활비가 확실히 적게 드네요. 8 자유 2013/10/14 3,679
307508 민주당이 집권하면 경제 부흥, 공화당/새누리당이 집권하면 경제 .. 5 심마니 2013/10/14 746
307507 30층 아파트 탑층 어떤가요 3 우리가족첫집.. 2013/10/14 8,607
307506 지성이면 감천 3 아 짜증 2013/10/14 1,555
307505 이번 주 단풍절정인 설악산...가도 될까요? 2 단풍절정 2013/10/14 1,299
307504 보험 건강체 할인 아세요? 7 직장인 2013/10/14 3,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