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판사 (서울중앙지법)
전 부장판사는 조 전 청장이 강연에서 언급한 계좌와 노 전 대통령 의 자살 동기는 무관하다는 점을 전제하고 이같이 근거없는 허위 사실 적시가 어떤 피해를 낳는지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노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과 비판하는 국민 사이 에 충돌과 대립을 일으켜 국론이 분열됐다는 얘기였다.
전 부장판사는 조 전 청장이 공신력 있는 발언자로서 '소문에 쉽게 속는' 국민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고 지적했다. 진위를 엄 밀히 확인하지 않고 발언해 놓고 끝내 반성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 다.
"마치 구체적인 자료와 정보를 갖고 이 사건 발언을 한 듯한 태도 를 보였고, 오히려 '발언의 근거'로 제시했던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들의 말을 믿었다는 모순된 주장을 했습니다"
전 부장판사는 더 이상 소모적인 명예훼손이 없기를 바란다며 판 결 선고를 마쳤다. 보석이 취소된 조 전 청장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구치감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 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502256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현오에게 징역 판결 내린 판사의 호통
조현오와일베는 동급 조회수 : 2,288
작성일 : 2013-09-26 20:05:29
IP : 175.212.xxx.3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우리는
'13.9.26 8:12 PM (124.54.xxx.71)위 링크 주소에 공백이 있어서 끊기네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 나무
'13.9.27 12:13 AM (39.7.xxx.145)그나마 정의로운 판사 덕분에....ㅠㅠ
3. 아주 꼬시다
'13.9.27 2:20 AM (182.210.xxx.57)조현오 친일 매국노 쥐닥대가리 새키
보석으로 나올 땐 천하를 얻은듯 했겠지 ㅉㅉㅉ
확실하게 교도소밥 먹고 뒤지실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304778 | 검찰 국정원 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단장 기소 3 | 국정원 불법.. | 2013/10/07 | 587 |
304777 | 주성치 영화 많이보신분 이 영화중 어느것이 제일 웃기나요 13 | 영화 | 2013/10/07 | 1,427 |
304776 | 가야 하는데, 여름모자 파는곳 있을까요? 7 | 태국여행 | 2013/10/07 | 1,035 |
304775 | 파리바게트에서 sk 포인트카드 안되네요.. 9 | .... | 2013/10/07 | 3,198 |
304774 | 버터보관이요.. 4 | 버터 | 2013/10/07 | 1,202 |
304773 | 구리 사시는 분 계세요? 6 | ... | 2013/10/07 | 1,257 |
304772 | 라섹후 혼자 19 | .. | 2013/10/07 | 6,415 |
304771 | 영어 교재 여쭤볼께요~~~~^ 3 | 중3맘 | 2013/10/07 | 817 |
304770 | 검찰총장후보 추천위가 꾸려졌는데 이유가 있는 의원들이 많아요 1 | 내정되었다는.. | 2013/10/07 | 624 |
304769 | 빛바랜 오래된 이불 어떻게 처리할까요? 7 | 이불 | 2013/10/07 | 1,867 |
304768 | 82에서 말하는 소다가 식소다 맞나요? 7 | 좋네요 정말.. | 2013/10/07 | 1,125 |
304767 | 박근혜 vs 노무현 9 | 파스트 | 2013/10/07 | 955 |
304766 | 내 인생에 변명하지 마라 - 이영석 총각네 야채가게 대표 영상 | 공부하는사람.. | 2013/10/07 | 1,101 |
304765 | 양도세 전문 세무사사무실 추천 부탁드려요 3 | ... | 2013/10/07 | 2,362 |
304764 | 홍성걸이란 사람 11 | 인간 | 2013/10/07 | 1,527 |
304763 | 대통령의 둘째 며느리 봤어요 33 | ^.^ | 2013/10/07 | 20,137 |
304762 | 여배우들 볼화장요 | ... | 2013/10/07 | 675 |
304761 | 담주에 통영갑니다 2 | 회가 좋아 | 2013/10/07 | 615 |
304760 | 건강검진한 병원에서 치과진료 꼭 해야할까요? 2 | ... | 2013/10/07 | 1,289 |
304759 | 안나수이 립밤 vs 거울 선물로 뭐가 좋나요? 6 | 123 | 2013/10/07 | 1,252 |
304758 | 전기 모기향은 모길 죽이는건 아니죠? 7 | ‥ | 2013/10/07 | 1,791 |
304757 | 모든 성인 월 300만원’ 보장법, 스위스 국민투표 부친다 6 | 호박덩쿨 | 2013/10/07 | 1,105 |
304756 | 어제 송종국 보면서 부러우셨던 분은 없으신가요? 31 | .. | 2013/10/07 | 13,696 |
304755 | 이대 수시1차 합격 발표 났어요. 5 | 하루먼저 | 2013/10/07 | 3,980 |
304754 | 팝송 제목이 알고싶어요 3 | 제목궁금 | 2013/10/07 | 602 |