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확정일자 받은 전세계약서 사본도 대항력이 있을까요?

익명 조회수 : 6,470
작성일 : 2013-09-29 22:49:43
전세계약서를 분실한거 같아요.. 주말내내 패닉입니다..
대출없는 깨끗한 등본일때 확정일자 받아서 1순위인데요 후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았는데 금액이 커서 전세 만기임에도 새로 세입자가 못들어와 집주인이 돈을 못돌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5월 만기인데 지금껏 끌어서 10월에 대출 갚고 새로 세입자 받아 돈을 돌려준다는대요.. 토욜 전세계약서가 없는걸 발견하고 고민 중입니다..
생각해보니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서류로 확정일자가 있는 전세계약서 사본을 은행에 준거 같은데요..
내일 은행가서 사본 복사를 부탁하면 사본의 사본이 생길거 같은데..만에 하나 집주인 집이 경매로 넘어갈시 그 사본으로 우선변제 유지가 될까요?
전세금 안전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IP : 121.131.xxx.23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3.9.29 10:59 PM (121.175.xxx.80)

    걱정하지 마세요.^^

    확정일자사본만으로도 대항력이 있다는 의견이 하급법원판례들과 민법학자들간에 다수설이지만,
    더 확실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사본을 가지고 확정일자를 받은 행정관서에 가셔서 확정일자 대장을 확인해
    담당공무원에게 확정일자를 그 날짜에 받았었다는 [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십시요,
    그러면 완벽하게 원본과 동일하게 대항력이 보장됩니다. (동일사안 대법원판례있음)

  • 2. 익명
    '13.9.30 8:25 AM (121.131.xxx.230)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2346 혹시 요즘 저같은 증상 있으신분 계신가요? ㅇㅇ 01:23:31 67
1772345 포천 ... 01:21:41 32
1772344 축의금 입금/직접 2 축하 01:09:35 94
1772343 AI 아이돌 걸그룹 뮤비 ........ 00:51:16 156
1772342 명언 - 진정한 위대함 ♧♧♧ 00:32:23 223
1772341 고등학교 배정 결과는 언제 나와요? 1 ... 00:30:25 144
1772340 미자는 결혼 잘한거같아요 1 미자 00:27:08 1,145
1772339 패딩이 많은데 자꾸사고싶네요 3 ... 00:22:58 807
1772338 모임 총무 관두려구요 4 ㄱㄱ 00:16:22 690
1772337 아레나 수영복 사이즈 문의드려요 1 주니 00:15:51 111
1772336 회사의 일반 사무직은 무슨 일을 하나요? 1 .... 00:12:15 329
1772335 한동훈 "항소 포기 본질은 추징 포기…국민 돈 7천억 .. 27 ㅇㅇ 00:04:57 681
1772334 Em활성액 쓰니 머리결에 좋은데 어떤 원리일까요? 13 82중독 2025/11/11 733
1772333 너무 예뻐서 63세에 데뷔한다는 톱 여배우의 엄마…딸 누구 8 .. 2025/11/11 2,742
1772332 숙원사업 방정리 했어요 1 .... 2025/11/11 569
1772331 갤럭시폰 사용하시는분이요,요즘 폰 교체하실때 어떤 폰으로 교체.. 5 교체 2025/11/11 741
1772330 50대 남자 아주 얇은 경량패딩요 1 .. 2025/11/11 443
1772329 겨울이면 발이 너무 차가워요 6 우찌 2025/11/11 640
1772328 칭다오 가는데요. 추천부탁드려요 1 칭다오 2025/11/11 325
1772327 마흔 중반 여자한테 둘째 낳으라고 하나요? 16 ... 2025/11/11 1,185
1772326 출산시 대학병원 모자동실 무리일까요? 15 S2 2025/11/11 647
1772325 대장동 특컴가면 윤석열 나올겁니다 14 2025/11/11 1,062
1772324 베네피트 단델리온 쿨톤이 쓰기 괜찮나요? 8 ... 2025/11/11 587
1772323 육아전문 오은영도 자기 자식은 26 오오오 2025/11/11 5,434
1772322 특이한(?) 글 읽는 거 좋아하시는 분 ^^ 4 중딩맘 2025/11/11 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