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공포는 적법” 판결
인권 조회수 : 534
작성일 : 2013-09-27 10:01:22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해 1월 교육부 장관의 재의 요구를 거부하고 학생인권조례 공포를 강행한 것은 교육부 장관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
IP : 164.124.xxx.14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유엔에 가서는
'13.9.27 10:04 AM (211.194.xxx.46)한국에도 학생인권조례가 있다고 외교적으로 활용하면서
나라 안에서는 못마땅해 하는 뻔뻔한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수구들......2. 교육부는
'13.9.27 10:42 AM (116.39.xxx.87)일본제국주의는 환영하면서 학생인권은 짖밟아야 하는 멘탈이 동물스럽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304375 | 지금 스트레스 받는분 7 | ㄱ | 2013/09/28 | 1,730 |
| 304374 | 엄마가 요며칠 정신없이 많이 자요,,혹시 비슷한증상 계신가요? 5 | ,,, | 2013/09/28 | 2,152 |
| 304373 | 우산 훔쳐가는 도둑도 있네요..참나. 5 | 파란하늘보기.. | 2013/09/28 | 1,845 |
| 304372 | 결혼하고 돌아보니 좋았던 점 (혼수 관련) 6 | 굿이예요 | 2013/09/28 | 3,257 |
| 304371 | 남자쪽에서 반대하는 결혼하신분 잇으세요? 29 | 휴 | 2013/09/28 | 8,144 |
| 304370 | 저는 가을을 탑니다～ 3 | 마리여사 | 2013/09/28 | 996 |
| 304369 | 아이가 돈을 훔쳤어요 21 | 가을 | 2013/09/28 | 5,873 |
| 304368 | 오늘 케이에프씨에서 특이한사람봤어요 9 | ㅎㅎㅎ | 2013/09/28 | 3,494 |
| 304367 | 타박상+피멍에 좋은 치료법 있나요? 10 | 아파요 | 2013/09/28 | 50,817 |
| 304366 | 동생이 저보고 더럽데요. . 10 | 답답 | 2013/09/28 | 2,783 |
| 304365 | 1호선 타기 싫어요ㅠ 노숙자 냄새 28 | 1호선 | 2013/09/28 | 10,248 |
| 304364 | 오래전 향수인데 모르겠어요.. 49 | 무슨 향수일.. | 2013/09/28 | 3,316 |
| 304363 | 유럽 호텔 결제했던 카드 관련 문의드립니다 5 | @@ | 2013/09/28 | 1,603 |
| 304362 | 학대에 길들여지면 영혼이 망가져요 9 | ........ | 2013/09/28 | 2,926 |
| 304361 | 3미터 정방형의 아이 방에 침대와 옷장 같이 들여놓기 힘들어요,.. 7 | ///// | 2013/09/28 | 1,353 |
| 304360 | tpo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5 | 휴. | 2013/09/28 | 1,366 |
| 304359 | (스포없음)블루 재스민 봤어요. 1 | ㅇㅇ | 2013/09/28 | 1,461 |
| 304358 | 멋진 원순씨 1 | 우리는 | 2013/09/28 | 749 |
| 304357 | 블루 재스민 보고왔어요 ^ ^ 5 | 나나 | 2013/09/28 | 1,893 |
| 304356 | 변ㄴㄴㄴ 7 | 돈까스 | 2013/09/28 | 1,069 |
| 304355 | NYC Int'l Airport 가 어딘가요; 10 | 음 | 2013/09/28 | 3,863 |
| 304354 | 콜라갈비찜...이 레시피가 무슨 말인지 해석좀..ㅠ.ㅠ 4 | ... | 2013/09/28 | 1,984 |
| 304353 | 전세집 창문에 커튼? 롤스크린? 콤비블라인드? 6 | .. | 2013/09/28 | 4,593 |
| 304352 | 오사카 4박5일 일정 봐주세요ㅠ 부탁드려요 14 | 포비 | 2013/09/28 | 2,513 |
| 304351 | 김제동 맞는말만 했네요 5 | 사람 | 2013/09/28 | 2,5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