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확정일자 받은 전세계약서 사본도 대항력이 있을까요?

익명 조회수 : 6,475
작성일 : 2013-09-29 22:49:43
전세계약서를 분실한거 같아요.. 주말내내 패닉입니다..
대출없는 깨끗한 등본일때 확정일자 받아서 1순위인데요 후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았는데 금액이 커서 전세 만기임에도 새로 세입자가 못들어와 집주인이 돈을 못돌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5월 만기인데 지금껏 끌어서 10월에 대출 갚고 새로 세입자 받아 돈을 돌려준다는대요.. 토욜 전세계약서가 없는걸 발견하고 고민 중입니다..
생각해보니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서류로 확정일자가 있는 전세계약서 사본을 은행에 준거 같은데요..
내일 은행가서 사본 복사를 부탁하면 사본의 사본이 생길거 같은데..만에 하나 집주인 집이 경매로 넘어갈시 그 사본으로 우선변제 유지가 될까요?
전세금 안전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IP : 121.131.xxx.23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3.9.29 10:59 PM (121.175.xxx.80)

    걱정하지 마세요.^^

    확정일자사본만으로도 대항력이 있다는 의견이 하급법원판례들과 민법학자들간에 다수설이지만,
    더 확실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사본을 가지고 확정일자를 받은 행정관서에 가셔서 확정일자 대장을 확인해
    담당공무원에게 확정일자를 그 날짜에 받았었다는 [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십시요,
    그러면 완벽하게 원본과 동일하게 대항력이 보장됩니다. (동일사안 대법원판례있음)

  • 2. 익명
    '13.9.30 8:25 AM (121.131.xxx.230)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3461 7시 정준희의 토요토론 ㅡ 동북아 군비경쟁? 자주국방? 핵잠수함.. 1 같이봅시다 .. 18:40:41 9
1773460 햇반에서 신맛 .. 18:39:44 32
1773459 지석진은 친구복이 최고 같아요 .. 18:35:52 218
1773458 한국은행 총재는 준비도 안 하고 인터뷰 했을까요? 5 ... 18:33:10 265
1773457 서울과기대 공대 & 건국대 문과 9 2026대입.. 18:32:55 223
1773456 다이소 구매 후기 2탄 다이소 18:29:21 334
1773455 그동안 거실에 책장이랑 책상 놓고 살다가 1 ,,, 18:24:06 367
1773454 논술 두군데 다 가야겠죠? 6 미크 18:22:42 241
1773453 언매 79점이 3등급 일까요 2 Mfhjkk.. 18:22:03 219
1773452 나는 솔로 28기 돌싱은 다들 금수저인가요? 딴세상 18:19:20 495
1773451 매일 키스한다는 4 ㅗㅎㅎㄹ 18:18:58 616
1773450 기도를 잘못했다가 큰 고초를 겪었습니다..! 7 . . 18:16:28 849
1773449 남친감과 다른 남편감의 좋은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1 ff 18:13:52 205
1773448 짠순인데 알고보니 취미가 승마 골프였다면 13 A 18:11:29 969
1773447 집에 오면 잠만 자요 4 고밍 18:05:05 463
1773446 촌장엔터 피디는 천복을 타고난것 같아요 5 ㅎㅎ 18:02:54 753
1773445 천재가 태어날 거라는 기대속에 태어난 아이  4 펌글ㅋㅋ 17:59:12 1,057
1773444 사람이 너무 놀래거나 긴장상태를 겪으면 5 ㅇㅇ 17:57:21 662
1773443 전세계가 알아버린 트럼프 공략법 3 123 17:57:03 940
1773442 수면제 먹여 성폭행 생중계 했는데…BJ, 2심서 감형받은 이유는.. 6 진짜 17:53:53 842
1773441 대학교 교직원 연금이요 1 .. 17:47:38 592
1773440 월요일 국장 반등하겠죠? ... 17:41:10 440
1773439 오바마는 평범한 사람은 아니네요 8 ㅎㄹㄹㅇ 17:39:59 1,794
1773438 사과받은꿈 5 사과꿍 17:32:26 414
1773437 30초반인데 과일 아예 못깎는 사람 많나요? 15 17:29:56 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