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기간중 건물매매되었는데 계약서를 아직 안썼어요

... 조회수 : 973
작성일 : 2013-09-26 21:42:15
지인이 물어와서 여쭙니다

공주에 있는 원룸에서 1500만원 전세에 살다가
11월이 만기라 그냥 놔두고
경기도로 직장을 옮겨서 이사를 했답니다
집은 비워져있었으나 꼬박꼬박 관리비를 보내고 있었는데
최근에 입금을 하려고보니 해지계좌?로 떠서
알아보다가 건물이 매매된걸 알았대요

중간에 새로 계약서를 쓰자고 연락온것도 없었고
새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도 통화를 성의없이 하나봅니다
확정일자 받았고 주소도 유지하고 있구요
그런데 안에 짐이 없으니 거주로 볼수는 없겠지요

질문의 요지는
1. 그냥 있어도 전세금을 돌려받는데 지장없을지
2. 계약서를 못쓴 상태에서 어떤 대비를 꼭 해야하는지
(이를테면 내용증명등)
3. 이도 저도 해결안되고 만기가 지났을때 최악의 경우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수있는지
입니다.

잘 아시는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IP : 61.84.xxx.19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3.9.26 10:07 PM (121.175.xxx.80)

    원글님도 지적했듯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거주+전입신고+확정일자,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니까
    이사를 나온 싯점 이후로는 임대차보호법 적용은 어렵고요.
    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보호를 받지 못할 뿐 원래의 임대차계약 자체는 만료기일인 11월까지
    유효하므로 그 때 가서 당연히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계약서상 임대인인 전주인에게)

    문제는, 그 이후 그 집에 등기부상 새로운 권리자(담보권자 등...)가 생겼는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다행히 퇴거 이후 등기부상 새로운 권리자가 없다면야 별 문제가 없겠으나
    만약 새로운 등기부상 권리자가 있다면 그에겐 보증금채권이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집주인이 법규정을 조금 아는 사람이고 악의라면 임차인의 이런 부주의를 악용해
    등기부상 새로운 권리자를 설정해 둘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어찌 그렇게 경솔하게 처리했는지....ㅠㅜ)

    만약 전 집주인이 차일피일 보증금반환을 지체할 경우 11월 임대차기간이 종료하는 즉시
    법원에 임차권등기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2. 원글
    '13.9.26 10:21 PM (61.84.xxx.190)

    웁스님
    상세히 알려주셔서 명확히 이해됩니다
    지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4229 식이조절장애...어느 병원가야 할까요 4 용용 2013/10/06 1,978
304228 그것이 알고싶다 보면서.. 14 78 2013/10/06 4,461
304227 감기걸렸을때 키스하면? 5 2013/10/06 3,336
304226 지금 kbs 지슬하고 있네요.. 4 지슬 2013/10/06 1,387
304225 당귀 세안 계속하세요? 7 봄나물 2013/10/06 3,053
304224 운동 1년 회원권 괜찮나요? 4 요가 2013/10/06 839
304223 근데 퀵이 택배 아저씨보다 상대적으로 덜 힘들어 보이는데 8 .. 2013/10/06 1,892
304222 오늘 임창정 snl 은 진짜 대박이네요 5 // 2013/10/06 4,739
304221 화장실 센서등이 막 혼자 켜질수 있나요?? 16 Gina 2013/10/06 4,772
304220 세탁기와 가스건조기 kg수 1 빨래합시당 2013/10/06 941
304219 오늘 댄싱9 개인전 대박 4 2013/10/06 1,482
304218 우체국 기본요금 1500원 상품 활용법 바람의 딸 2013/10/06 1,070
304217 그것이 알고 싶다 공범 부인 결혼하고 2년넘게 밥한번 안차려 줬.. 15 아마즈 2013/10/06 13,288
304216 블루 재스민 보고 잠 못 자고 있어요 7 블루... 2013/10/06 3,130
304215 그것이알고싶다... 내막은 진짜 쇼킹 그 자체네요. 11 ㅇㅇㅇ 2013/10/06 7,589
304214 이불 소재 중에 사틴과 면은 어떤게 더 고급소재인가요? 4 안단이라함은.. 2013/10/06 1,999
304213 세상에..인천모자살인..며느리가 악의 화신이였군요 117 기가찬다 2013/10/06 34,004
304212 송혜교귀걸이 어디껀지,,, 두룸두룸 2013/10/06 1,090
304211 밥 금방 하기요.. 4 너구리 2013/10/06 844
304210 몇달 전에 찼던 연하남이 공무원시험에 합격했네요.... 19 애솔나무 2013/10/06 8,332
304209 등산복 최고브랜드 할인하면 얼마쯤 주고 살수있나요? 9 ..... 2013/10/06 1,975
304208 그것이 알고싶다..... 27 ,,, 2013/10/06 4,755
304207 부동산직거래사이트 알려주세요 1 좋은집 2013/10/06 1,005
304206 그것이 알고싶다 보세요..?? 12 sd 2013/10/05 2,922
304205 혼자 착각하고 성폭행미수로 고소했다가 1 무고죄 2013/10/05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